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229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한문기 홍우석 서영관 04/30 서정협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운영자 모집계획(안) 2019.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운영자 모집계획(안) 추진배경 돈의문박물관마을 콘셉트(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에 맞는 편익시설 운영자 모집을 통하여 마을 관람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마을 운영 활성화 도모 Ⅰ 편익시설 필요성 ○ 마을내에 관람객 휴식？편익공간이 없어 마을 방문객에게 불편 초래 ○ 이로 인해 마을의 유인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위치에 휴식공간 배치 필요 Ⅱ 편익시설 개요 ○ 입점방향 : 마을 조성 취지에 따라 전시, 문화 등 테마가 공존하는 복고형 편익시설 조성 ○ 대상건물 : 5개소(F1, G4, H4(2층), H4(3층), I5) - 마을 관람객의 주요 관람 동선을 고려하여 선정 ○ 배치도(안) ○ 건물개요 구 분 주 소 구 조 연면적(㎡) 입점 업종 F1 종로구 새문안로 35-48 일반목구조 99.02 분식 및 옛날상회 G4 종로구 새문안로 35-2 조적조, 철골구조 172.10 북카페 또는 복고형 카페 H4(2층) 종로구 새문안로 39-1 철근콘크리트 66.46 옛날다방 H4(3층) 종로구 새문안로 39-1 철근콘크리트 66.46 LP바 I5 종로구 새문안로 43-16 일반목구조 35.68 전통찻집 ○ 업종 구성(안) 분식 및 옛날상회 (F1) 북카페 또는 복고형 카페 (G4) 옛날다방 (H4 ？ 2층) LP바 (H4 ？ 3층) 전통찻집 (i5) ○ 입점 조건 등 - 운영자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취지 및 운영방향에 동의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제시한 건물별 세부 업종에 맞게 영업 - 마을 활성화를 위한 입주자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마을 규약 준수 - 영업에 필요한 설비,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 부대비용 본인 부담(설비 추가투자비용 청구 불가) - 판매 품목, 가격 등의 사전협의 및 사업계획서 제출 (주류는 LP바에서만 판매가능) - 내부 인테리어 등은 해당 업종 및 마을 콘셉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시 원상 복구). 단,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전체적인 콘셉트와의 조화 및 업종별 조성 취지에 맞도록 서울시에서 사전에 일부 인테리어 및 간판 제작하며 운영자는 이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함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및 전대 불가 Ⅲ 운영자 모집 세부계획 ① 운영자 모집 개요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19년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계획 (문화정책과-14315(2018.11.26.)호) ※ 돈의문 박물관마을 상가영업자 및 주거세입자 이주대책 (주거사업과-14292(2016.1.5.)호) ○ 운영자 모집 방법 : 지명대상자 확정 후 지명경쟁입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3호]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지명대상자 신청 공고 및 확정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 당시 신문로2가 6번지 일대 거주자 및 상가영업자 대상 사전 신청 공고를 통하여 지명경쟁입찰 참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지명대상자 확정 ○ 공고 기간 : ’19.5.7.(화) ~ 6.4.(화) 4주간 - 입찰참여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19.5.27.(화) ~ 6.4.(화) - 지명대상자 확정 : ’19.6.7.(금) / 지명대상 확정자에게 개별 통보 ○ 공고 방법 :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 공고(서울시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 안내 협조 요청 ○ 지명대상자 확정 후 입찰 공고 진행 - 본인 외 영업권 승계자, 가족, 이해관계자 등 타인은 지명대상자 신청 불가하며 대리 신청도 불가 - 단, 본인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신청 불가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1촌에 한함) 신청가능 (이 경우 행정관청 또는 법원이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③ 입찰 진행 ○ 입찰공고 : ’19.6.10.(월) ~ ’19.6.17.(월) ○ 입찰건명 : 돈의문 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운영자 모집 공고 - 서울시 및 온비드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현장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9.6.12.(수) 15:00 / 돈의문 박물관마을 커뮤니티센터 5층 - 입찰 희망자에게 입찰 전 현장답사 기회 제공, 온비드 사용법 안내 등 ○ 입찰서 제출 : ’19.6.13.(목) 10:00 ~ ’19.6.17.(월) 15:00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진행 ○ 입찰참가 자격 - 지명대상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 공고문에 적힌 기간 내에 본인이 지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명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경과된 자 -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 해당 업종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서울시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이 없는 자 ○ 예정가격 : 대상시설별 예정가격 이상의 유효한 낙찰가 적용 ※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구 분 업 종 연면적(㎡) 예정가격(원/연) F1 분식 및 옛날상회 99.02 G4 북카페 또는 복고형 카페 172.10 H4(2층) 옛날다방 66.46 H4(3층) LP바 66.46 I5 전통찻집 35.68 ④ 낙찰자 결정 ○ 개찰일 : ’19.6.18.(화) 10:00 (입찰집행관 컴퓨터로 개찰) ○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개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최고금액 동일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참가자격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⑤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 기간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 - 사용·수익 허가일은 입찰진행상황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 -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갱신 가능 ※ 허가기간 갱신 여부는 3년간의 운영 평가를 통해 진행 ⑥ 유찰시 후속조치 ○ 유찰시 돈의문1구역 기존 영업자 대상 지명경쟁 추진 < 주요 일반조건>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 ○ 낙찰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최초 연도 사용료 전액을 선납. 단, 사용료의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6개월 이내 2회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 사용료에 분할납부 고지시점의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 ※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이자율 : 1.94%(2019.4.15. 기준) ○ 낙찰자는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 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 ○ 낙찰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가입 후 증권 제출 ○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 별도 체결 Ⅳ 추진 일정(안) ○ ’19.5.9.(화) ~ 6.4.(화) : 지명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 공고 (4주) - ’19.5.27.(화) ~ 6.4.(화) : 입찰참여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19.6.7.(금) : 지명대상자 확정 및 개별 통보 ○ ’19.6.10.(월) : 입찰 공고 ※ 공고기간 : ’19.6.10.(월) ~ 6.17.(월) - ’19.6.12.(수) : 현장설명회 개최(현장답사 기회 제공, 온비드 사용법 안내 등) - ’19.6.13.(목) 10:00 ~ 6.17.(월) 15:00 : 입찰서 제출(온비드) ○ ’19.6.18.(화) 10:00 : 개찰(입찰집행관 컴퓨터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19.6.19.(수) ~ 6.21.(금) : 사용·수익허가 신청 접수 ○ ’19.6.24.(월) ~ 6.28.(금)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고지 - 사용·수익 개시일은 운영 준비기간 감안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 접수시 협의 후 결정하고 이를 사용·수익허가서에 기재 ○ ’19.7.1.(월) ~ : 운영 준비 Ⅴ 행 정 사 항 ○ 온비드 이용 수수료 지급 - 소요예산 : 금1,271,000원 (예상금액) ※ 상기 예상금액은 예정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온비드 이용 수수료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부과됨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시설 운영 지원,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지명경쟁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 공고문(안) 1부. 2. 운영자 모집 신청서(안)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사용수익허가 일반·특수조건(안) 1부. 4. 서울특별시 서비스 수준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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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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