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구역 분양대상)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999년 부모로부터 A, B가 토지와 건물을 공유로 상속 받은 후, A가 소유한 토지를 C에게 2012년 8월 양도하고, A, B가 공유로 소유한 건물을 2018년 10월 D에게 양도한 경우 B, C, D의 분양자격은?(1개의 물건이었으나 현재 등기부등본 상 토지와 건물의 주소가 다름)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준공 당시의 소유권 현황, 토지와 건물의 주소가 달라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1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7733538
20210929121013
본청
주거정비과-7146
D000003615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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