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생산?절약?효율화 정책의 자치구 확산을 위한」`19년 자치구 에너지거버넌스 구축사업 공모 계획(안)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3682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정민 김종민 代윤준성 구아미 04/02 황보연 협 조 「에너지생산·절약·효율화 정책의 자치구 확산을 위한」 `19년 자치구 에너지거버넌스 구축사업 공모 계획(안) 2019. 4. 기 후 환 경 본 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생산·절약·효율화 정책의 자치구 확산을 위한」 `19년 자치구 에너지거버넌스 구축사업 공모 계획(안) 우리시 에너지생산?절약?효율화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가장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거버넌스 사업 선정?지원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시의 책무), 제5조(자치구의 책무),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 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합리적?종합적인 시책 강구 - 자치구는 에너지계획 수립, 시의 에너지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 -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촉진을 위해 시민협력 강화 노력 필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31호, 2014.8.30) -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양적위주 목표 관리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는 제도개선과 사회구조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 자립?나눔?참여의 가치를 구현하는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지향 ?? 추진방향 ○ 지역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에너지 절약?생산?효율화 사업 추진 - 시민단체?주민자치위원회?학교?상인회 등 다양한 구성원 간 에너지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에너지센터 중심 협업체계 마련 - 지역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자치구 에너지 정책을 견인하는 지역에너지거버넌스 기반 구축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역주민 참여 기회 확대 - 정부?시?자치구 에너지 정책방향 및 지원 사업 관련 정보 공유 -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2 그간 추진실적 2016년 ○ (제안사업) 지역에너지문화거리 조성 ?? 대상: 9개구(광진,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송파) ?? 내용: 에너지문화거리페스티벌 체험홍보부스 운영, 환경음악회 개최 등 ○ (공통사업) 지역리더 통장에너지교육 ?? 대상 : 25개구 통장 11,050명/12,807명 참여, 참여율 86% ?? 내용 : 원전하나줄이기2단계 정책 및 에너지복지 지원 안내 2017년 ○ (시민참여예산)지역에너지센터 기반조성사업 ?? 대상 : 6개구 (강동,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중랑) ?? 내용 : 지역에너지센터 공간 마련, 에너지 절약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통사업)지역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13개구(강남, 강동, 구로, 관악, 금천, 노원, 동대문, 서대문, 성동, 성북, 송파, 중구, 중랑구) ?? 내용 :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행사 및 이벤트 개최 2018년 ○ 지역에너지센터 기반 구축 및 운영활성화 지원 ?? 대상 : 4개구 (강동, 도봉, 서대문, 성북) ?? 내용 : 지역에너지센터 공간 마련, 에너지 절약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11구(강남, 구로, 관악,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양천, 은평) ?? 내용 :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행사 및 이벤트 개최 3 2019년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자치구 에너지 거버넌스 조성사업 ○ 공모기간 : 2019년 4월 2일 ~ 4.15일(14일간) ○ 사업기간 : 2019년 5월~12월(8개월) ○ 사업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지역에너지센터 기반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에너지센터 기반구축 및 운영활성화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 자치구별 지역에너지센터(거점)를 중심으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정책을 견인하며 다양한 에너지서비스 및 정보 제공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효율화?생산 사업 추진을 통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 달성 및 에너지서비스 제공 ※ 거점 공간 확보계획 제출 필수, 공간 기 확보시 가점 부여 ※ 지역에너지센터를 거점으로 에너지체험 투어코스 프로그램 운영시 가점 부여 - 기추진 자치구의 경우, 운영활성화 도모 - 신규 응모 자치구의 경우, 센터조성 및 기반구축 중점 추진 ?? 지원규모 : 총 60,000천원 (구별 10백만원~15백만원) - 기추진, 신규 응모 자치구에 따라 차등 지원(4개~6개 내외)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원방법: 사업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문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홍보, 행사 등) ?? 지원규모 : 총 60,000천원 (구별 5백만원~10백만원) - 기추진, 신규 응모 자치구에 따라 차등 지원(8개~10개 내외) ?? 제안사업 심사 ○ 심사위원 구성 : 에너지정책위원회 실행위원 등 구성 ○ 심사내용 : 자치구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비 결정 ○ 심사기준 : 장소의 적정성, 자치구 의지, 주민참여, 홍보효과 등 - 사업추진 장소의 시민 인지도?참여도 등 장소의 적정성 및 시너지 효과 - 시정방향 및 주요 사업을 반영한 운영계획의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 사업추진 여건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역량 및 향후 지속가능성 여부 ※ 심사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사업 추진절차 ① 공모공고 (4.2) ? ② 신청서제출 (~4.15) ? ③ 심사?선정 (4.24까지) ? ④ 사업비교부 (4.30까지) ? ⑤ 사업시행 (5~11월) ? ⑥ 평가?정산 (12월) 자치구 공문 발송 붙임양식 제출 발표 및 질의응답 전문가 심사 선정 자치구 교부 자치구별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정산보고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1.사업 여건 (30점) 지역 여건 ? 자치구 특성을 고려한 사업 전략 15 단체 여건 ? 참여단체의 다양성 및 역할 분담 등 15 2.사업 계획 (50점) 사업계획 타당성 ? 시(市) 추진방향을 반영한 사업계획 충실도 10 ? 사업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0 ? 예산 편성의 타당성 5 홍 보 ?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방향 및 전략 10 참신성 ? 지역 특화된 에너지문화 확산 아이디어 발굴 15 3.사업 효과성 (20점) 사업효과 ? 사업효과의 지역 확산 가능성 10 ? 향후 지속적 추진 가능성 10 4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① 지역에너지센터 기반구축 및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 ?? 추진방향 ○ 최적 위치에 지역에너지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보, 아이디어, 사람이 모이는 허브로 운영 -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지역에너지센터 조성 -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방안 수립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서비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정부?시?자치구 에너지정책 사업 정보공유 및 홍보 - 자치구별 지역특성과 에너지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 서비스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물리적 여건 조성 사회적 여건 개선 인적 자원 활용 ?? 지역에너지센터 공간 마련 ??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 ?? 에너지자립 공감대 확산 ?? 맞춤형 에너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발굴 ?? 에너지네트워크 구축 ?? 주체별 역할 분담 ?? 사업내용 ○ 자치구 에너지정책의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 조성 - 지역에너지센터의 공간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접근성, 기능적인 측면에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공간 확보 ※ 지역에너지센터 공간 확보 필수(기확보된 공간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홍보, 자치구 에너지 지원 정책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시 공간 마련 ○ 자치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에너지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분담 - 자치구 그린스타트, 에너지 허브센터, 에너지 협동조합, 그린캠퍼스 대학공동체, 연구원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네트워크 구축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생산?효율화 시민실천을 위한 교육진행, 에너지체험 투어가이드, 지역에너지센터 전시 코디, 자치구 에너지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각 주체별 전문성을 고려한 인적 자원 적극 활용 ○ 지역에너지센터 중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서비스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운영 -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서비스 발굴 및 제공 - 자치구 내 활용가능 지역자원 및 관련단체 등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비용), 대상, 주요내용, 횟수, 소요시간, 운영기간, 필요물품 등 명시 ?? 에너지자립마을, 역사문화자원, 시민 에너지네트워크 등을 연계한 에너지체험 투어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에너지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한 에너지체험 투어코스 운영 지역 에너지센터 + 에너지 자립마을 + 역사 문화 관광 자원 + 전문인력 단체 활용 - 강동구 예시 : 고덕천 에너지마루(지역에너지센터)→고덕 그린에너지 발전소→암사 태양광 발전소→십자성 에너지자립마을 - 참고자료(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체험코스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자원조사 및 시범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필요한 자치구는 메일(rubica@seoul.go.kr)로 요청할 경우 송부 예정 -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 방문 안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② 지역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생산?효율화 관련 시민참여를 극대화하는 체험프로그램 추진 - ‘생활 속 에너지절약, 생산, 효율화 실천’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 에너지 자립?나눔?참여의 가치 관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시민에게 서울시 에너지자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선순환 효과 홍보 에너지 자립?나눔 가치 인식 개선 ? 에너지 절약 생산?효율화 실천 ? 에너지 나눔 참여 ? 에너지 선순환 문화 정착 ?? 사업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등 자치구 특성에 맞는 교육 추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정책방향,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생산?효율화 우수사례 등 교육 - 정부?시?자치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교육, 자치구에 맞는 교육내용 및 방법 선택 ○ 시민단체?대학 등과 협력, 에너지 자립?나눔 행사 발굴 및 추진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 시민?지역네트워크 대상 시행사업에 대한 자문 및 협력 - 자치구 직능단체, 시민활동가와 공동 기획 및 운영 ※ 기타 사업 예시 지역 풀뿌리 에너지단체 활동 조사, 에너지활동가?강사?설계사 활동 네트워크 구성, 태양광설치 주민 사후모임(‘에너지농부 클럽’) 운영 혹은 사후관리 등 교육, BRP 사업성과 인터뷰 혹은 개선효과 설문조사, 자치구 에너지계획 현황 조사 등 5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총 121,000천원 ○ 자치구 교부금 : 12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계획서 심사비 : 1,0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6인 × 150,0000원 = 900,000 인쇄비 및 다과비 : 100,000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안) ○ 사업공고 ……………………………………………………… ’19년 4월 2일 ○ 자치구 사업계획 제출 …………………………………’19년 4월 2~15일 ○ 심사 및 사업비 교부 ……………………………………………’19년 4월말 ○ 사업추진………………………………………………………’19년 5월~11월 ○ 최종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19년 12월 붙임 1. 자치구 사업계획서 심사기준(안) 1부. 2. 자치구 사업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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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0735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3682
D000003593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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