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380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박지병 문미정 05/03 이해선 협 조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개편연구」관련 자치구 공무원 실무지원 TF 구성·운영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연구」관련 자치구 공무원 실무지원 TF 구성·운영계획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편 연구와 관련하여 자치구 공무원의 현장의견과 개편방안 의견청취를 위해 실무지원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050, ’19.1.11) ？ 추진방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연구(서울연구원)와 관련하여 현장의견을 연구내용에 반영 ○ 제도 개편 방향 및 연구내용을 자치구 공무원과 공유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을 확인 ○ 현장 의견과 제안 등을 연구기관(서울연구원)과 연구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 유지 ？ 세부추진계획 ○ 구성규모 : 자치구 담당 공무원 5명 내외 - 저소득층 밀집 및 일반 지역을 감안하여 대표성을 가진 자치구로 구성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노원구 생활복지과 사회복지 9급 신지선 2 마포구 생활보장과 행정 7급 권경연 3 구로구 복지정책과 행정 6급 김인희 4 금천구 복지지원과 사회복지 7급 김영미 5 관악구 생활복지과 사회복지 7급 김동은 ※ 필요시 추가·확대 구성 가능 ○ 운영 - 운영기간 : 제도 개선 방침수립시까지(~’19.7월) - 운영방법 : 3회 내외 회의개최(의견수렴 2회, 서울연구원 전체회의 1회 등) ○ 역할 - 지원대상자 범위,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지급 구간 및 방법 등 개편(안) 검토 - 행복e음내 서울형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및 기능구축 고도화 내용·방법 등 검토 - 개편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제시 ？ 소요예산 : 600천원 ○ 회의진행비(회의장소 대여비 등) : 360천원 - 산출내역 : 15,000원 × 8명 × 3회 ○ 다 과 비 : 240천원 - 산출내역 : 10,000원 × 8명 × 3회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무관리비(100-21-01) ？ 향후계획 ○ 서울연구원 중간보고 자료 검토회의 개최 : ’19.5월중 ○ 서울연구원 연구원 참여 회의 개최 : ’19.6월중 ○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 : ’19.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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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1380

D000003617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