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594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정수연 홍승기 05/02 代홍승기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변경사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변경사용 계획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일부를 변경 사용 (통계목 변경)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개요 및 현황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 치 일 : 2005. 12. 29 ？？ 사용용도 ○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경비 ○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운용현황 : 자금규모 7,182백만원 (2019년 운용계획) ○ 수입계획 : 일반회계 출연금 3,367, 이자수입 96, 예치금회수 3,719 ○ 지출계획 : 사업비 3,159, 기본경비 5, 예치금(예정) 4,018 Ⅱ 기금운용 변경계획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변경근거> ？？ 해외도시 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 사업개요 : 도시철도 분야 해외진출 전략도시의 철도관계자 초청, 기술소개 및 현장연수를 통한 서울도시철도 우수성 홍보 ○ 변경내용 : ‘외빈초청여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 기념행사 비용, 기념서적 발간 비용(번역, 인쇄비 등) ○ 변경사유 (도시철도계획부-3568, 2019.4.25.) - 도시철도 건설 50주년을 맞아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사업성과를 위하여 초청연수를 ‘기념행사 및 기술서적 발간회’와 병행 시행함에 따라 추가 행사비(사무관리비) 필요 - 상·하반기 2회 실시예정이었던 초청연수를 상반기로 통합하여 시행함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절감 ？？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 사업개요 : 개발도상국의 교육, 아동 분야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민간단체·법인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 지원 ○ 변경내용 :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사무관리비’로 변경 ○ 변경사유 (국제교류담당관-4410, 2019.4.26.) - 당초 사무관리비를 1,000천원만 계상하였으나, 다수의 사업접수 및 심도있는 심사진행에 따른 민관협력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시간이 늘어나 사무관리비(심사위원 수당) 증액 필요 - 사업의 특성상 개도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자재 등 자산구입이 불가피한 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예산 일부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으로 변경 ？？ 예산(통계목) 변경내역 -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변 경 결 정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국제교류 협력추진 외국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해외도시 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계 98,400 98,400 30,000 30,000 외빈초청여비 (301-07) 78,480 48,480 0 30,000 사무관리비 (201-01) 19,920 49,920 30,000 0 외국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계 301,000 301,000 52,000 52,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300,000 248,000 0 52,000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0 50,000 50,000 사무관리비 (201-01) 1,000 3,000 2,000 0 Ⅲ 향후계획 ○ 기금 운용변경계획 및 예산변경요구서 제출 (⇒재정관리담당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변경결과 보고 붙임 예산과목 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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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제교류담당관-4594

D000003615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