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4297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양인석 강치석 구자훈 05/08 代김진팔 협 조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부평구청)신규전동차 제작구매」 집행잔액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19.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부평구청)신규전동차 제작구매」 집행잔액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부평구청) 신규전동차(56칸)제작구매」 코자 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구간(온수~부평구청)건설 ？ 사업연장 : 총 10.2㎞(서울시 0.44, 인천시 2.37, 부천시 7.39) ？ 전동차구매수량 : 신규전동차 56칸(8칸×7열차 편성) ？ 소요예산 : 685억원 ？ 위탁계약체결 : '09.04 - 위탁기관 : 서울교통공사(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 위탁계약목록 : 전동차 제작구매 - 납품기한 : '12.12.20. ？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 체결 : '10.06.11 - 제작구매 계약자 : ㈜ 로윈 - 계약금액 : 518억 원(지정예비품 및 기술자료 포함) - 계약기간 : '10.06.11. ~ '13.03.31.(영업시운전기간 포함) - 납품기한 : '10.06.11. ~ '12.12.20.(1차, 2차 납품 계약) Ⅱ 추진경위 및 집행잔액 현황 ？ 추진경위 - '11.02 : 납품 완료 - '12.12 : 납품 완료 - '14.04 : - '14.04 : - '14.04 : - '14.05 : - '18.04 : 전동차 하자 기간(4년) 종료(`14.04 ~ `18.04.) - '18.05 : 전동차 관련 자료 요청(도기본 → 서울교통공사) - '18.09 : 전동차 잔여대금(유보금) 집행 내역 요청(도기본→서울교통공사) - '18.11 : 보증보험료 및 시운전유보금 집행내역 제출(서울교통공사 → 도기본) - '19.03 : - '19.04 : - '19.04 : 법률지원담당관 질의(도기본→시 법률지원담당관) - '19.04 : 질의 답변(시 법률지원 외부자문 변호사→도기본) ？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비 고 계 Ⅲ 소송 진행(현재)현황 ？ 소송개요 - 소장접수 : - 소송내용 : - 당 사 자 : - 피 고 : - 피고지인 : - 독립당사자 : - 소 가 : ？ 1심 판결 : ？ - : - : - ？ 2심 판결 : ≪ ≫ · ？ 3심 Ⅳ 법률자문결과 ？ 법률자문 주요내용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서울시는 당장 요구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 하겠다면서 , 서울시는 ？ 설비부 의견 - 서울교통공사에 통지한 하고, - 현재 이 타당함. Ⅴ 향 후 계 획 ？ (협조부서 : 총무부) ？ (도기본→서울교통공사) ？ 붙임 : 1. 계획 보고서 1부 2. 공문 1부 3. 법률자문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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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설비부-4297

D000003618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