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935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이경주 김세교 05/08 강진동 협조 「제2회 어린이 교통안전동요 합창대회 · 그림그리기 대회」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2019. 5. ？제2회 어린이 교통안전동요 합창대회·그림그리기 대회？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서울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제2회 어린이 교통안전동요 합창대회 ·그림그리기 대회？에 서울시장 상장 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상장 지원요청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상 10매(‘19. 5.23. 시상예정) － 어린이 교통안전동요 합창대회 : 교통안전특별상 유치부, 초등부 각 2팀(4매) － 그림그리기 대회 : 초등부(저)·초등부(고) 대상 각 1명, 초등부(저)·초등부(고) 금상 각 1명, 초등부(고) 은상 2명(6매) < ？제2회어린이 교통안전동요 합창대회·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개요 ？？일 정 : 2019. 5.23. 10:00 ∼16:30 ？？장소(본선) : 서울어린이대공원 능동 숲속의 무대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참가대상 - 합창대회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누구나 - 그림그리기 대회 :서울소재 초？중？고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주요 내용 - 합창대회 : 예선통하여 결선에 진출한 20개팀에 대한 결선 - 그림그리기 대회 : 예선 심사 통과 200명에 대한 본선 ？？ 검토의견 : 승인(서울시장상 10매 지원) ○ 동 행사는 교통안전 동요와 그림을 통해 안전을 즐기면서 몸에 체득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을 유도하는 하는 행사임 ○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문화로서의 정착을 유도하는 공익적 행사로서 우리부서와의 업무관련성이 높고,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됨 ○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최하는 행사임을 감안하여 시장상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부 검토사항 > ①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어린이 교통안전 합창대회？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교통안전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행사이고, 동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②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자치구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입상자에게 지자체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부상 없음)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동요 합창대회·그림그리기대회？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공익적인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것(부상 제외)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추진일정 ○ 상장번호(자치행정과) 및 시장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19.5월 ○ 요청기관(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승인 통보 : '19.5월 붙 임 : 1. 상장지원신청공문(신청서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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