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광화문광장추진단-5027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결 재 박상윤 한창옥 조영창 강옥현 05/02 강맹훈 협 조 총무과장 代이병욱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4 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724번 1. 광화문광장 사용관련 -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한 서울시 법규(조례 등) -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한 서울시 입장 및 관련 근거 2. 세월호 단체 광화문광장 천막 등 시설 설치 관련 - 최초 설치시점부터 최근까지 상세 현황(일시, 설치갯수, 천막별 설치 기간 등) - 세월호 단체가 설치한 천막 등 시설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합법적으로 허가해준 시설 현황 및 허가 근거 -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등 시설 현황 및 불법 점유에 따른 변상액 및 납부 현황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광화문광장 사용관련 ○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한 서울시 법규(조례 등): 붙임 1 ○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한 서울시 입장 및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5조(사용허가 신청)1항,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1항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함. 2. 세월호 단체 광화문광장 천막 등 시설 설치 관련 ○ 최초 설치시점부터 최근까지 상세 현황(일시, 설치갯수, 천막별 설치 기간 등) - 유가족설치시설(총 3개동) : ‘14.7월 2개동 설치, ‘14.8월 1개동 설치 - 정부요청시설(총 11개동) : ‘14.7월 13개동, ‘15.7월 2개동 철거 ※ 19.3.18(월) : 천막 철거 ○ 세월호 단체가 설치한 천막 등 시설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합법적으로 허가해준 시설 현황 및 허가 근거 - 시설현황 : 11개동 천막(정부요청에 의한 서울시 지원) - 근 거 :‘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을 요구하며 폭염 속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임 (붙임 2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지원 협조 요청, 안전행정부 공문, ‘14.4.21) 부과금액(원) 납부 일 납부금액(원) 총계 18,915,860 3,017,760 2015.8.26 3,017,760 100,000 2015.9.10 100,000 1,824,210 2016.2.15 1,824,210 4,363,810 2017.2.10 4,363,810 4,351,960 2018.1.19 4,351,960 4,351,960 2019.1.18 4,351,960 906,160 2019.3.25 906,160 ○ 무단으로 추가 설치한 천막 등 시설 부분 변상금 및 납부 현황 따로붙임 1. 광화문광장 조례 및 시행규칙 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지원 협조 요청(안정행정부 자치행정과-4101)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기획반) 담당사무관 한창옥 ☎02-2133-7732 주무관 박상윤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사무관 이병욱 ☎02-2133-5613 담당자 고왕우 작 성 일 :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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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추진단-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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