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876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김동구 05/03 최진석 협 조 - 도시계획 정책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인센티브 활용 및 운영방안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보고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도시관리과 - 도시계획 정책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인센티브 활용 및 운영방안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보고 결과 Ⅰ 연구 개요 ？ 연 구 명 : 도시계획 정책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인센티브 활용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19. 4.12 ~ 9. 3.(6개월) ？ 예 산 : 4,900천원 Ⅱ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공공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상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도시계획적 규제완화를 통해 원활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용도계획에 따라 특례를 부여하였으나, 향후 사회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유연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문제의식 및 쟁점사항 ？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된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폐지)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건립된 관광숙박시설이 주변 환경 및 여건변화 등의 이유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관광숙박시설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환수와 연계하여 적정 공공기여 방안 및 용도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개발진흥지구) 특화산업(권장업종) 유치에 따른 건축행위 완화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특정산업 유치 시 각종 혜택 부여,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 권장업종 유치 시 유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최고높이 완화의 동시적용이 가능하며 권장업종 변경에 대응한 인센티브 관리방안 부재 ？ (지구단위계획) 용도계획과 연계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정/권장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허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계획 및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건축물 신축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체적 용도관리 및 용도변경시 부여된 인센티브의 관리방안 부재 ？ 택지개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밀도계획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해당 택지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 밀도계획 수립 -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공익적 기능 수행 등 특정용도가 부여된 택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기준 및 용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마련 필요 Ⅲ 내용 및 방법 ？？ 주요 연구내용 ？ 현황 사례조사 및 관련 제도 검토 - 지정·허용용도 도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건립된 건축물의 해당 용도 운영 실태 조사 - 용적률 인센티브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 검토 ？ 부여된 용적률 인센티브의 정량화 방안 및 용도변경 기준 마련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부여된 인센티브 환수를 위한 정량화 방안 마련 -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완화 기준 및 적정 공공기여 방안 마련 ？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기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벌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건립된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변경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용도변경 기준 및 적정 공공기여 방안 마련 ？？ 수행 방법 및 기대효과 ？ 여건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인센티브 운영기준 마련 ？ 기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적 패러다임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계획 운영 가능 ？？ 활용 계획 Ⅳ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5. 2.(목) 15:20～16:00 ○ 장 소 : 도시관리과장 집무실 ○ 참 석 : 6명 - 자문위원(1) : 도시관리과장 - 연 구 진(5) : 김동구, 정광재, 정미화, 김종규, 조윤길 ？？ 주요 의견 Ⅴ 향후 계획 ○‘19.05. 착수보고 결과 제출 ○‘19.06. 전문가 자문회의 (1차) ○‘19.07. 전문가 자문회의 (2차) 및 중간보고 ○‘19.09.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조직담당관). 붙임 : 착수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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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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