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018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박영실 이규희 05/07 차창훈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 조사 계획 2019. 5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 조사 계획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변동사항 정리 및 전산정보 현행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함 1 개 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3794호,’19.3.29) ？？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19. 5. 7(화) ~ 10.11(금) 비고 주택건축본부주거사업과 ？？ 조사대상(공유재산시스템 ’19.5.3기준) ？？ 조사항목(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등 공부(대장)상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2 세부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공부불일치 재산 확인 및 (현장)조사대상 결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불일치 재산 조치 및 현행화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과의 비교 및 불일치 자료 확인 - 관련 공문 및 해당 자치구 자료 등 조사 후 정정 ○ 부서 관리 토지 및 공작물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토지, 건물, 공작물, 등) - 등재누락 재산 취득 보고 및 시스템 등록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 증축 건물, 토지이용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등 ○ ？？ ○ ○ ○ ？？ ○ ○ -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실태조사’ 결과 활용,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자산관리과)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자체계획 수립 : ’19. 5월 ○ 현장조사 실시 : ’19. 6월 ~ 9월 ○ 조사 결과보고 : ’19.10월18일까지 ？？ 조치사항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붙 임 : 1.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장(목록) 1부. 2. (서식)실태조사 결과보고-토지 및 건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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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5018

D000003618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