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604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홍성욱 최재욱 代이형규 05/02 이원목 협 조 2019년 1~3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2019.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19년 1~3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19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9655, ’19. 4. 8.) ○ 지원예산 : ○ 지원대상 : 전체 137개사 1,581대(예비차 제외) 중 ’11.1. 이후 신설 등록한 업체나 증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57,040원)보다 낮은 적자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한도액 (190,000원)내에서 회사에 직접 지급 □ ’19년 3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주요내용 - 운송수입과 원가 비교를 통해 적자업체 1차 선정 → 광고수입 합산 및 이의신청 반영 후 지원대상 적자업체 최종 선정 - 전월대비 적자업체는 , 지원액 증가 ※ ’19년 1~2월분 운송원가(457,040원), 한도액(19만원) 소급 적용으로 지원금 대폭 증가 - 적자업체 평균 운행률은 으로, 전월 보다 증가함 ？ ’19년 1월~3월분(소급) 지급액 (단위 : 백만원) 19년 1월 재산정액 19년 2월 재산정액 3월 지급액 (c) 19년 1~3월 지급액 (a)+(b)+(c) 추가 지급액(a) 기존 지급액 소급 확정액 추가 지급액(b) 기존 지급액 소급 확정액 □ 이의신청 처리결과 ○ 운행률 이의신청 총 (업체별 기준) 접수 - ’19. 4.22. : GPS로 운행횟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19. 4.23.~25.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신청기간 3일) ※ 운행횟수 이의신청시 확인사항 ？ 스마트카드사 시스템 오류 : BMS 운행기록 병행 확인 ？ 집회(행사)로 인한 임시우회 : 전월 평균 운행횟수 인정 ？ 배차간격(인가운행횟수) 조정 등 : 증빙자료(공문) 확인후 인정 ？ CNG 차량 공차거리 인정 : 충전내역 사실확인 후 인정 ○ □ 1~3월분 재정지원금 내역 ○ ○ (단위 : 원) 1 갈현운수 895,910 27 서북운수 21,806,040 53 웅산교통 1,266,940 2 개포운수 36,506,010 28 서애운수 45,385,620 54 은성운수 53,391,550 3 경성운수 71,258,060 29 서초그린교통 45,092,000 55 은수교통 45,360,000 4 계현운수 8,069,790 30 석계운수 74,574,600 56 응봉운수 535,470 5 고려승객 18,425,980 31 선진운수 17,767,770 57 인수운수 38,048,770 6 고척운수 13,166,180 32 선흥상운 85,288,050 58 인왕교통 43,744,910 7 광일운수 60,521,610 33 성삼운수 2,779,080 59 인헌운수 19,354,020 8 광장운수 31,684,840 34 성서교통 50,129,370 60 진양교통 75,071,830 9 구로운수 36,012,550 35 성암운수 5,260,500 61 청록운수 10 금양운수 13,393,020 36 수락운수 39,295,550 62 청진교통 23,514,270 11 금창운수 55,965,400 37 수유운수 47,192,390 63 청화운수 58,636,290 12 금천운수 585,450 38 스마일버스 59,041,100 64 태경운수 46,122,760 13 나경운수 33,542,660 39 승마교통 45,360,000 65 태진마을버스 20,256,260 14 낙산운수 13,418,640 40 신림운수 17,061,640 66 태현교통 25,348,640 15 남산운수 16,723,820 41 신오류운수 41,181,230 67 태화운수 15,978,200 16 대산교통 54,957,500 42 쌍문운수 54,415,690 68 포이운수 38,028,110 17 대진여객 58,320,000 43 아현운수 33,152,860 69 하이상운 8,684,870 18 동호운수 39,723,760 44 약수교통 52,153,430 70 한강운수 42,440,990 19 마포운수 7,949,280 45 양재운수 66,215,410 71 한남상운 6,265,730 20 번창운수 24,477,360 46 양정운수 4,061,110 72 한마음교통 23,529,120 21 보라매마을 15,081,690 47 연성운수 69,597,240 73 홍제교통 865,530 22 부민운수 11,164,330 48 연희교통 45,613,890 74 화계운수 21,465,090 23 부일교통 15,711,320 49 영운교통 21,116,800 75 화송옥수운수 11,109,520 24 삼청교통 46,705,900 50 영운운수 6,908,940 76 화인운수 40,937,150 25 삼하운수 18,136,550 51 오봉운수 50,631,140 77 휘경운수 7,114,180 26 새롬교통 64,800,000 52 우리교통 4,548,400 ？ ’19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집행률 (B/A) 비고 소계 (B) 1월 2월 3월 4월 금액 인센티브 및 시설 개선 예산 제외 ※ 2018년 동기 예산집행률 : 33.81%(편성액 : 137.5억 원, 집행액 : 46.5억 원) □ 향후계획 ○ ‘19.7월부터 차량별로 실 운행시간을 적자 지원액과 연동하여 기준시간(목표기준 순차적 상향) 미달시 지원금 삭감 등 페널티 부과 ※ 1일 대당 운행시간 기준 : 800분(’19.7.~12.), 850분(’20.1~6.). 900분(’20.7.~) 붙임 : 1. ’19년 1~3월분 마을버스 업체별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1부 2. ’19년 3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3. ’19년 1~3월분 이의신청 처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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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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