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0958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광호 조혜경 김훤기 代이상훈 04/29 황보연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 127번, 오현정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오현정 위원 <요구번호 2019-127>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 내역(최근 5년간) 전출금 교부 근거 자료, 조례(있으면 첨부) □ 최근 5년간 전출금 편성내역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일자 : 2016. 12. 21. ○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편성금액 7,510 8,080 2,250 2,250 □ 전출금 교부 근거 ○ 시장은「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9조에 근거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 운영하는 태양광지원센터는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미니발전소 1백만가구 보급사업’을 위한 필요한 기구이며, 공사의 재정여건상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제7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이 경우 보조금은 예산편성기준에서 정의하는 통계목의 보조금으로 편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보조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임에 따라 ○ 예산편성기준상 공사에 보조하는 보조금 통계목이 없어, 성질상 경상이전에 해당되기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 2133-3568 주무관 최광호 작 성 일 : 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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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10958
D000003612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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