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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544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동섭 代김윤미 05/03 유영봉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계획 2019. 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계획 ’16~’18년 GB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종료 이후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16~18년 GB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442호) ※ 본 지원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보조금 관리법 일반원칙이 일부 배제됨 ？？ 국고보조금 반납 개요 및 평가 ○ 건 명 : ’16~18년 GB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 연도별 사업 집행결과(총괄) (단위:천원) 구분 지원예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월액 기반납액 금회 반납액 총계 19,812,240 17,524,110 442,392 1,845,738 287,168 155,224 ’16년 주민지원사업 5,092,000 4,846,375 245,625 - 161,731 87,595 ’16년 관리보조금 74,000 71,705 2,295 - - 2,295 ’16년 생활비보조사업 3,300 3,300 - - - - ’17년 주민지원사업 7,616,000 7,455,995 160,005 - 125,437 34,568 ’17년 관리보조금 78,000 72,615 5,385 - - 5,385 ’17년 생활비보조사업 3,300 3,300 - - - - ’18년 주민지원사업 6,864,000 4,997,536 20,726 1,845,738 - 20,726 ’18년 관리보조금 79,600 74,945 4,655 - - 4,655 ’18년 생활비보조사업 2,040 2,040 - - - - ※ 기관별, 연도별, 단위사업별 정산결과는 별첨에서 확인 ○ 정산평가 - 3개년도 25개 사업 중(’16년 5건, ’17년 11건, ’18년 9건) 21개 사업이 정상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이(’18년 예산) 이월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 - 주요 이월발생 사유는 공원, 도로 조성에 따른 사유지 보상절차 이행 지연이며, 매년 초 차년도 주민지원 사업 우선순위 결정시 대시민홍보 항목을 확대하여 정상 사업추진 되도록 유도하겠음 ？？ 행정사항 ○ 반납처리 절차 - 2016년도 보조사업 : 국토교통부 정산보고 및 고지서 발행 요청(공문) 보조금 정산보고 및 납입고지서 발행요청 (공문) → 보조금 정산 승인 및 납입고지서 발행(공문) → 세외수입외 현금 보관 (집행잔액) → 세외수입외 현금 반환처리 (집행잔액 납부) 서울시 국토교통부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국토교통부 - 2017년도 이후 보조사업 : 정산보고 및 고지서 발행요청(e나라도움시스템) 보조금 정산등록 (e나라도움) → 보조금 정산 승인 (e나라도움) → 세외수입외 현금 보관 (집행잔액) → 국고 납입고지서 발행 (e나라도움) → 세외수입외 현금 반환처리 (집행잔액 납부) 서울시 국토교통부 자치구→ 서울시 국토교통부 서울시→국토교통부 ○ 향후일정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 ’19. 5. 10.(금)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19. 11.29.(금) 별 첨. 1. GB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정산 세부내역 1부. . 2. 금년도 연도별 사업단위별 반납 금액 1부. [별첨 1] 최근 3개년도 GB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정산 현황 ○ 최근 3개년 GB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 정산내역 (단위:천원) 구분 지원예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16년 관리보조금 74,000 71,705 2,295 정산대상 ’17년 관리보조금 78,000 72,615 5,385 정산대상 ’18년 관리보조금 79,600 74,945 4,655 정산대상 ○ 최근 3개년 생활비 보조사업 정산내역 (단위:천원) 구분 지원예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17년 생활비 보조사업 3,300 3,300 - 정산완료 (집행잔액 없음) ’17년 생활비 보조사업 3,300 3,300 - 정산완료 (집행잔액없음) ’18년 생활비 보조사업 2,040 2,040 - 정산완료 (집행잔액없음) ○ 최근 3개년 주민지원사업 보조사업 집행 결과 - ’16년 주민지원사업 집행 결과 (단위: 천원) 자치구 사업명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계(5개 사업) 5,092,000 4,846,375 245,625 강동 암사 역사 생태공원 조성 2,002,000 2,002,000 - 정산완료 (집행잔액 없음) 구로 푸른수목원 주변 주민이용시설조성 1,710,000 1,551,066 158,934 정산완료 (반납완료) 구로 천왕동 연지마을 소공원 200,000 120,863 79,137 정산대상 강남 취락지구(교수마을) 기반 확충 1,000,000 1,000,000 - 정산완료 (집행잔액 없음) 노원 불암산 불법 훼손지경관사업 180,000 172,446 7,554 정산대상 - ’17년 주민지원사업 집행 결과 (단위: 천원) 자치구 사업명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계(11개 사업) 7,616,000 7,455,995 16,005 구로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900,000 899,904 96 정산대상 강동 암사역사공원 조성 2,000,000 2,000,000 - 정산완료 (집행잔액 없음) 강동 보훈병원 앞 도로확장 480,000 479,446 554 정산대상 강동 둔촌마을 도로개설 1,167,000 1,167,000 - 정산완료 (집행잔액 없음) 강남 취락지구(교수마을) 기반확충 776,000 650,633 125,367 정산완료 (집행잔액 반납) 종로 홍지 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500,000 500,000 - 정산완료 (집행잔액 없음) 강북 노후주택 개량 18,000 17,930 70 정산완료 (집행잔액 반납) 중랑 구룡산 여가녹지 조성 900,000 900,000 - 정산완료 (집행잔액 없음) 도봉 군부대와 함께만드는 놀이터조성 280,000 279,606 394 정산대상 은평 녹번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원조성 315,000 290,217 24,783 정산대상 서초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 280,000 271,259 8,741 정산대상 - ’18년 주민지원사업 집행 결과 (단위: 천원) 자치구 사업명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계(9개 사업) 6,864,000 4,997,536 20,726 이월(1,845,738) 구로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900,000 887,022 12,978 정산대상 강동 암사역사공원조성 1,000,000 292,233 - ‘19년 이월 (707,767천원) 강북 진달래마을 커뮤니티숲조성 900,000 897,573 2,427 정산대상 강동 둔촌마을도로개설 361,072 355,751 5,321 정산대상 강남 교수마을기반 시설확충 724,300 655,609 - ‘19년 이월 (68,691천원) 종로 홍지취락지구 도로조성 578,628 0 - ‘19년 이월 (578,628천원) 종로 흥지,평창 취락지구 도로 주차장조성 500,000 9,348 - ‘19년 이월 (490,652천원) 금천 심성산만남의 광장조성 1,500,000 1,500,000 - 정산완료 (집행잔액 없음) 강동 명일동여가녹지조성 400,000 400,000 - 정산완료 (집행잔액 없음) [별첨 2] 연도별 단위사업별 반납금액(원단위) (단위 : 원) 연도 시·군·구 (반납주체) 사업명 지원액 집행액 반납액 납부 예정일 계 13건 5,027,672,000 4,873,352,937 154,319,063 2016 (재이월) 구로 연지마을소공원조성 200,000,000 120,863,340 79,136,660 ’19.11월 2016 노원 불암산 불법훼손지 경관사업 180,000,000 172,446,000 7,554,000 ’19.11월 2016 서울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 74,000,000 71,704,870 2,295,130 ’19.11월 2017 (이월) 서울 군부대함께하는놀이터조성(도봉) 280,000,000 279,606,000 394,000 ’19.11월 2017 (이월) 서울 녹번주거지구공원조성(은평) 315,000,000 290,217,420 24,782,580 ’19.10월 2017 (이월) 서울 우면산자연생태공원(서초) 280,000,000 271,259,000 8,741,000 ’19.10월 2017 (이월) 강동 보훈병원 앞 도로확장(강동) 480,000,000 479,445,530 554,470 ’19.11월 2017 서울 푸른수목원 확대조성(구로) 900,000,000 899,903,880 96,120 ’19.10월 2017 서울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 78,000,000 72,614,910 5,385,090 ’19.10월 2018 서울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 79,600,000 74,945,010 4,654,990 ’19.10월 2018 서울 푸른수목원확대조성(구로) 900,000,000 887,021,937 12,978,063 ’19.10월 2018 강북 진달래마을커뮤니티숲공원조성 900,000,000 897,573,690 2,426,310 ’19.11월 2018 강동 둔촌마을 도로개설(강동) 361,072,000 355,751,350 5,320,650 ’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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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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