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검토결과 통보 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신청 협의결과 회신 요청 ○ 회신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2조(정비기반시설등의 비용 보조등)제2항에 따라 “시장은 법제9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 보조금의 산정기준과 신청·통보·교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대상, 보조기본원칙(공공성, 사업성 등 검토), 산정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을 심도있게 검토 중으로 검토 후 자치구()에 통보 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수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주거정비과장 05/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2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6)
17747315
20210929115858
본청
주거정비과-7204
D00000361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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