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9392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김경원 김복재 05/02 문미란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19.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부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 주요내용 - 조례 제7조 제3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 - 조례 제9조제2항 신설, 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을 포함 실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 1.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1. (개정안과 같음) 2.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복지격차 해소 지원사업 2.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 지원사업 2. (삭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 용 ？？ 향후계획(안) ○ ’19.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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