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및 사업설명서 제출 요청 1.「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제3항제1호에 따라, 2019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2019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실·본부·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붙임1. 2019년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사업 목록’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고,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중 집중심의 대상사업이 있는 실·본부·국에서는 ‘붙임2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2019. 5.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실·본부·국에서 예산담당관에 2019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업 ○ 심의대상 통계목(지방보조금 통계목) -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민 간 보 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자체재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심의대상 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사업 제외 : 기금사업은 기금 담당 부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나. 제출자료 : ‘붙임2. 2019년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사업설명서’ ※ 제출된 사업설명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검토 및 심의를 위한 자료로 제공 다. 제출시 유의사항 ○ ‘붙임1. 2019년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사업 목록’ 확인 후 수정 - 각 실·본부·국에서 예산담당관에 요구한 추경예산(안)과의 일치여부 확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업의 누락, 오류내역 등 확인) ※ 예산담당관에 요구하지 않은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붙임1 심의대상사업 목록 추경예산(안)’과 ‘붙임2 사업설명서의 추경예산(안)’ 일치하여 작성 ○ 동일한 세부사업은 1개 사업설명서 작성 라.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공문 제출 ※ 내부 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는 부분공개 등으로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가. 일 시 : ’19년 5월 13일 ~ 5월 15일(예정) 나. 심의대상 : ’19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안) 다. 심의방법 :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구분, 집중심의 위주의 사전심사로 심의의 효율성 제고 - 집중심의 : 예산요구(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등 추가편성 설명자료 검토 및 심의 ▶ 전액시비 지원사업 중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 심의 ▶ 국비 지원사업(전액 국비 및 국·시비 매칭사업), 전액시비 지원사업 중 30% 미만 증액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감액사업 라. 심의내용 : ’19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의 마. 심의결과 :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붙임 1. 2019년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사업 목록 1부. 2. 2019년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사업설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방지혜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02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83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bjh98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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