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271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정열 박숙희 05/03 서성만 협 조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9. 5.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임용기간 만료예정인 일반임기제 공무원(도시디자인전문요원 5급)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기본원칙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기본원칙 ？ 근무실적 평가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최초2년 + 연장3년) ？ 연장이 불가한 경우 - 임용기간중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조치 (2년이하 2회이상, 3년이하 3회이상, 4년이하 4회이상, 5년이하 5회이상) Ⅱ 대상자 및 업무 추진실적 ？？ 대 상 자 근무부서 직 급 (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채용계약기간 (최초임용일) 근무실적 최종평가결과 ？？ 업무 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① 공공디자인 보급 및 전파 (’17. 7월 ~ 계속) ○ ‘국가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토대마련에 기여 -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의한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참여, 비전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내용자문을 수행(’17~’18년)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비예산, ‘18.12월 완료)하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배포(‘19.3월 완료)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조례’ 초안 및 수정안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정, 공포(‘19.3.28)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조례’ 25개 자치구 교육(‘19.4월 완료)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으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종합적으로 콘트롤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약 190건(’17년 하반기~현재)의 심의안건 사전 검토, 심의, 사후 자문을 완료하여 재심률을 현저히 낮추어 각 부서의 사업진행의 원활화 - ‘공공디자인전문가 참여방안 연구’,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통합방안 연구’, ‘공공디자인 진흥기본계획 방향성 연구’,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발굴 연구’ 등 총4건의 연구과제를 도시디자인위원회 연구분과를 통해 수행 ② 공공디자인 개선 선도사업 (’17. 7월 ~ 계속) ○ 제1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유니버설디자인도시 서울의 시발점 마련 - 서울시의 UD 기본방향, 시민의식조사, 체크리스트 적용방안 등을 정립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센터, UD평가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46개 실행과제, 10대 선도사업을 정립(’18.12월 완료)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배포(’19.3월 완료) ○ 사회문제 해결방법으로서의 소방안전디자인 개발 및 보급 - 소방차통행로, 소방차 차고앞, 지하·지상식소화전 공간, 연결 송수구공간 등 안전정보 7종을 자체 개발하여 소방안전본부에 전파, 현장 보급 진행 중 (19개 매체 보도) ○ 관련 부서의 디자인자문역 수행으로 디자인수준 향상에 일조 - 도심 천주교순례길 활성화 기본계획 및 안내체계 디자인, 디지털관광안내표지판 디자인, 시내버스 정보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고령친화마을 브랜드 개발, 지하철역사 재난안전시설물 디자인 등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착 (’17. 7월 ~ 계속) ○ 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운영으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 조기 정착 - 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시행, 심사, 수상, 등록 등 ’17년도 하반기 34점, ’18년도 상반기 56점, ’18년도 하반기 33점을 선정하였으며,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각 실국본부 및 자치구, 사업소에 홍보를 강화 ○ 서울디자인클리닉 운영으로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디자인 지원 강화 - 서울디자인클리닉을 통하여 ’17년도 하반기 3개 업체/4개 제품, ’18년도 상반기 5개 업체/11개 제품, ’18년도 하반기 5개 업체/9개 제품에 대한 클리닉을 완료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수준 개선 및 영세업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 ○ 스타트업 공공디자인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18년 최초시행으로 4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지원, ’19년에는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중 ④ 공공디자인 표준화 사업 (’17. 7월 ~ 계속) ○ 공공시설물 표준화로 정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17년 지하철 방재소방시설 디자인, 건물옥상 전파기지국 디자인,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 3개 과제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담당관, 중앙전파관리소, 자치행정과와 협력하에 디자인 개발을 완료 - ’18년 소방안전 정보체계 통합화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 소방방재본부 확산 보급 준비 중 - 지하철승강장 안전문(PSD) 디자인표준화 개발을 완료, 서울교통공사에서 전 지하철역사를 대상으로 PSD교체작업을 완료(’18.12월 완료) -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보고서 발간 완료(’18.12월 완료) ⑤ 공공디자인 공모전 (’17. 7월 ~ 계속) ○ 시민참여디자인의 지속적 추진으로 서울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디자인도시로의 변모 견인 - 서울시민 및 전문가 대상 공모전 시행 및 작품 현물화를 통해 특색있는 공공공간 조성 - 서울화반, 중구 화동 관광안내소, 서울로7017, 명동관광정보센터, 도시건축센터 등 다양한 작품 설치(2017년 55점, 2018년 28점) ○ ‘재미있는 서울(FUN, FUN한 SEOUL100) 공공공간 만들기’(시장요청사항)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활력 있는 도시시설물 시동 - 현재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시티투어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화문 및 DDP 정류소에 펀디자인 적용 매표소 및 승차대 제작 중 (’19.5월 완료예정) Ⅲ 연장계획 ？？ 연장기간 : ？？ 연 봉 액 : ？？ 연장사유 ？ 계약기간 연장 검토 대상자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조례 등에 의한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시디자인의 콘트롤러인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지금까지 관련 법이나 조례의 제정에 관여하여 서울시의 전문 시스템의 위상을 높이고 여러 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등 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성실히 노력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 특히, 비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조례’ 의 초안 및 수정안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정, 공포에 기여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을 발휘해왔음. 이에 향후 서울시의 새로운 공공디자인정책 분야 개척？개발과 과제 수행, 나아가 중앙부처 등과의 유기적 연계 등을 위해 본 대상자의 경험과 역량을 필요로 함 ？？ 직무내용 ①공공디자인 보급 및 전파 - 서울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연구분과 운영 - 공공디자인 교육 및 관련 자료 출간 ② 공공디자인 개선 선도사업 추진 -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대중교통 안전정보체계 디자인 적용 - 스타트업 공공디자인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운영 및 UD센터 시범사업 진행 - 공공디자인 표준화 사업 및 시민공모전, FUN디자인 시범사업 등 운영 ③공공디자인진흥가이드라인의 정착 - 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클리닉 운영으로 영세제조업체 지원 및 활성화 -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보완 및 공공디자인진흥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디자이너 운영으로 공공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 ？？ 추진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과) ？ 제1인사 위 원 회 의 결 ？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 인사시스템 등 재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문화정책과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Ⅳ 향후 추진일정 ？ ‘19. 5월중 기간연장 승인 요청(→ 인사과) ？ ‘19. 5월중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통보 ？ ‘19. 5∼6월중 기간연장 절차 진행(임용약정 체결, 인사발령 요청 등) ？ ‘19. 7. 27.자 기간연장 임용발령 『별 첨』1. 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5.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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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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