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결과 및 최종검토결과보고 [] 1. 관련 문서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1041(2018.03.27.)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 나. 예방과-13863(2018.08.3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공시송달 계획 보고』 다. 예방과-14128(2018.09.21.)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 』 라. 예방과-495(2019.01.1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시보게제 결과보고 』 마. 예방과-2985(2019.02.26.)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계획 바. 예방과-4944(2019.04.0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시보게재 의뢰(소방시설업체 청문조서 열람 통지)』 2. 우리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범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 실시와 관련하여 기간 내 의견 미제출 및 청문회 불참석 으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하여 보고합니다. 가 .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 적용법규 등록사항 (기술인력)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행정처분 2차 (영업정지 3개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2차 ※ 행정처분 1차 (2018.9.21.) 나. 나. 청문결과 1) 청문일시 : 2019. 3. 27(수) 14:00 ~ 16:30 2) 장 소 : 동대문소방서 4층 강당 3) 주재자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 4) 청문 참석자 : 4명 (주재자 1명, 소방 3명) 5) 청문 불참자 : 당사자등 (주. 성정건설) 다. 청문조서 열람통지 : 2019.4.11.(목) ~ 2019.5.1.(수) 시보게제 라. 청문주재자 의견 : 당사자등의 의견서 미제출 및 청문회 불참으로 청문종결처리 마. 행정청 최종검토결과 : 예정된 행정처분 2차(영업정지 3개월) 부과 3. 향후 추진사항 ‘당사자등‘이 소재지불명인 관계로 공시송달 등을 활용한 당사자 및 유관기관 통보(알림)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05/03 代나효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645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7744345
20210929120735
본청
예방과-6459
D00000361701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