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482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미점 김동섭 박경옥 04/30 나백주 협 조 인력개발과장 代조병건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예산1팀장 강진용 국외 공무여행 계획 (2019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2019.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금연정책에 대한 선진 사례를 학습하여 서울시 금연정책 및 추진 방향 설정 - 국제적인 금연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금연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금연 정책 연구에 기여 ○ 여 행 국 : 스웨덴, 핀란드 ○ 여행기간 : 2019년 6월 12일(수) ~ 6월 19일(수),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약물치료 등 최신 금연요법에 대한 실무적 평가와 금연구역 정책 추진과정의 시행착오 및 노하우 등 암묵지 습득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현으로 10년이상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온 흡연율의 감소폭 둔화등 정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효과적인 금연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선진화된 금연사업 벤치마킹이 필요함. 국외공무여행 계획 (2019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보건복지부-1347(2019.4.3.)호, 2019년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진행되는 국가 연수로 각 시도별 금연사업 담당 부서 필수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 흡연율은 10년 이상 감소추세를 보이고, 2015년 담배가격인상 정책 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만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성인여성 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낮게 보고되고 있으나 젊은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하는 추세임(30대 여성 흡연율 2001년 3.6% → 2016년 7.6%). ○ 최근 금연규제 정책으로 흡연경고그림, 금연구역 확대,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활성화 등 흡연규제 강화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스웨덴과 핀란드의 선진 금연서비스 및 환경조성 정책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근본적인 흡연율 감소를 통한 금연도시 서울 달성코자 함. - 스웨덴은 만 15세 이상 성인 매일 흡연율 11.2%로 OECD 국가 중 6번째 낮은 국가이며, 국가차원에서 효과적인 금연정책실시하여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음. - 핀란드 담배 정책은 담배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으나, 2010년 세계 최초 담배제품 사용을 종결하는 국가정책이 반영되어 정책이 전환되었음. 2016년 목표는 2030년까지 담배 및 기타 니코틴 제품의 사용을 종료하는 것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흡연이 없는 생활환경을 높게 평가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입법 목표를 세운 나라임. 여행기간 ○ 2019년 6월 12일(수) ~ 6월 19일(수) (6박 8일) 여 행 국 ○ 스웨덴, 핀란드 방문기관 ○ 스웨덴 공중 보건국(Public Health Agency of Sweden) ○ 스웨덴 보건복지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 스웨덴 보건센터(Helsa Vardcentral) ○ 핀란드 행동 및 흡연협회(Association for Action and Smoking, Health Finland) ○ 핀란드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s and Health) 여 행 자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보건복지부) 일자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6.12(수) 인천 스웨덴 스톡홀름 o 인천 출발 → 헬싱키 경유(비행시간 약 10시간 소요) → 스톡홀름 도착(비행시간 약 1시간 소요) 6.13(목) 스톡홀름 스톡홀름 o 스웨덴 공중 보건국 방문 - 스웨덴 공중 보건국 견학, 담당자 미팅 - 스웨덴 금연정책과 지역 금연서비스 전달체계 및 운영 현황 연수 6.14(금) 스톡홀름 스톡홀름 o 스웨덴 보건복지위원회 방문 - 스웨덴 보건복지위원회 견학, 담당자 미팅 - 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프로그램 및 관리감독체계 연수 o 스웨덴 보건센터 방문(Helsa Vardcentral) - 1차 진료센터, 전문 진료기관, 보건당국과의 금연서비스 협력시스템과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유형별 금연교육, 치료, 예방, 연구사례 연수 6.15(토) 스톡홀름 헬싱키 o 스웨덴 기관 방문결과 논의 및 국내 적용방안 모색 o 결과보고서 작성 방향 논의 o 스톡홀름 출발 → 헬싱키 도착 (선박 이용) 6.16(일) 헬싱키 헬싱키 o 헬싱키 도착 o 핀란드 금연정책 확인 및 질의사항 논의 6.17(월) 헬싱키 헬싱키 o 핀란드 행동 및 흡연협회 방문 - 핀란드 행동 및 흡연협회 견학, 담당자 미팅 - 담배제품 및 관련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는 비흡연 국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현황 연수 6.18(화) 헬싱키 헬싱키 o 핀란드 사회복지부 방문 - 핀란드 사회복지부 견학, 담당자 미팅 - 핀란드 금연정책과 지역 금연서비스 전달체계 및 운영 현황 연수 6.19(수) 헬싱키 인천 o 인천공항 도착(비행시간 약 10시간 소요) 현지사정(기관요청 및 항공편 등)에 따라 상기 세부일정(방문기관, 경유지 등)은 변경 가능 나. 수행 내용 1) 출장자 역할 구 분 출장 시 수행업무 ○ 방문국가들의 금연정책은 흡연율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 핀란드의 경우 2030년까지 담배 및 기타 니코틴 제품의 사용을 종료하도록 세계최초로 법이 개정됨. 선진 금연정책의 습득과 성공적 정책 정착의 전략을 벤치마킹함. ○ 스웨덴 공중보건국의 담배정책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공중보건문제에 대한 책임, 공중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건강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과 연구활동들에 대한 학습으로 서울시 금연정책 및 건강정책 개발의 근거마련 2) 방문 예정국가 금연 정책 및 현황 □ 담배규제 관련 일반현황 ○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 및 비준 구 분 서 명 비 준 대한민국 2003년 07월 2005년 05월 스웨덴 2003년 06월 2005년 07월 핀란드 2003년 06월 2005년 01월 ○ 담배가격 : 대한민국<스페인<네덜란드<영국 순서임 구분 궐련 가격(20개비) USD 원 (1$=1,331.31원) 대한민국 3.38 4,500 스웨덴 6.24 8,313 핀란드 6.30 8,393 OECD Tax Database : Taxation of Tobacco(2015년) ○ 흡연율(15세 이상) - 남성흡연율은 한국>핀란드>스웨덴 순임. [단위 : %] 성 인 대한민국 스웨덴 핀란드 현재흡연율(전체) 18.4 10.9 15 남 성 32.9 10.6 16 여 성 4.1 11.2 15 OECD Health Statistics 2016 구 분 스웨덴 핀란드 흡연율 및 담배규제정책추진 현황 - 2025년 흡연율 ‘0’ 프로젝트 추진 -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앞뒤면 65% 차지) - 1976년부터 ‘흡연 제로 국가’를 지향, 금연사업 진행 - 스누스(잎담배) 구입 시 20개 이상 묶음으로만 판매하도록 하여 비흡연자의 구매차단 예정 - 1977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담배법 발효됨 - 1978년 흡연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 라벨이 담배 포장에 추가 되었으며,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함(전체 면적의 65% 차지) - 2010년 세계 최초 담배제품 사용을 종결하는 국가정책이 반영됨 - 2016년 담배 법의 목적이 2030년까지 담배 및 기타 니코틴 제품의 사용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범위가 확대됨 국외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사례 - 담배직접광고, 담배 홍보 및 후원 금지 - 판매점의 담배제품 및 전자담배의 전시 금지 - 18세 미만 담배제품 반입 및 소지 금지 - 1978년 포괄적인 담배광고 금지조항 발효 - 모든 담배제품 마케팅 금지 - 판매점의 담배제품 및 전자담배의 전시 금지 - 18세 미만 담배제품 반입 및 소지 금지 - 2018년 담배 첨가물 제조 금지(멘톨의 경우 2020년 까지 유예) 금연구역 지정 - 1993년 교육기관 및 야외 부지 전체 금연구역 적용 - 2004년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 2018년 식당 밖, 기차 플랫폼, 운동장과 기타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도록 입법추진 - 1995년 공공시설 실내 흡연 금지 지정(별도 흡연시설 설치 가능) - 2007년 레스토랑 금연구역 설정(별도 흡연시설 설치 가능) □ 방문국가 금연정책 및 이슈 3)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 스웨덴의 공중 보건국 (Public Health Agency of Sweden) - 정책방향 :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공중 보건 보장 - 선정사유 ？ 효율적인 금연정책으로 2004년과 2016년 스웨덴의 16세-84세 흡연자는 약 1/3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국가임. ？ 16~84세 남성들 사이에서 매일 흡연을 하는 사람은 감소했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약 3~4%로 변동이 없어 여성금연지원정책에 대한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성금연정책에 관한 벤치마킹 - 스웨덴 공중보건국의 책임 및 주요 정책 추진 내용 ？ 국가 차원의 담배 분야 작업 조정 및 모니터링 촉진. ？ 감독 및 감독 지침을 통해 담배 법률의 시행 ？ EU와 WHO에 담배에 관한 반복적인 보고서제출 및 조정 ？ EU의 담배 제품 지침 (Tobacco Products Directive) 시행 ？ 스웨덴의 담배 예방 관련 비영리 단체에 주정부 기금할당 ○ 스웨덴 보건복지 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 정책방향 : 의료 시스템의 통제와 관리 - 선정사유 ？ 흡연과 관련된 건강, 사회 복지, 양질의 건강 및 사회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제정과정 등에 관한 벤치마킹 - 주요 정책 추진 내용 ？ 담배관련 정보를 수집, 컴파일, 분석, 전달 ？ 담배관련 법률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표준 개발 ？ 담배관련 데이터 레지스터 및 공식 통계 유지 ？ 가장 널리 퍼진 질병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주요한 자원을 소비하는 다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증거 기반의 국가 지침을 작성 ○ 스웨덴 보건센터- Helsa Vardcentral - 선정사유 ？ 2005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17개의 헬스 센터와 6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스웨덴 최대의 개인 소유 건강 및 의료 회사 중 하나로 스웨덴의 약 30개의 지역에서 환자 및 고객 케어 센터, BVC, 직업 건강 및 전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과 의료를 제공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와 전달체계를 학습하고자 함. ○ 핀란드 행동 및 흡연협회 (ASH Finland-Action on Smoking & Health) - 선정사유 ？ ASH는 1989년에 설립 된 전국 공중 보건 기관으로 담배 정책 전문기관임. ？ 2010년, 핀란드 담배 정책은 당시 담배법의 목적이 담배 제품, 즉 소위 엔드게임 사고(endgame thinking)의 사용을 종료하는 것으로 재 정의되면서 그 전까지는 담배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으나 016년 목표는 2030년까지 담배 및 기타 니코틴 제품의 사용을 종료하는 것이 되도록 법이 개정시킨 세계 최초의 나라임. 따라서 핀란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담배 공공기관인 ASH Finland을 방문하여 주요 정책 추진 내용을 학습하고자 함. ○ 핀란드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s and Health) - 선정사유 ？ 사람들의 건강과 기능적 능력, 삶과 직장을 위한 건강한 환경, 양성 평등을 장려하고 다양한 보건 사회 서비스와 공정한 생활수준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핀란드 사회복지부의 보건 및 사회 정책의 기획, 지도 및 시행전략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3. 여행 경비 가. 총 소요비용 나. 산출내역 다. 산출기준 라.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 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규제를 포함한 다각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금연정책을 개발하여 흡연율 감소 및 금연 정책 준수율 향상, 사회적 효과 평가를 위한 기틀 마련 ○ 흡연자 금연결심율, 금연시도율 향상과 금연광고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근거중심의 금연정책 수립 ○ 흡연자 대상별 성공적인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및 다양한 선진 서비스 제공, 상담기법, 홍보방법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금연지원서비스 방안 개발, 적용 ○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구역 운영 관련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충돌을 방지하고 원만한 정책 수행 및 금연분위기 정착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 받음으로써 금연도시 서울 조성 정책 기틀 마련 별 첨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세부계획( 항공운임견적 및 여비 세부내역) 1부. 3. 공무국외여행 요약서 4. 공무국외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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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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