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등 과태료 부과기준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996(2019.5.1.)호 및 장애인자립지원과-1801(2019.1.2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등 편의법」제 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해당 여부 및 계도 해당 여부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통보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과태료 부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등 과태료 부과 철저 공문. 2.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34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729255
2021092912101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348
D000003615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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