“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공해저감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제외 협조 요청 1. 우리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연속하여 3월 7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시에서 보관하던 미세먼지 마스크를 자치구별로 수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마스크를 긴급 수령하던 중 운행제한 위반으로 아래 차량이 단속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를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된 처분 대상 및 내용 당사자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나. 면제요청 사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하여 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과태료 제외 요청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사본) 1부. 2. 미세먼지 마스크 수령확인서 1부. 끝.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정책팀장 代류미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08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5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1 /전송 02-2133-0863 / namirae1@seoul.go.kr / 부분공개(5 6)
17765720
20210929115614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5778
D000003618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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