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229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정열 박숙희 05/03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강효진 공공디자인관리팀장 장영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ㅊ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3. 29. 발의(의안번호 제554호) ？？ ’19. 4. 23. 제2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Ⅱ ㅊ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 ※ 찬성 20명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 ？？ 주요내용: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유니버설, 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Ⅲ ㅊ 검토 의견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으로 소수계층 참여 확대 노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장애인을 최소 1명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시 장애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ㅊ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9. 5. 0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9. 5. 14.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19. 5. 16. 붙임 발의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각 1부. 끝.

17737380

20210929120735

본청

디자인정책과-5229

D00000361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