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5722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기영 강진용 백일헌 이병한 05/08 서정협 협 조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안 보고 2018. 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안 보고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우리시 한도액 220억원에 대한 편성안을 보고드림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개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 운영목적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주요재원 : 주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편성체계 : 4개 계정 8개 사업군 - 지역자율계정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시？도), 기반구축사업(시？군？구) - 지역지원계정 : 시？도 중심의 지역발전사업 및 시？도간 연계사업 등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세종시 지역개발사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제주도 지역개발사업,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등 구 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편성사업 ⑦ 부처직접편성사업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 사업보조율: 30～100% 차등보조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이양 ○ 관계부처 합동,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18. 10. 30.) - 지방세 확충과 연계, 균특 포괄보조사업 중심으로 ’20년에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 ○ 기재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지역자율계정) 이양규모 확정(’19. 4. 11.) - (사업 수) ’19년 43개(시·도 37, 시·군·구 6) → ’20년 20개(시·도 15, 시·군·구 5) - (재원규모) ’19년 5.8조원 → ’20년 2.2조원 ※ 3.6조원 이양 2 지역자율계정 기본한도액 ？？ 2020년 지역자율계정(자율편성사업) 기본한도액 : 22,0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비고 시·도 사업 기본한도(A) 28,002 22,042 - 추가한도(B) 6,690 - ’19.8월 추가한도 교부예정 소계(A+B) 34,692 22,042 - 시·군·구 사업(C) 949 - 전체 사업 지방이양 합 계(A+B+C) 35,641 22,042 전년 대비 13,599백만원 감소 ？？ 연도별 지역자율계정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최종예산 (기본한도+추가한도) 56,977 (52,404 + 4,573) 61,754 (56,072 + 5,682) 70,697 (61,710 + 8,987) 35,641 (53,307 + 6.,756) ※ 복지일자리사업 계정이관 △24,422 감소 22,042 ※ 추가한도 교부전 총 대상사업 수 (시도+시군구) 36 (30+6) 37 (31+6) 37 (31+6) 43 (37+6) 20 (15+5) 3 대상사업 및 편성절차 ？？ 지역자율계정 대상사업 : “15+5”개의 포괄보조사업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① 도시형교통모델 50% ？공공형택시지원 등 ② 주차환경개선지원 50% ？공영주차장건설지원 ③ 장기미집행공원지방채이자지원 50% ？장기미집행공원지방채이자지원 농식품부 ④ 반려동물산업육성 30~40% ？동물보호센터 건립지원 ⑤ 농촌형교통모델 50% ？농촌교통지원 농진청 ⑥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50% ？농촌지도기반조성 문체부 ⑦ 문화시설확충및운영 40~70% ？공공도서관등 ⑧ 체육진흥시설지원 30% ？생활체육공원등 ⑨ 산업단지？폐산업시설문화재생 50% ？산업단지？폐산업시설문화재생 산림청 ⑩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등 ⑪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간선임도) 해수부 ⑫ 해양및수자원 관리 50%,70% ？연안정비등 행안부 ⑬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50%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조사연구 환경부 ⑭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7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⑮ 노후상수도정비 50~70% ？노후상수관망·정수장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 성장촉진지역개발 100% ？지역개발지원등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50% ？우리동네살리기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70%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70~80% ？취약지역개선 등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 80% ？기초생활기반확충 등 ※ ’19년도 市 편성사업은 2,3,4,7,8,10,13,17에 해당 ？？ 편성절차 ○ 지역자율계정 : 한도액 범위 내 자율 편성 - 시·도 신청 한도액 내 자율편성 → 관련부처 검토 → 기재부 확정 균형위 지자체 부처 기재부 소관부처와 균형위에 예산신청서 제출 (4.30까지) 지자체신청 및 균형위 의견 기초 예산요구 제출 (5.31까지) 예산편성 관련의견을 통보(5.31까지) 평가결과 지자체 및 부처 송부 과기 정통부 검토의견 기재부 송부 4 市 국가균특회계 편성방향 ？？ 성과가 있는 계속사업 우선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 계속사업을 우선 편성,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시급성 및 단년도 완료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차년도 인센티브 추가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업 편성 ○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성과평가가 부진한 사업은 감액하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위주로 편성으로 차년도 인센티브 확보 5 편 성 내 역 ？？ 총 14건 22,042백만원(신청한도액) (단위 : 백만원) 포괄보조사업 부서 세부내역사업 ’19년 균특 ’20년 균특 22,042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도서관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계속) 870 1,530 염리도서관 건립(계속) 810 1,590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 2,252 항동 푸른숲도서관 건립 - 1,256 둔촌도서관 건립 - 1,568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 500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 2,400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 2,400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 2,500 체육진흥과 학교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계속) 2,250 2,250 서대문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계속) 400 1,575 도봉구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 1,635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산림청) 자연생태과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 200 주차환경개선지원 (국토교통부) 주차계획과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 386 6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2020년도 편성 지침 및 한도액 통보(기획재정부) : ~ ’19.4.11. ？？ 신규？계속사업 신청서 접수(市 사업부서 → 예산담당관) : ~ ’19.4.18. ？？ 예산안 및 예산요구서 제출(예산담당관 → 중앙부처) : ~ ’19.5.3. ？？ 정부예산심의 및 편성안 통보(기재부 → 서울시) : ~ ’19.8월 붙 임 : 1. 균특 지방이양 사업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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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5722

D000003619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