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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체육정책과-5388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미영 김가영 장영민 전결 04/26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4.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의결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9.3.26. :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번) - 창동운동장의 체육시설물이 다락원 체육공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동운동장 체육시설 이용료 등 관련내용 삭제 ○ ’19.3.29. : 시장 발의(의안번호 584번)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액조항 등 신설 ○ ’19.4.24. : 제2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및 대안가결 - 상기 2개 조례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개정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개인연습사용료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개인연습사용료의 반환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에 미세먼지 포함을 명시함(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 ○ “창동운동장”을 “창동문화체육센터”로 함(안 제2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료) ①ㆍ② (생 략) 제9조(입장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③ -------------------------------------------------------- 감액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2.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④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 개인연습, 경기 ---------------------- 별표 2-----------------------------------------------------------------.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사무의 위임) ① (생 략) 제23조(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창동운동장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무는 해당 체육시설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창동문화체육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2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시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를 신설함(안 별표 2)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워밍업실의 사용료 및 서남권 돔구장 내 풋살구장, 불펜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사용료를 조정함(안 별표 2~3) 현 행 개 정(안) 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생략)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 (잠실동 1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난지도길 66 (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신 설> <신 설>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농구장 농구,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 운동장 (생략)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길 336(목1동 914) 효창 운동장 (생략)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84-2(효창동 3) 장충 체육관 체육관 서울시 중구 동호로 8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뚝섬승마훈련원 (생략) 서울시 성동구 구경마장1길 39-2 (성수동1가 2동 685-20) 구의 야구공원 (생략)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80 (구의동 164) 신월 야구공원 (생략)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산68-3 창동 운동장 축구장 축구, 하키, 테니스, 게이트볼 등 서울시 도봉구 자운길 66 (창동 1-6)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경기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 (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워밍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 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동 914) 효창 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 체육관 주체육관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다목적실1 다목적실2 뚝섬승마훈련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8-15 (성수동1가 685-6) 구의 야구공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57-30 (구의동 164-5) 신월 야구공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 (신월동 149-20) 창동 문화체육센터 <삭제>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삭제> 수영장 수영, 각종경기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풋살 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신 설> 4,000~8,000 테니스장 창동운동장 실외 8,000~16,000 실내 25,000~50,000 배드민턴장 창동배드민턴장 성인 2,000~4,000 (오전, 오후) 청소년 1,400~2,800 ( 〃 ) 어린이 1,000~2,000 ( 〃 ) 게이트볼장 창동운동장 2,000~4,000 비 고 1. ~4. (생략) 5. 창동배드민턴장의 개인연습 사용시간은 오전(06:00~13:00), 오후(14:00~22:00) 2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일요일 운영시간은 1회(09:00~18:00)로 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삭제>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풋살 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8,000 <삭제> <삭제> <삭제> 비 고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마. 창동운동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성 인 15,400 ～23,100 30,800 ～46,200 46,200 ～69,300 61,600 ～92,400 69,300 ～103,900 75,400 ～113,100 청소년 8,800 ～13,200 17,600 ～26,400 26,400 ～39,600 35,200 ～52,800 39,600 ～59,400 43,100 ～64,600 어린이 8,200 ～12,300 16,400 ～24,600 24,600 ～36,900 32,800 ～49,200 36,900 ～55,300 40,100 ～60,100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마.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5,400 ～23,100 30,800 ～46,200 46,200 ～69,300 61,600 ～92,400 69,300 ～103,900 75,400 ～113,100 청소년 8,800 ～13,200 17,600 ～26,400 26,400 ～39,600 35,200 ～52,800 39,600 ～59,400 43,100 ～64,600 어린이 8,200 ～12,300 16,400 ～24,600 24,600 ～36,900 32,800 ～49,200 36,900 ～55,300 40,100 ～60,100 체력 단련장 44,000～66,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신 설>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 ~598,000 690,000 ~897,000 1,020,000 ~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 ~182,000 210,000 ~273,000 336,000 ~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신 설> <신 설>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 1,025,400~1,333,000 VIP룸( 〃 )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좌석수 ×0.3 1등석관람료×좌석수 ×0.45 A2 A3 A4 A5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 ~598,000 690,000 ~897,000 1,020,000 ~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 ~182,000 210,000 ~273,000 336,000 ~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 715,000~929,500 VIP룸( 〃 )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좌석수 ×0.3 1등석관람료×좌석수 ×0.45 A2 A3 A4 A5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 ~273,000 315,000 ~409,500 504,000 ~655,200 축구장 1일 120,000 ~156,000 180,000 ~234,000 288,000 ~374,400 2시간 48,000 ~62,400 72,000 ~93,600 수영장 09:00 -18:00 468,000 ~608,400 702,000 ~912,600 900,000 ~1,170,000 09:00 -12:00 156,000 ~202,800 234,000 ~304,200 300,000 ~390,000 12:00 -18:00 396,000 ~514,800 594,000 ~772,200 780,000 ~1,014,000 보행광장 (4시간, ㎡당) 200~260 <신 설> <신 설>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 ~273,000 315,000 ~409,500 504,000 ~655,200 축구장 1일 120,000 ~156,000 180,000 ~234,000 288,000 ~374,400 2시간 48,000 ~62,400 72,000 ~93,600 수영장 09:00 -18:00 468,000 ~608,400 702,000 ~912,600 900,000 ~1,170,000 09:00 -12:00 156,000 ~202,800 234,000 ~304,200 300,000 ~390,000 12:00 -18:00 396,000 ~514,800 594,000 ~772,200 780,000 ~1,014,000 보행광장 (4시간, ㎡당) 200~260 풋살구장 (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불펜(2시간) 88,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 예술？일반행사 기타사용 창동 운동장 축구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 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배드민턴장 (4시간, 14면) 180,000~234,000 실내체육관 (3시간) 165,000~214,500 비고 1.~9.(생략) 10. 창동배드민턴장 전용사용료는 별표 2의 제1호 개인연습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 예술？일반행사 기타사용 창동 문화체육센터 <삭제> <삭제> 실내체육관 (3시간) 165,000~214,500 비고 1.~9.(현행과 같음) <삭제> ○ 그 밖에 시립체육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를 현행화함(안 별표 1) 3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강료를 감면해주고, ○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며, 단체와 개인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인연습사용료에 대하여만 반환을 불허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등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타 유사시설 대비 높은 사용료의 조정을 통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밖에 창동운동장 등 기존시설의 명칭·기능·위치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대안동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법무담당관) : ’19.4.25.(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19.4.30.(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5.02.(목) 붙 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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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5388

D000003611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