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562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배동원 구연창 이해선 代이해선 05/07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망월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망월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망월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02번지(망월빌딩) ○ 대 표 자 : 이 종 태 ○ 법인종류 : 지원법인 ○ 목적사업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연장아동 자립지원사업 -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자립지원사업 등 ○ 수익사업 : 부동산 임대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사회복지법인 망월원」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등 관련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 후 전액을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 재예치 후 기본재산목록 변경(은행 및 예금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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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1562

D000003618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