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5871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형림 박은숙 김선수 박진영 05/08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6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제26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 대상조례안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개정 및 의결·이송 경위 ○ ’19. 3. 27. : 박순규 의원 대표발의(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19. 4. 25. :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별표 개정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관 실·본부·국·부서명 변경 연번 주관부서명 위임사무명 현 행 변 경 1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 노동민생정책관(공정경제담당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 등 2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 경제정책실(도시농업과)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3 경제진흥본부(경제정책과) 경제정책실(거점성장추진단)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사무 4 경제진흥본부(문화융합경제과) 경제정책실(경제정책과)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사무 5 복지본부 복지정책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등 6 안전총괄본부(보도환경개선과)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 도로관리에 관한 사무(도로의 점용허가 등) 7 기후환경본부(기후변화대응과)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등 8 기후환경본부(대기관리과) 기후환경본부(차량공해저감과)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사무 등 9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10 주택건축국(임대주택과) 주택건축본부(공공주택과) 토지형질변경 허가사무 등 ② 사무위임의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연번 주관부서명 근거법령 현 행 변 경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제5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제6항 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33조·제42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41조·제51조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59조 4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산업집적법 제36조」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 「산업집적법 제36조」 개발토지의 분양·임대 업무위탁의 승인 5 행정국 (인사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16조 삭제)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조직개편 사항 및 사무위임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모두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되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직담당관에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제268회 임시회에 사무위임 조례개정(안) 상정을 진행중이었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박순규 의원발의가 예상되어, 입법예고 실시(’19.2.14.~3.6.) 후 법제심사 의뢰 단계에서 절차 중지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0. ○ 공포 및 시행 : ’19. 5. 16.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17761139

20210929115614

본청

조직담당관-5871

D000003619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