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7794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재훈 김수휘 05/07 김규룡 협조 2019년 2분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2019. 5. 2019년 2분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2019년 2분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수행상황 및 집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기초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0월 ※ 상·하반기 2회, 각 4개월 ○ 사업재원 : 국·시·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임 - 재원 : 행정안전부 국비(50), 시비(25), 구비(25) 매칭 ○ ’19년 추진목표 : 1,300명(상, 하반기 각 650명)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취약계층 - 재산 2억 이하,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 근로조건 : (65세 미만) 월 120시간 이내 / (65세 이상) 월 60시간 이내 ○ 임금수준 : (65세 미만) 월 125만원 / (65세 이상) 월 65만원 ※ 주휴수당, 간식비(5천원/1일) 포함 ○ 사업분야(4개 분야) 유형 사업구분 주요내용 1유형 지역자원 활용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2유형 지역기업 연계 ④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⑤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 ⑥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 ⑦ 다문화가정지원사업 4유형 지역공간 개선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 유형비율 : 1∼2유형 30% 이상, 4유형 55% 이내 ※ 비율 준수여부는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 ○ ’19년 예산 : 5,251백만원 2 점검계획 ？？점검개요 ？ 점검목적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점검을 통한 사업 보완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제9장(사업의 지도·감독)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10개 자치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장 ？ 점 검 자 : 지역일자리팀장, 사업담당자 2인 1조 ？ 점검내용 : 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방법 : <붙임> 현장점검표에 의한 점검 ？？주요 점검사항 ？ 사업 집행 적정성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집행실적 - 참여자 선발기준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일모아시스템 활용 등 ？ 사업 참여자 관리 - 참여자 근무실태 확인, 참여자 출석부 관리 - 참여자 안전관리, 안전점검표 관리 - 사업참여자 취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3 점검일정 연번 자치구 부서명 담당자 점검일 1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 강동구 일자리창출과 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4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5 중구 도심산업과 6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7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8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9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10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11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12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13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4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분기 현장점검 계획 알림 ？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통보 및 미흡사항 보완 요청 붙임 1. 현장점검표(서식) 1부. 2.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세부현황(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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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7794

D000003618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