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197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성규 최연우 04/30 代최연우 협조 포장안전팀장 박경국 일자리 창출관련 면담결과 -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 - 2019. 04 도 로 관 리 과 일자리 창출관련 면담결과 -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로관리과에서 포장공사업 협의회를 초청하여 건설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25(목) 14:00~15:30 ○ 장 소 : 안전총괄관실 ○ 회의주재 : 안전총괄관 ○ 참 석 자 : 안전총괄관 외 5명 - 박영온 회장, 김홍수 부회장, 정현상 부회장, 전호영 기술위원장, 박남순 사무국장(배석 : 도로관리팀장, 박성규주무관) ？？ 주요내용 ○ 포장공사의 탄력근로제 건의 - 야외 현장의 자연기상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도로포장 공사는 눈, 비, 한파,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공사를 못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 하여 특히 눈/비/한파/폭염이 없는 계절에는 주 52시간제를 해제하고 그 외 계절에는 준수하는 근무제도가 필요함 ○ 탄력근로제 등을 도입하여 건설현장의 미래가 예측되는 환경조성 건의 - 1년 중 공사가 가능한 기본 시간을 정한 후에 그 기간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일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신규 일자리 등을 창출하기가 용이하나, 미래가 예측되지 못하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발생 가능함 ○ 도로공사장의 신호수, 보행도우미 등 공사현장에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할 인력에 대해서는 경비성 비용을 인건비로 전환하도록 요구 - 서울시 건설공사 발주 시 일상감사에서 신호수, 보행도우미 등을 경비로 처리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이들은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의무배치 인력으로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사항임 ○ 기후변화 등으로 공사를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적정공기 확보 건의 - 공사준비, 민원발생, 눈, 비, 한파,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연간 공사가능한 일수는 50%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와같은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적정공기를 새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적정 공사비(적정품) 반영 건의 - 카고크레인 임대시 운전기사 1인을 채용하는 경우 월 300만원을 노동단체(5개 단체)에 지불해야 하며, 각종 품질 점검 및 안전점검 단계에서 취해야할 검증업무, 장비제공 등 실질적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일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러한 일들의 품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기 확보된 품도 연도를 거듭할 수록 점점 감소되는(단가가 줄어듬)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정부, 지자체에서 기능공을 양성하여 공급하도록 건의 - 포장공사 등에는 정부 차원의 기능공 양성 정책이 없는 실정임 - 기능공은 전문공사에 반듯이 필요한 인력이므로 현재 포장공사업 협의회 자체 예산(연간 20억원 투자)을 투입하여 기능공을 양성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기능공 양성이 필요함 ○ 포장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도록 지원 건의 - 요식업 등 일부 서비스업은 언론방송의 집중 조명에 따라 인기를 반영하여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으나 포장공사업 등 건설업종은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기피업종으로 인식되었으며 외국인 인력이 아니면 건설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 ○ 안전총괄관 요청사항 - 위와 같은 건의사항은 한쪽에서만 노력하기 보다 양측이 같이 노력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산정은 우리시(건설혁신과)에서 검토중에 있음 - 신호기, 보행도우미 경비 처리건을 일상감사한 부서의 자료를 분석해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인건비로 처리하도록 조치 - 서울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조사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산출하고 분석하여 보고 ？？ 행정사항 ○ 포장공사업 협의회 간담회는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분기별로 개최 ○ 금회 논의에서 해소하지 못한 것은 다음 간담회에서 지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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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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