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5304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대호 남규하 04/30 김영경 세대균형 프로젝트 미래대응과제 선정 결과보고 2019. 4. 청년청 (청년협력팀) 세대균형 프로젝트 미래대응과제 선정 결과보고 세대균형 프로젝트의 공모과제가 될 미래대응과제 선정 결과를 보고함 Ⅰ 선정 개요 ？？ 목적: 세대균형 프로젝트 미래대응과제(공모 과제) 선정 ？？ 대상: 청년 여론·의제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 청년시민 ？？ 방법: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2019 청년시민 의견수렴> 결과 바탕 69개 과제 도출 ○ 서면 의견수렴: 69개 과제에 대한 전문가 사전 서면 의견수렴 시행 ○ 자문회의: 최종 10개 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기간: ’19. 4. 17. ~ 4. 25. ○ 자문회의 일시: ’19. 4. 24. 10:00 ~ 12:00 ？？ 선정 과정 참여 전문가: 총 8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 / 직책 역할 / 사유 1 연구자 · 청년 의제 전문가 2 연구자 · 미래학 전문가 3 연구자 · 청년 여론 전문가 4 당사자 · 청소년·미래세대 당사자 5 당사자 · 청년 당사자 6 당사자 · 청년 의제 전문가 및 당사자 7 언론인 · 청년 여론 전문가 8 - Ⅱ 선정과정 요약 ① 서면 의견수렴: 69개 과제 중 26개 우선 과제 선별 ○ 여론 분석을 통해 도출된 69개 과제 중 우선 과제 평가 실시 - 세대균형성, 미래대응성을 기준으로 5점 척도 평가 시행 - 외부 전문가 전원이 참여해 69개 전체 과제에 대한 개별 평가 실시 ○ 미래대응과제 선정을 위한 총 26개 우선 과제 선별 - 평가를 통해 ‘가족구성 다양성 보장’을 필두로 공동 20위까지 총 26개 우선 과제 결정 ② 자문회의: 10개 미래대응과제 선정 ○ 유사 과제 간 통합 조정 논의 실시 - ‘가치관 다양성 보장, 성평등, 사회구성권간 민주적 소통 강화’ 등 유사한 과제는 통합 조정하는 논의를 통해 10위권 과제를 5개로 조정 ○ 차우선순위 과제 중 중요 과제들 중 선별하는 논의 실시 - 10위 ~ 20위권 내 과제 중 미래대응과제로 선정할만한 과제를 선별하는 논의 -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기후변화 대응 등 중요한 과제를 선정해 총 10개 과제 영역 결정 ○ 각 과제 별 선정 이유 및 맥락 심층 토의 - 10개 과제가 선정된 이유와 맥락에 대한 심사위원 간 심층 토의 - 토의 내용을 토대로, 추후 공모시 과제 선정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알려 과제의 취지를 상세하게 참여자들에게 전달 Ⅲ 과제 선정결과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아직 '4인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합니다. ？？ 약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다양성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약자,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로 더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줄이거나 생산적으로 바꾸기 ○ 세대·성별·계층 등이 다른 집단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완화합니다. 또는 생산적인 갈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나 일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합니다. ？？ 직장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직장 늘리기 ○ 직장인이 존중받으면서 합리적인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처우, 비인격적인 대우가 없고 워라밸이 실현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 청년이 쉽게 사회참여에 나설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청년의 일상적인 고민이 개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다 실효성 있는 공교육, 대학교육 만들기 ○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듭니다. 부담은 가능한 낮추고, 개인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기대합니다. ？？ 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만들기 ○ 누구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 미래세대가 보다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기후변화를 늦추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고,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사용하며 사는 방법을 찾습니다. ？？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임대차문화 만들기 ○ 주거 불안, 젠트리피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또 최저 기준에 못미치는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문제나 불리한 계약 탓에 손해를 입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 청년이 건강한 관계망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찾기 ○ 튼튼하지 못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시민이 많습니다. 청년이 튼튼한 관계망 속에서 마음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Ⅳ 소요예산 ？？ 서면심사 수당 : 50천원 x 6명 = 3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 x 4명 = 6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 사무관리비 V 행정 사항 ？？ 프로젝트 공모 : ’19. 5. ？？ 프로젝트 수행 : ’19. 6~12. 붙임 1. 세대균형 프로젝트 미래대응과제 선정회의록 1부. 2. 세대균형 프로젝트 미래대응과제 선정회의 참석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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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년청-5304

D000003614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