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업기행계획인가 동의서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작성 시 동의일자, 사업시행을 하려는 자의 명칭이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동의서 인정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첨부된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에는 동의일자, 동의자의 이름과 지장날인이 포함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724849
20210929121013
본청
주거정비과-7137
D000003615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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