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7524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낙현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05/07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무관 최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 2.26.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제2부시장방침 제46호) ○ ’19. 3. 7.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관련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 ’19. 4.30.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개정사유 ○ 도로굴착·복구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소규모 굴착공사 정의 개정(안 제2조) ○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안 제4조) ○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검토 주체의 체계화(안 제7조 및 제8조) ○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의 사업 적정성 검토 권한 부여(안 제11조) ○ 상위 법령과 동일한 조항 삭제 등 정비(안 제6조 및 제10조) ○ 시장의 계획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점검 권한 신설(안 제19조) ？？ 향후계획 ○ ’19. 5.10. 조례규칙심의회 ○ ’19. 5.30. 규칙 공포 붙임 :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1부. 끝.
17751185
20210929115858
본청
도로관리과-7524
D0000036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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