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614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주 강철규 하상문 05/08 代정훈모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주무관 홍승현 ‘20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결과보고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5.7.(화) 09:30~17:20(사회예산심의 14:30~14:5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 안 건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8개 사회예산분야(※ 총 5개분야 34건) ○ 참석자(사회예산분야) - 기재부 : 사회예산심의관, 고용환경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 - 서울시 : 물재생계획과장,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대기기획관,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역사문화재과장 □ 회의결과 ○ 서울시(물재생계획과장) - 서울시 하수관로는 20년 이상이 71%로 노후도가 심각하며, ’17~’19년 국비 945억원를 지원받아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한 결과 지반침하가 대폭 감소함 - ’20년부터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토구별 소구역 단위로 정비할 계획이나, 서울시만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으로,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 가능토록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및 ‘20년도에 국비(93억원) 지원 요청 ○ 기재부(고용환경예산과장) -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20년 국고보조금(93억원) 확보를 위한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지속 협의 붙임 회의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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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6614

D000003619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