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4367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웅교 최선우 오장환 05/03 김선순 협 조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재배치 관련 - 공공기관 협의체(T/F) 구성·운영(안) 2019. 5.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공공기관 협의체(TF) 구성·운영(안)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통합 개발하여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축소·재배치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시·구·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 경제적 활력창출,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창동·상계 대규모 시설 이전지에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7호(2017. 3. 2.) □ 기본방향 ？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 ？ 참여와 교류가 가능한 지역밀착형 문화환경을 지향하는 즐거운 문화도시를 추구 ？ 이동의 편리성, 공간의 연계에 대한 시간적·비용적 부담 경감 Ⅱ 면허시험장 개요 □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 1449 (상계동) ？ 부지면적 : 67,420㎡ (18필지, 20,394평) - 경찰청 49,085(73%), 서울시 12,071(18%), 노원구 6,260(9%) 사유지 4㎡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일반현황 ？ 시험종목 : 1종 대형, 1·2종 보통, 2종 소형, 원동기 ？ 규 모 : 대형 기능시험장 1개소, 보통 기능시험장 1개소, 시험본부 1개소, 도로주행 2개 코스 ？ 개 장 일 : 1984.12.24. □ 입지여건 분석 ？ 노원구의 중심지인 노원역(4·7호선) 북서측에 인접 위치 ？ 노원 역세권의 남측은 행정·업무·상업기능이 입지하고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도봉면허시험장이 입지하고 있어 상업기능의 확장에 제약 ？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연계되는 도시기능의 연속성을 면허시험장이 입지함으로써 차단하고 있음 Ⅲ 추진 경위 ？ ‘14. 3. 4.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호) ？ ‘14. 4.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창동·상계 광역중심지 지정 ？ ‘17. 3. 2.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활성화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7호) ？ ‘16. 3.~’17. 3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용역 시행 (용역결과 : 13개소는 비오톱 1등급, 접근성 결여, 토지부정형 등 입지분석 저평가로 제외) ？ ‘18. 6.~7.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현부지 현대화 및 타 후보지 이전비용 등을 비교하여 적극적 이전 추진 요청 ？ ‘18. 7.13.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방문(노원구) ？ ‘18. 8.31. : 도봉운전면허시험장장 면담(동북권사업단장 외 2명) ？ ‘18. 9. 4. : 면담 요청(동북권사업단) ？ ‘18.10.17.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18.12. 3. : 면담(우원식 의원？노원구청장？동북권사업반장) ？ ‘19. 1.28.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도로교통공단외 3) ？ ‘19. 3.14. : 도로교통공단 회신 의견(’19.1.28, 회의내용 검토의견) ？ ‘19. 3.28.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19. 3.28.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도로교통공단외 3) ？ ‘19. 4. 8. : 도로교통공단 회신 의견 ？ ‘19. 4. 9. : 방문 결과 Ⅳ 정책 및 실무 협의체(TF) 구성·운영(안) □ 운영방안 ？ 면허시험장 이전·축소·재배치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검토 및 정책결정을 위한 TF를 이원화하여 구성·운영 추진 ？ 소관부서별 업무역할 분담을 통해 면허시험장 이전 등에 대한 대안 마련 □ 정책 협의체(TF) 구성·운영(안) ？ 구 성 : (팀장)지역발전본부장,(팀원)동북권사업과장 외 8명 ？ 임 무 : 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핵심 쟁점사항 조정 및 결정 ？ 운영기간 : ‘19. 5월 ~ 이전 완료시까지(짝수달 1회,셋째주 금요일 15시) ？ 조 직 지역발전본부장 서울시(2) 자치구(1) 경찰청(2) 도로교통공단(2) LH(1) 동북권사업과장 자산관리과장 힐링도시추진단장 (노 원 구) 교통기획과장(경찰청) 재정담당관(경찰청) 운전면허본부장(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도시재생사업단장 (서울지역본부) ？ 주요업무(역할) - 면허시험장 이전 및 후보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실무 협의체(TF) 구성·운영(안) ？ 구 성 : (팀장)동북권사업과장,(팀원)기반조성팀장 외 8명 ？ 임 무 : 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협의 후 그 결과를 정책 TF 회의자료 부의 ？ 운영기간 : ‘19. 5월 ~ 이전 완료시까지(홀수달 1회,셋째주 금요일 15시) ？ 조 직 동북권사업과장 서울시(2) 자치구(1) 경찰청(2) 도로교통공단(2) LH(1)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 미래도시과장 (노 원 구) 운전면허계 팀장(경찰청) 국유재산계 팀장(경찰청) 면허관리처 부장(공단) 면허지원부 부장(시험장) 도시재생사업단 차장 (서울지역본부) ？ 주요업무(역할) - 면허시험장 이전 및 후보지 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검토 -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검토 Ⅴ 향후 계획 ？ ‘19. 5월 초 : 면허시험장 이전 협의체(TF) 구성·운영계획 수립 ？ ‘19. 5월 ~ : 협의체(TF) 운영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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