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497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김종호 천명철 05/03 하철승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1팀장 代임미진 주무관 최혜선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파기환송심 대응계획 (관리번호 2013-0306) 2019. 5.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파기환송심 대응계획 1 소송개요 ？？ 사건번호 : ？？ 원 고 : ？？ 피 고 : ？？ 소 가 액 : ？？ 소송 진행 경과 - 1심 : ‘ - 2심 : ’ - 3심 : ‘ 2 청구취지 및 원인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 3 검토결과 ○ 대법원 판결문 요지 - - ○ ○ 4 행정사항 ？？ 세제과 ○ ○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세 제 과 세 제 과 세 제 과 ？？ 법률지원담당관 ○ ？？ 소송대리인 ○ - 붙 임 : 3심 판결문 1부. 끝
17740552
20210929120735
본청
세제과-6497
D000003616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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