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누수방지과-4970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성태 이용구 이규상 배광환 05/03 代배광환 협 조 급수부장 代송헌영 자재선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자재선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19. 5.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자재선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수도용 자재인 “비금속계열(PE관) 자재”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시범시공 1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결과 등에 따른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감사과-10414, 13.12.18.) ○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 승인절차 ≪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 ≫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1차) - 참석대상 : 부본부장 주관(내부 부장급 이상+외부전문가 참여(전직공무원 배제)) - 심의안건 : 신규？특정자재 선정, 신기술？공법？자재등 민원제기 사항 -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 : 본부장 ○ 상수도기술심의 위원회(2차) - 참석대상 : 7명 이상(전원외부+위원장 : 부본부장), 내부위원 필요시 2명 이내 - 심의안건 : 신규자재 심의, 기타 본부장, 부본부장 지시 사항 -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 : 본부장 2 비금속계열(PE관) 자재 사용신청 추진사항 □ 플라스틱 계열 조합(PVC, PE계열)에서 본부 방문하여 자재 사용요청 (2015. 3월) ○ 시범시공 참여업체 추천 요청 : 본부에서 플라스틱 계열 조합(PVC, PE계열)에 시법시공 참여업체 추천 요청(2015. 4월) ○ 플라스틱 계열 조합에서 시범시공 참여업체 각 3개사 추천(2015. 5월~6월) ？ PVC 조합(‘15.5.13.) : ㈜고리, ㈜고비, ㈜PPI평화 ？ PE 조합(‘15.6.15.) : 케이넷㈜, 케이유피피㈜, ㈜한국PEM □ 제품설명회 개최(2016. 3월) ○ 안 건 : 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시범시공 타당성 여부 ○ 검토내용 : 자재특성 및 유지관리방안, 누수발생시 보수 방법 등 □ 시범시공 협약서(안) 검토(2016. 6월~7월) : 의견차이로 시범시공 잠정적 중단 안 건 “본부” 의견 “조합” 의견 검토기간 1년 이상 6개월 비용부담 원인자인 “조합”에서 전액 부담 자재비만 부담 □ 법률자문 의뢰 (2017. 2월) 1) 시범시공 비용부담 건의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 및 법적기준이 있는지의 여부? 2) 법적기준이 없다면 시범시공에 대한 비용부담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은? ？자문결과 ？ 시범시공 사업에 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정책적 결정사항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적으므로 상대방과 적정히 협의 하시기 바람 □ 외부자문회의 개최 (2017. 7월) ○ 안 건 : 신규승인 자재 시범시공 비용부담 등 협의(안) 결정 ○ 참여위원 : 제14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구성(시공사 소속위원 배제) ○ 자문결과 : 재료비+시공비 참여업체 부담, 검토기간 2년 ○ 자문결과에 따른 참여업체 의견 수렴 및 조치 ？ 조합측 의견수렴 결과 - PVC 조합 : 참여의사 없음 - PE 조합 : 1개업체 참여 결정(‘17.9.25.) / 미래화학(주) □ 시범시공 완료 (2017. 11월)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2-17~42-6번지 ○ 공사개요 : PE관 D=100mm, L=115m ○ 참여업체 :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미래화학(주)) □ 관계자 회의 개최 (2018. 1월) ○ 안 건 : PE 상수도관 접합방법 및 제작시방서 등 표준화 ○ 참 석 자 : 조합 및 시범시공 참여업체 ○ 회의내용 : 제작시방서, PE상수도관 접합방법(전기융착소켓)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상하수도협회)을 통한 단체표준 추진 ○ PE상수도관 접합방법 등 표준화 회의 참석에 대한 회신(2019.4.19.) ⇒ PE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KS규격외 규격제정은 불가 통보 ？2019년 제2차 이사회 의결 결과( 2019. 4. 2.) ？KS규격에 따라 생산 및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한 제품으로 KS규격외 표준을 제정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KS규격 제품으로 제품사양서 제출 ？제품색상은 KS규격에 따라 안층은 폴리에틸렌 원색(흰색)과 바깥층은 청색줄(상·하·좌·우-4줄)이 있는 흑색 ※ KS M 3408에 따르면 색상은 흑색, 청색, 청색줄이 있는 흑색은 가능 □ 2018년 상·하반기 하자검사 시행(2018. 6월 / 12월) ○ 점검개요 : 시범구간 누수여부 등 확인(강서수도사업소) ○ 점검방법 : 육안검사 및 옥외 누수탐지 ○ 점검결과 : 도로침하 및 누수발생 등 이상없음 3 제품개요 □ 제품명 수도용 폴리에틸렌(PE) 다층관, 이음관(전기융착소켓) □ 제품사진 수도용 폴리에틸렌 다층관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전기융착소켓) □ 조달청 등록 업체 제 품 명 업 체 수 비 고 수도용 폴리에틸렌 다층관(PE관) 43 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전기융착소켓) 3 이음관 □ 제품특징 ○ 수도용 폴리에틸렌 다층관 - 타 관종에 비해(약15년~30년 정도) PE관은 50년 이상으로 수명이 길다 - 내화학성이 매우 우수하여 염분에 부식되지 않고, 산·알카리, 유류 등에 강하며, 박테리아 등 세균류가 번식되지 않음 - 침전물 발생 및 표면에 마모나 부식이 없고 외압 등에 의한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 설계 시 예측한 통수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유지 보수비용이 저렴 - PE의 분자량과 밀도를 제어 할 수 있어 높은 충격 저항성과 강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음. - 무게가 가볍고 굴곡부분의 배관 및 저온에서도 유연성 유지로 작업이 용이함 -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기에 친환경제품이며 PE 수지 가격이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이 높다 ○ 폴리에틸렌 이음관(전기융착소켓) - 열융착방식으로 융착면이 넓고 정교한 융착으로 우수한 기밀성 확보 - 작고 가벼운 융착장비로 난이한 작업환경에 적합 - 지상에서 배관작업이 가능하며 시공의 편의성 및 장비운용에 편리성 확보 4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안 건 : 비금속계열(PE관) 자재의 시범시공 결과 등에 대한 자문 □ 일 시 : 2019. 6. 4.(화) 15:00 □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4층 회의실 □ 심의대상 ？제 품 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PE) 다층관, 이음관(전기융착소켓) □ 참석위원 : 내부위원 3명 (위원장 포함) + 외부위원 ？위 원 장 : 부본부장 ？내부위원 : 급수부장, 시설안전부장 ？외부위원 : 위원 이 름 소 속 비 고 ？간 사 : 누수방지과장 □ 주요 자문내용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5:00 ~ 15:10 10‘ -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소개 (누수방지과장) 15:10 ~ 16:00 50‘ - 제품 설명 및 질의 답변 (조합 등 관계자) 16:00 ~ 16:40 40‘ - 토론 및 의견 수렴(위원회) 16:40 ~ 16:50 10‘ - 주요 검토내용 발표 (누수방지과장) 15:50 ~ 17:00 10‘ - 위원장 심의내용 의결 (부본부장) □ 행정사항 ○ 자문의원 수당 지금 - 자문위원 수당 : 150,000원 × 3인 = 45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향후계획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통보(본부 →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 ○ 회의결과 내용을 해당 조합에 통보하여 의견수렴 □ 상수도기술심의 위원회 개최 : 검토기간(2년) 경과 후 ○ 신규자재 사용승인 여부 결정 ○ 참석대상 : 7명이상(전원외부+위원장:부본부장) (내부위원 필요시 2명이내) 붙임 : 1. 상수도관 사용기준 1부. 2. 자재선정 자문자료 1부. 3. 심의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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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지과-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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