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454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홍영철 송정윤 김혁 05/03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권익개선팀장 정현영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됨에 따라 조례(안)을 검토·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26.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주요내용 - 조례(안) 제8조 및 별표 2, 사용료의 부과·징수 근거 및 사용료 기준 신설 - 조례(안) 제3조 별표 1,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 추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운영) ----------------------------------------------------- 별표1과 --. < 신 설 >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별표]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칭·위치 및 기능(제3조 관련)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신 설> <신 설> [별표1]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 신 설 > [별표2]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시설명 ㎡당 사용료(원) 사용기간 비 고 노동허브 5,000 1개월 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 ？？ 검토의견 : 수용 ○ 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며, 노동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에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립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사용료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비조직 노동자·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려는 전태일기념관의 노동허브 조성취지를 고려한 사용료 기준 설정은 적절함 ○ 또한 개별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지역별 편중, 노동복지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어,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된다면 노동권익의 형평성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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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5454

D000003617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