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190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3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예빈 박동석 배형우 황치영 윤준병 04/30 박원순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가족담당관 김복재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복지공동체팀장 이영미 -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우정 확산으로 -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목 차 - Ⅰ. 현황 및 실태 1 Ⅱ. 제1기 고독사 예방대책 성과와 대응과제 3 제1기 대책 수립경과 및 추진성과 제1기 대책 문제점 및 대응과제 제2기 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사항 3 5 6 Ⅲ. 제2기 정책 목표 및 중점과제 7 Ⅳ. 과제별 실행계획 10 발굴체계 구축·강화 고위험가구 지원 중위험가구 지원 저위험가구 지원 사후관리 10 16 25 30 34 Ⅴ. 행 정 사 항 36 -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우정 확산으로 - 제2기‘고독사 없는 서울’추진계획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및 다양한 복지공동체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고독사 없는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연도별·가구별 현황 (단위 : 가구, %) 연 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15년 3,784,490 (100.0) 1,115,744 (29.5) 930,467 (24.6) 817,440 (21.6) 701,945 (18.5) 218,894 (5.8) 2010년 3,504,297 (100.0) 854,606 (24.4) 781,527 (22.3) 788,115 (22.5) 807,836 (23.1) 272,213 (7.8) 2005년 3,309,890 (100.0) 675,739 (20.4) 670,455 (20.3) 732,043 (22.1) 917,243 (27.7) 314,410 (9.5) 2000년 3,085,936 (100.0) 502,245 (16.3) 524,663 (17.0) 670,538 (21.7) 989,621 (32.1) 398,869 (12.9)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5년(2000~2015년) 주기, 서울시 가구현황> ？ 초핵가족사회로 기존 가족중심의 돌봄기능과 사회안전망 약화 - 2005년까지는 주된 가구유형이 4인가구였으나, 2010년부터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05: 27.7% → ’15: 29.5%) ？ 1인가구는 대체적으로 잦은 이사와 도시적 익명성 속 개인주의 삶 중시 - 가족 돌봄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나, 은둔·사회적 관계 거부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홀로 죽음’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협이 유대감 약화 초래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의하면 서울과 전국이 계속 증가 추세 - 서울시는 2014년 299건에서 2017년 366건으로 67건 급증, 매년 지속 증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시 299건 338건 308건 366건 전 국 1,384건 1,669건 1,833건 2,010건 ？ 외국에서도 이미 대두된 사회문제로 정책적 대처와 관심 집중 - 일본 : 연간 3만명 상당이 고독사로 사망. 독신 중년남성 4명 중 1명 - 영국 :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 임명. 75세 이상 절반 홀로 거주 ？？ 고독사 발생은 주거취약지역에서, 중장년 남성층이 다수 2016년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 고독사 확실사례 162건 중 남성 137건(85%). 중장년층(45~64세) 101건(62%) - 사망자 39%는 알코올중독, 우울증, 간경화 등 만성질환 발생 ？ 대부분이 고시원, 원룸, 옥탑방, 쪽방,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 - 지역별로 관악구(19건), 노원구(18건), 구로구(17건), 강서구(13건) 순 ？ 사회적 관계 단절과 빈곤, 실직, 질병, 정신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 - 이혼, 실업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고독사 고위험군인 은둔형 1인가구의 경우 발견이나 방문상담이 어려움 - 도움이 필요함에도 낙인감, 자존심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거나 문 밖으로 나오지 않음 ◈ 고독사 개념 - (사전용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 - (법률용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죽음 ※ 고독사 예방관련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심사 중 Ⅱ 제1기 고독사 예방대책 성과와 대응과제 1 제1기 대책 수립경과 및 추진성과 ？？ 수립경과 ？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2016., 서울시복지재단) ？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맺기？지원’ 시범사업(’17.2~12., 3개동) ？ 고독사 예방대책 T/F 구성 및 운영(’17. 9.~’18. 1., 총 6회 개최) ？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토론회 개최(’18.1.31.) ？ 고독사 예방관련 조례 제정(’18.1.4.), 제1기 예방종합대책 수립·시행(’18.4.6.) 2016년 2017년 2018년 복지재단 연구 시범사업 및 T/F 운영 제1기 고독사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 ’18년도 제1기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성과(3대분야 8개과제) 분 야 과 제 명 추 진 성 과 ① 사회적 관계 형성 사업 (이웃이 외로운 이웃을 살핌) ① 우선 추진지역 선정 및 1인가구 실태조사 -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24개구 실시, 도봉구 미실시) - 고독사 예방 우선추진지역 선정 → 18개구 26개동 ② ‘이웃살피미’ 고립가구 정기 방문 및 ‘이웃지킴이’ 활동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활동 → 총 18개구 26개동 351명 활동 ③ 은둔형 고립가구 안부 확인 및 생필품 지원 - 고립가구 782명 발굴 및 5,042명 도시락 등 지원 - 독거어르신 건강·안전솔루션(IoT) 2,800가구 ④ 1인가구 사회적연결망 시범 사업 추진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 지원 → 금천구 등 4개구, 5개 커뮤니티 공간 제공 → 2개 자치구 5개 민간단체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공공 서비스 지원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지원) 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 강화 - 생계비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총 2,776백만원, 6,830가구 지원 ⑥ 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역보건 관리체계 구축 - 보건·의료·복지 연계 건강하나로사업 → 찾동 연계거점병원(북구→ 서남 동부병원) 확대 - 자살예방생명지킴이양성(100백명 → 135백명) ⑦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 발굴(욕구분석 예정)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⑧ 존엄한 공영장례 도입·지원 - 무연고사망자(146명) 및 저소득사망자(6명) 공영장례 지원 ？？ 세부 추진성과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활동 : 18개구 26개동 총 351명 - 주민모임 참여자는 통반장 52.4%, 지역주민 13.4% 등 다양하게 구성 - 주민모임 참여자가 워크숍 등을 통해 동별 자체계획 수립 후 예방활동 추진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대상 전수조사 또는 위기가구 발굴조사 실시 - 사업 추진지역 26개동(18개구) 1인가구 전수조사 완료 - 위기가구 발굴조사와 연계, 24개구 1인가구 조사 실시 ※ 1개구(도봉구) 미실시 ？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 - 동네상점, 병·의원, 전기·가스 검침원, 아파트관리사무소, 배달업체 등 협약 추진 ？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한 동별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 고립가구가 필요로 하는 생필품 위주로 홍보물품(물티슈·행주 등) 제작 ·배포 ◈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도적인 주민조직 구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주민이 자발적으로 고독사 예방 활동 추진 ◈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실적 : 총 782명, 5,042건 지원 발굴건수 지 원 실 적 (연인원, 명)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IoT 도시락 현물지원 기타 민간자원 782 5,042 449 151 184 89 3,111 1,058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생계비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특별조정교부금(3,000백만원) 2,776백만원(6,830가구) 집행(92.5%) ？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솔루션(IoT) 사업 추진 - 건강·안전 취약 독거어르신을 위한 IoT 설치 사업비 2,800가구 지원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신청 공모 및 지원대상 선정 - 공간지원 : 금천구 등 4개 자치구 5개 커뮤니티 공간제공(165백만원) - 프로그램 지원 : 2개 자치구 및 5개 민간단체 총 7개 기관 지원(100백만원) ？ 무연고 사망자 및 고독사 등 저소득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 지원 - 무연고 사망자 : 146명. 고독사 등 저소득 사망자 : 6명 2 제1기 문제점 및 대응과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고독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한계 ？ 고독사 예방사업 우선 추진지역(26개동)이 아닌 동에서도 고독사 발생, ‘이웃살피미’ 등이 구성되지 않은 동주민센터 고독사 예방활동 미흡 ？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상담 불가 (※강북구 삼양동에서 복지플래너 상담을 거부하던 40대 남성 사망사건 발생, ’18. 8. 8.) ？？ 대상별 고독사 위험군(고·중·저)에 따른, 관리체계 및 서비스 매칭 불비 ？ 고위험군은 알콜중독 등 복합적 만성질환자로 보건·의료 지원 시급 ？ 중·저위험군은 일자리 지원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여가활동 지원 필요 ※ 특히 중장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추진체계 미흡 - 기존정책은 고령,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지원 - 고독사 확실사례는 중장년층이 대부분(62%)으로 정책대상 확대 필요 ⇒ 대상을 청년, 중장년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강화 필요 ？？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주민 참여유인 부족으로 지속성 저하 ？ 고독사 문제가 언론 보도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반면, 일반시민들 관심 여전히 부족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참여유인이 부족하여 활동의 자발성·지속성 저하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을 운영하는 현장 추진체계 미흡 ？ ‘이웃살피미’ 대상동(기존 26개동)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간 역할 분담 부족 3 제2기 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사항 ？？ 제1기 고독사 종합대책 수립 이후 시장 요청사항 구분 요청일자 요 청 내 용 처 리 결 과 평 가 담당관 메모 보고 답글 ’18.9.9 ？고독사와 자살율을 연도별, 지역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 및 평가작업을 용역방식으로 전문집단에게 의뢰 ？평가담당관 평가결과와 용역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현장활동가, 구청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앞으로의 사업계획 수립 ？고독사 분야 연구와 자살율 통계자료 보고 ？제2기 고독사 예방대책 수립계획 보고 ？고독사 예방사업 주요 추진사항 보고 (’18.9.15) ？？ 추진경과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 고립·외로움 실태 연구’ 결과 발표 및 고독사 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18.11.15.) - 전문가, 자치구 공무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150명 참석 ？ 제2기 고독사 예방대책 TF 구성(’18.11.21.) - 전문가, 관계기관, 현장활동가, 자치구 공무원, 복지기획관 등 9명으로 구성 ？ 제2기 고독사 예방대책 TF회의(1차) 개최(’18.12.14.) - TF 자문위원 9명 외 서울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부서장(6명) 참석 주거취약지역 실태조사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사, 시·구·동과 지원단의 역할 및 관리체계 확립 필요 ？ 제2기 고독사 예방대책 TF회의(2차) 개최(’19.1.31.) - TF 자문위원 6명 외 서울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부서장(7명) 참석 고독사 위험군별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찾동 방문 거부자에 대한 솔루션위원회 강화 추진 ？ 기존 고독사 예방 계획을 확대한 외로움 극복 TF회의(1차) 개최(’19.3.21.) - 복지정책실장 주재, TF 자문위원 7명 참석 고독사 예방과 외로움 극복 대책은 분리하여 연구를 통해 추진 Ⅲ 제2기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비 전 복지대상자 위험군별 맞춤형 지원으로 고독사 없는 건강한 서울 구현 목 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 국기초, 서긴급 등 공적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자립지원, 안부확인 등 .공적제도 지원,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 희망온돌기금, 교육·일자리, 사회관계망, 치유농업 등 프로그램 지원 ？ 고·중·저 위험군별 대상자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 연간 1,600명 발굴·지원 -고위험군 80명, 중위험군 480명, 저위험군 1,040명 ※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발굴시, 위험군별 판단기준(참고) 중점과제 발굴체계 구축·강화 위험군별(고·중·저) 지원 사후관리 ▷ 1인가구 취약계층 실태조사 ▷ 이웃살미피 등 주민관계망 형성 ▷ 시민찾동이 - 우리동네주무관을 통한 발굴.신고 강화 ▷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보호 솔루션위원회 운영 ▷ 위기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생필품 지원 ▷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IoT 지원 ▷ 생필품, 교육, 일자리 등 위험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존엄한 장례의식 및 공영장례시스템 지원 참고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발굴시, 위험군별 판단기준 ？？ 고독사 위험군 구분을 위한 요소 1. 실패·상실감 누적 ▶ 지표 : 최근 10년간 가족의 사망, 이혼, 배신, 폭력, 실패 등 경험 누적 - 가족의 사망, 이혼, 동료와 가족의 배신, 폭력, 사업실패 등 2. 고립적 일상(고립 생활패턴의 고착, 자발적 고립 및 고착 포함) ▶ 지표 : 지난 1주 평균 하루 식사횟수(1회 이하), 지난 1주 외출 횟수(2회 이하) - 관계맺기 거부·기피자, 배달식사(또는 식사거름), 집안생활자, 장애인, 은둔자 등 3. 사회적 고립(이웃관계망 없음, 관계기피 및 거부) ▶ 지표 : 지난 1주 만난 사람수(1명 이하), 지난 1주 문자 또는 카톡수(1건 이하), 사회적 고립지표(돈 빌릴 사람 수, 아플 때 도움 얻는 사람 수, 낙담시 대화 나눌 사람 수 각 1명 이하) - 주변과 거의 연락 안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4. 이동성 높은 생애 ▶ 지표 : 지난 10년간 이사(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 등 - 잦은 이직(일용직 등) 및 이사, 주거취약지역 거주(쪽방, 홈리스일부 포함) 5. 공적서비스 지원 ※ 긴급복지제도 제외 - 기초수급자(노동능력 없음, 장애, 만성질병) 등 공적 서비스 지원을 주기적으로 받는 자 ？？ 위험군 판단기준 고위험군 -1,2,3,4 중 2,3포함 3가지 이상(고립적일상 및 사회적고립) 해당시 - 2, 3 해당시 중위험군 - 1,4 해당시(위험 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형) - 5(기 관리사례)이고, 1,2,3,4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저위험군 - 2만 해당시(최소한의 관계와 만남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 유지) ※ 서울시복지재단 ？ 2018년 ‘고독사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결과 참고 ？？ 영역별 추진과제 < 5대 영역 16개 과제 > 1. 발굴체계 구축·강화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관계망 형성 시민찾동이-우리동네주무관을 통한 발굴·신고 강화 신규 2. 고위험가구 지원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위원회 운영 신규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loT 추진 3. 중위험가구 지원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 사업 지원 신규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 제공 신규 중장년 1인가구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신규 4. 저위험가구 지원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신규 5. 사 후 관 리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Ⅳ 과제별 실행계획 1-1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 사업목적 ？ 지하 단칸방·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1인 가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 추진계획 ？ 대 상 :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 및공공임대주택 거주 1인가구 ？ 추진방법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전 자치구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조사자) 1차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이 실시, 2차는 위기가구 발굴 등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심층 조사 ？？ 통반장 확인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조사 (빈곤위기가구 징후 파악 → 복지플래너에게 연락) - 사실조사 외 통장에게 설문지 등 추가 임무 부여 최소화 - 조사가구의 민감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 - (조사시기)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하되,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 및 위기가구 발굴·조사와 병행 실시 ？ 조사내용(우리동네주무관 또는 복지플래너) - 대상자의 동거여부 및 시설입소, 미거주, 장기부재 등 실제 거주 사실여부 - 주거유형, 경제활동,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확인 - 전기·수도·가스 단전, 공과금·월세 체납, 질병·장애 등 경제위기 상황 파악 - IoT 기기 사용 신청 등 공적·민간 지원 등의 서비스 수혜 욕구 등 파악 ？ 조사이후 : 1차 또는 2차 조사 후, 고독사 위험군 판단 ※ 고독사 위험군별 체크리스트로 위험군 판단 - 고독사 위험군별(고·중·저)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이웃살피미 또는 우리동네돌봄단이 안부 여부 지속 확인 - 실태조사 및 찾동 방문 거부가구(3회 이상)는 주변실태 파악 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솔루션위원회(1차) 및 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2차) 상정 ？ 조사절차 ① 사전준비 ② 1차 조사 ③ 1차 조사결과 분석 등 ④ 2차 조사 ？？안내문 부착, 전화안내(동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및 초기 상담 ？？부재시 안내문 부착 활동 등 ？？지원대상 여부 ？？복지욕구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실태조사표, 위험군 체크리스트 ？？복지플래너 심층 면담조사 ？？질병 등 건강 우려 방문간호사 방문 동주민센터 우리동네주무관 통반장 우리동네주무관 동 고독사 예방 담당 찾동 복지플래너 ？？ 추진일정 ？ 2019년 주민관계망형성사업 방침 수립 : 2019. 3. 12. ？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전 자치구 시행 : 2019. 4월~ ？ 실태조사 현황 관련 중간보고 : 2019. 7월 ？ 실태조사 현황 관련 결과보고 : 2019. 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 연차별 계획 (단위 : 위험군 발굴 수/시행동 수) 구 분 누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8,000 /200 1,600 /80 1,600 /120 2,800 /200 2,000 /200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2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관계망 형성 ？？ 사업목적 ？ ‘이웃살피미’ 주민모임을 통해 이웃을 방문·안부확인 등 관계형성 추진 및 업종을 영업하는 구성원을 ‘이웃지킴이’로 활용, 고독사 파수꾼 역할 수행 ？？ 사업개요 이웃살피미 ？ 추진지역 : ’19년 80개동(’18년 26개동) ？ 구 성 : 사업지역 범위 및 대상가구 수 등을 고려, 동별 10명 내외 ？ 역 할 : 고독사 위험군 발견 및 관계 형성 (준비단계) 교육 및 워크숍 참여, 실태파악(지도작성) 및 자체계획 수립 고립가구 방문 및 응대 매뉴얼 마련 등 (활동단계) 고독사 고위험군 발견시 동주민센터 신고, 고립 가구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작은 생필품 지원 등 활동 추진 (연계단계) 고독사 고위험군 동주민센터 알림, 맞춤형 지원 연계 등 ？ 운영절차 주민모집(구성) ⇒ 주민교육 및 워크숍 ⇒ 관계형성 활동 ⇒ 동 연계서비스 ·지역 통·반장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나눔이웃 ·봉사단체 회원 등 ·워크숍, 정기회의 ·주민교육 교재개발 및 교육 ·고립주민 방문 및 지속적인 관심 ·욕구 및 지원사항 파악 ·의심행동 발견 시 동주민센터 알림 ·고립주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지, 지원 ·공적·민간자원 연계 지원 등 동주민센터 시, 자치구, 복지관 동주민센터, 복지관, 주민모임 동주민센터 ○ 추진방법 : 복지관 내 촉진가 주도로, 주민회의 진행 및 컨설팅 이웃지킴이 ？ 추진지역 : ’19년 80개동(’18년 26개동) ※ 이웃살피미 지역과 동일 ？ 구 성 - 동네 상점, 병의원, 약국, 관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가스전기검침기관, 택배배달 우체국 등 지역 내 영업점 ？ 역 할 : 내방객의 고독사 위험 등 사회적 위기가구 관심파악 및 신고 ？？ 추진방법 : 80개동 참여 자치구 신청 및 선정 후 동별 사업 추진 ？？ 추진일정 ？ 2019년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자치구 선정 : 2019. 4. 12. ？ 동별 주민모임 모집 및 구성 : 2019. 4.~ 6월 ？ 권역별 활동 촉진가 및 실무자 교육(市) : 2019. 5월 ？ 동별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및 추진 : 2019. 7.~12월 ？？ 소요예산 : 64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동 수, 백만원) 구 분 누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200 80 120 200 200 소요예산 4800 640 960 1600 1600 1-3 시민찾동이-우리동네주무관을 통한 발굴？신고 강화 신규 ？？ 사업목적 ？ 이웃？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한 주민활동 전개 및 지원 ？ 동 단위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주민 참여 활동으로 튼튼한 지역 세우기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역사회 공식·비공식 참여 주민들과 골목단위 ‘시민 찾동이’ 활동 연대 - 골목 단위의 복지 문제？생활 불편？공동체 활동 등 작은 찾동 역할 수행 - 주민 개인별 참여 의사를 기준으로 그에 맞는 협력 체계 구축 ？ 대 상 : 시민 찾동이로 활동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 역 할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생활문제, 어려운 이웃 등에 대한 신고 - 주민과 행정, 이웃과 이웃을 잇는 소통의 역할 ？ 가 입 : 서울 시민카드 앱을 통해 온라인 가입 - 시민카드 앱 설치하여 회원가입 후 찾동이 활동 신청 체크 ？ 운 영 : 우리동네주무관과 자원봉사 분야 협업 진행 - 시민 찾동이 발굴 → 찾동이 활동 지원 → 지역 문제 발견 → 발굴된 문제의 신고 및 수합 → 문제 해결 ※ 자원봉사 캠프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초기에는 자원봉사 캠프가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는 상황이나 2022년까지 전 지역에서 캠프 정상화 추진 ？？ 협력 프로젝트 전개 ？ 대 상 : 시민 찾동이 전체 ？ 수행주체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시·구 자원봉사센터, 동자원봉사캠프 ？ 수행방법(예시) : 자치구(동)별 시민 찾동이들에게 다양한 협력 모색 - 여름철 혹서기에 선풍기 없는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 겨울철 혹한기에 난방용품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웃, 생계가 어려운 이웃 등 신고 ？？ 신고내용에 대한 지원 체계 ？ 어려운 이웃이나 생활민원 등 발견 시 ☎120 또는 동주민센터 신고 ？ 해당 동주민센터 우리동네주무관 연결 - (1차 방문)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보조인력 등 방문 - (필요에 따른 2차 방문)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방문 ？ 사안별 공공, 민간기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조직과 협력하여 사후지원 ？？ 추진일정 ？ 찾동 2.0 실행계획서 각 자치구 시달 : ’19. 3. 7. ？ 시민 찾동이 상징표시 개발 등 완료 : ’19. 3. 31. ？ 찾동 2.0 출범식 및 시민 찾동이 발대식 : ’19. 4. 9. ？ 자치구 시민찾동이 모집 및 활동 운영 : ’19. 4월~ ？？ 연차별 계획 (단위 :만 명, 백만원) 구 분 누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100 20 30 25 25 소요예산 3,392 848 848 848 848 2-1 고 고위험 가구 대상 솔루션위원회 운영 신규 ？？ 사업목적 ？ 방문을 거부하는 고위험 가구 대상으로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현장 방문 및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 ？？ 추진계획 ？ 대 상 : 방문거부하며 고위험 징후가 있는 1인 가구 - 고위험 징후 :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이웃간 단절 및 대화 거부, 체납 고지서 등 우편물이 쌓여있는 가구 ？ 추진방법 (1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솔루션위원회 구성·운영 - 기존위원에서 동 지역 내 파출소소장, 의료인 위촉 추가 (2차) 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 안건 상정 - 1차 동 솔루션위원회 미해결가구 2차 구 솔루션위원회 상정, 고위험 징후 사안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하여 수퍼비전 제시 등 사안별 사례관리 예) 전문가 : 학계, 의료, 경찰, 임상심리, 법률, 가족치료 등 (다만, 방문거부 대비 경찰 필수 위촉) ※ 구별 솔루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인력풀 구축(’19년 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지침) ？ 운영절차 (1차) 1차 솔루션회의 : 현장방문 및 필요시 동 자원 지원 찾동 찾동 동→지사협 솔루션위원회 1차 솔루션 위원회 경찰 등 솔루션 위원들이 현장방문 및 긴급지원 실태조사, 방문 상담 3회이상 거부 주변인 상대 생활실태 간접 조사 (알콜중독 등) 고위험군 대상 회의개최 요청 방문 및 조치여부 결정 ◆ 법령근거 :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등에 대한 명백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보호 (2차) 2차 솔루션회의 : 동 자원으로 부족시, 구 차원 역량집결 동 → 구 솔루션위원회 2차 솔루션위원회 구 → 대상자 안건 상정 구 차원 지원조치 방안마련 조치시행 ※ 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 개최 주관 : 구 고독사 예방 담당팀 ？？ 추진일정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경찰, 의료관계자 필수 위촉 요청 : 2019. 4월 ？ 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 구성·강화 요청 : 2019. 4월 ？？ 소요예산 : 251백만원(지사협 회의 운영비 : 동별 60만원) ※ 구청 주관 솔루션위원회는 “이웃살피미” 사업예산(구 사업비)으로 운영 ？？ 연차별 계획 (단위 :동 수, 백만원) 구 분 누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424 424 424 424 424 소요예산 1013 251 254 254 254 ※ 2019년 하반기부터 찾동 시행 예정인 강남구(22개동 중 16개동) 는 하반기 40만원만 지원 2-2 고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 사업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 재산기준 :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 동·구 사례회의를 통하여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가능 < 위기 상황 인정 사유 > ？？ 실직·휴·폐업·화재·질병·학대, 6개월 이내 초기 노숙·출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 및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등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교 육 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 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없음 ※ 담당자 선지원 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 구매하여 선(先)지원하고 추후 동 사례회의 개최하여 사후 승인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발굴 및 결정 - 대상발굴 :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나눔 이웃, 복지통반장, 공무원 등이 발굴 - 지원결정 : 동 통합사례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의 특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 ？？ 기존 수급자가 아닌 신규 위기가구(비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 ？？ 고독사 위험 1인가구의 경우 생계비 추가지원 2회 가능(총3회) ？？ 1개 지역(동)별 1,800만원 이내에서 사물인터넷(IoT) 1~2대(5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 지원제도 연계 - 지원가구는 자치구 사례관리팀에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 - 지속적인 위기상황의 경우 타 지원제도(국기초, 서울형기초, 국가 긴급복지 등), 민간 후원(희망온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위기가정 지원 등) 연계 지원 ？？ 추진일정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 통보(시 → 구) : ’19.1.9.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자치구 담당자 교육 : ’19.2.22. ？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 추진 80개 지역 선정 후 예산 교부 : ’19. 5월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9. 5월 - 재산기준 189백만원 → 242백만원으로 개정 ？ 저소득 취약계층 폭염 대책 보조금 교부 : ’19. 6월 ？ 시-구 담당자 우수사례 공유 및 간담회 : ’19.10월 ？？ 소요예산 : 1,44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1인 가구수, 백만원) 구 분 누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12,000 1,600 2,400 4,000 4,000 소요예산 10,800 1,440 2,160 3,600 3,600 2-3 고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업목적 ？ 찾동 방문간호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1인 가구의 만성적 건강문제 관리 및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 기여 - 서울시 가구의 29.5% 1인가구로 구성, 이 중 고령세대 24.1% 차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중 1인 가구 만성질환자 ？ 추진방법 : 찾동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직접 수행 ？ 주요내용 -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 확대 ？？ 추진계획 ？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체계화로 내실있는 건강관리 제공 - 건강위험요인 평가 및 군 분류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우울,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취약계층 조기접근 및 고위험군 발굴 - 보건·의료·복지 지역자원 연계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민·관 협업을 통한 1인 가구 건강문제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 - 건강 생태계 활성화 및 집밖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 유도 - 폭염·한파 등 이상 기후 발령 시 건강취약계층 지속적 건강모니터링 실시 ？ 찾동 방문간호사(신규자·재직자, 리더 등) 전문역량강화 교육 실시 : ’19. 4.~11월 ？？ 소요예산 : 241억원 ？？ 연차별 계획 (단위 :지원 가구수, 백만원) 구 분 누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260,000 220,000 240,000 260,000 260,000 소요예산 105,010 24,185 26,707 27,059 27,059 2-4 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 등 자살예방서비스 지원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찾동, 지역돌봄 인력 등과 연계한 자살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관리, 무료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 자살유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 종교계와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자살예방사업 수행 ？？ 추진계획 ？ 자살예방지킴이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 -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확대 : 교사,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 자살예방지킴이, 보건소, 동주민센터, 병원과 유기적 협력(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 무료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실시 - 대 상 : 50대(’18)→ 전 연령층(’19)으로 확대 - 대상 희망자가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실시 - 검진비용 중 비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 8만원 한도) - 마음건강검진 참여 의료기관 : 162개소 ？ 자살유족 발굴 및 통합서비스 제공 - 경찰, 소방과 연계한 신규 자살유족 발굴 및 상담 등 관리 - 자살유족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회복캠프 애도상담 등 사후 중재 - 자조모임 및 자살유족 소모임 활동지원 등 ？ 종교계와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자살예방사업 수행 - 참여종단 :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 종교계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 종교인 대상 자살예방홍보 및 자살유족 추도식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피정, 템플스테이, 유가족캠프 등) - 서울시 종교계와 함께하는 생명포럼 개최 ？？ 추진일정 ？ 자살고위험자 발굴 및 상담 등 관리 : 2019. 1월~ ？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실시 : 2019. 1월~ ？ 정신건강검진 및 긴급복지지원 등 서비스 연계 : 2019. 1월~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 : 2019. 4월 ？？ 소요예산 : 3,15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상담 및 관리(명), 백만원) 구 분 누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3,600 3,000 3,300 3,300 3,600 소요예산 16,350 3,150 3,300 3,300 3,300 2-5 고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 추진 ？？ 사업목적 ？ 4차 산업시대, IoT기술을 활용한 서울시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체계 마련 및 독거어르신의 실시간 안전확인, 고독사 방지 등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수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취약 독거어르신 5,000명(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 - 1순위: 고위험군, 관계 단절자 등 요보호 독거노인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 학대 피해자, 치매(의심),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초고령 - 2순위: 폭염·한파에 취약한자, 만성질환자로 실시간 안전확인 필요자 - 3순위: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각지대 독거어르신 및 초고령자 등 필요 어르신 ？ 추진방법 - 취약 독거어르신에게 IoT 기기를 보급, 기기와 연결된 휴대폰 앱를 통해 생활관리사가수집되는 빅데이터 정보(움직임,온도,습도,조도)를 모니터하여 실시간 안전확인 취약 독거어르신 가정에 기기설치 생활관리사/휴대폰 앱 + 수행기관(DB관리자) 에게 실시간 자료전송 및 모니터링 119연계 및 긴급조치 생활관리사 휴대폰 앱+수행기관으로 데이터 실시간 전송 이상 의심시, 담당 인력에게 즉시연락/119연계 ？ 지원내용 : 수집된 빅데이터 활용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움직임: 일정시간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생활관리사에게 3단계 알림 주의(8시간), 경보(12시간), 위험(24시간), 생활괸라사는 알람 시 즉시 확인 - 온도: 여름철 방안 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쉼터로 대피 안내 겨울철 방안 온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한파관련 물품 우선 지원 - 습도: 습도가 60% 이상일 경우, 곰팡이 발생이 높은 세대로 주거환경개선 우선 지원 - 조도: 밝기지수가 낮은 경우 LED 등 교체 필요세대 ？？ 추진계획 ？ ’18년 2,800대 → ’19년 5,000대(2,200대 추가 확대) ？ 사용자 매뉴얼 제작·배부 및 생활관리사 교육 강화로 사업효과 극대화 ？ 기기 수시 모니터링 및 지속적 환류로 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최적화 ？？ 추진일정 ？ 2019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 ’19. 3월 ？ 권역별 사용자교육, 모니터링 등 : ’19. 6.~7월 ？ 사업평가회 및 정산서 제출 : ’19. 12월 ？？ 소요예산 : 673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가구수, 백만원) 구 분 누계 2019 2020 2021 2022 정책지표 12,500 5,000 7,500 10,000 12,500 소요예산 5,346 673 1,320 1,450 1,903 3-1 중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 ？？ 사업목적 ？ 이웃살피미 또는 동 주민센터 직원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별 가구에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발굴된 고독사 위험가구 또는 방문거부 가구 ？ 추진방법 - 동 주민센터(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또는 민간단체(이웃살피미, 나눔이웃 등)를 통한 지원체계 형성 ？ 주요내용 : 건강음료, 밑반찬, 목욕쿠폰 등 생필품 지원 ？？ 추진계획 ？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는 동 자체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 반영하여 물품종류 선정 후 나눔이웃, 이웃살피미를 통해 지원 ？ 실태조사 또는 발굴조사에 따른 방문거부시 가족, 가까운 이웃, 통장과 동행 방문하여 물품 지원 및 안부확인 등 대상가구 상태파악 < 지원내역 > ◆ 건강음료 주3회 또는 도시락 주1-2회 쿠폰 정기적 제공으로 안부확인 ◆ 목욕쿠폰, 행주 등 주방용품 / 파스 등 의약품 / 치약·비누 / 방향제·해충제·제습제 등 환경개선 물품 / 기타 다양한 생필품 지원 ？？ 추진일정 ？ 2019년도 사업 추진동 선정(80개동) : ’19. 4. 12. ？ 사업 추진 동별 주민모임 모집 및 구성 : ’19. 4.~5월 ？ 사업 추진 동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실행 : ’19. 7.~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주민관계망형성사업 내 포함) ※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시행동에 동별 8백만원 지원 3-2 중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사업 지원 신규 ？？ 사업목적 ？ 독거노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구별 특색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 대 상 : 5개 자치구 독거노인(총 1,596명) ？ 구별 추진사업 연번 자치구 사업명 사업내용 1 성동구 포용 돌봄 도시 성동 - 고독사 위기노인 지원사업 - 고독사 고위험대상 우울완화 및 사회관계망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전화말벗봉사단을 통한 정서지원 서비스 2 동대문구 우리동네 사랑방 - 독거노인들이 모여 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한 친목도모 - 임종체험교실, 오감체험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 3 강북구 싱싱!브레인 푸드 - 취약계층 독거노인에게 영양 도시락 지원 -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영양상태 개선 및 치매예방 4 서초구 「With GO!」 시니어 문화살롱 운영 - 여가프로그램 수강료와 쉼터 공간을 지원하여 서로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모임’ 구성, 문화생활 참여 독려 5 송파구 「우리 동네 건강체조 사랑방」 - 아침 건강체조 운영을 통한 건강관리 도모 - 매일 출석 관리를 통한 독거 어르신의 안전확인 진행 - 월 1회 자조모임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성 증진 도모 ？？ 추진일정 ？ 선정 자치구 예산 배부 및 사업추진 : 2019. 3.~12월 ？ 자치구별 사업 결과 제출 : 2019. 12월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2019년도 한시 지원 사업이나 사업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 검토 예정 3-3 중 자활사업 공동체활용, 일자리 제공 신규 ？？ 사업목적 ？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활근로사업단을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의무), 차상위자 등(희망) ？ 사업내용 : 참여자의 노동능력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 내 일자리 제공 ※ ’19년 목표 : 9,746명(참여인원) / ’18년 실적 : 6,948명 ？ 유 형 : 근로유지형？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유 형 사 업 내 용 근로유지형 노동강도가 낮은 지역 사업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주택 환경정비 등 인턴도우미형 사회복지관, 일반 기업체 등에서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 일반기업 인턴, 복지관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형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사업으로 향후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 도우미(간병, 장애인통합지원), 공원관리, 카페, 제빵, 청소, 택배 등 시장진입형 시장진입을 목표로 최대 5년 운영 후 매출추이를 검토하여 자활기업으로 전환 청소, 배송, 음식점, 도시락, 집수리, 카페 등 ？？ 추진계획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집중관리 - 주기적인 안부 확인 및 지킴이 강화 ？ 자활의지가 높은 참여자를 발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탈빈곤 지원 - 차상위계층 유입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유도 ？？ 추진일정 ？ 보조금 지급 : 분기 ？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관리 : 매월 ？？ 소요예산 : 75,494백만원(국비 51,473, 시비 24,021) 참고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2018 기준) 센 터 명 합계 계 자활근로사업단 계 자활기업 30개 센터 449 304 3,487명 145 1,457명 종로 11 8 봉제사업단 외 7개 3 워시마스터 외 2개 중구 7 6 그린플러스사업단 외 5개 1 하얀나라1호점 용산 11 8 영농사업단 외 7개 3 (주)인사랑케어 외 2개 성동 15 11 북카페사업단 외 10개 4 면사무소 외 3개 광진 19 13 나래사업단 외 12개 6 광진우리동네자전거포 외 5개 동대문 15 11 세차사업단 외 10개 4 썬세차 외 3개 중랑유린 16 12 부업사업단 외 11개 4 참맛2호점 외 3개 성북 14 9 학교청소사업단 외 8개 5 희망SC 외 4개 강북 24 13 복지간병사업단 외 12개 11 살림나르미 외 10개 도봉 12 10 공공청소사업단 외 9개 2 J&C 외 1개 노원 14 12 반짇고리사업단 외 11개 2 행복나르미 외 1개 노원남부 19 11 행복충전사업단 외 10개 8 마음모아클리닉 외 7개 노원북부 19 9 자전거사업단 외 8개 10 정담그린환경 외 9개 은평 17 11 은평클린복지사업단 외 10개 6 크린시아 외 5개 서대문 16 9 생태공원사업단 외 8개 7 (유)다솜도시락 외 6개 마포 14 9 지역환경개선사업단 외 8개 5 맛을만드는사람들 외 4개 양천 13 9 시장카페사업단 외 8개 4 우리동네자전거포 외 3개 강서 16 9 빨래방사업단 외 8개 7 강서희망가게1호점 외 6개 강서등촌 20 11 구두수선사업단 외 10개 9 강서유통 외 8개 구로 10 5 행복도시락사업단 외 4개 5 공간인테리어 외 4개 구로삶터 18 8 두레밥상사업단 외 7개 10 (주)깔끄미 외 9개 금천 17 11 공동부업사업단 외 10개 6 크린월드 외 5개 영등포 11 10 씽씽자전거사업단 외 9개 1 약손엄마영등포 동작 15 11 환경관리사업단 외 10개 4 우성인테리어 외 3개 관악 22 15 재능키움사업단 외 14개 7 희망나르미(관악점) 외 6개 관악봉천 15 12 더마실카페(봉천) 외 11개 3 행운택배협동조합 외 2개 서초 9 9 업사이클링사업단 외 8개 - - 강남 11 9 나눔청소사업단 외 8개 2 강남크린빙 외 1개 송파 13 10 희망두리사업단 외 9개 3 꼬미로떼 외 2개　 강동 16 13 참가족도시락사업단 외 12개 3 참맛분식 외 2개 3-4 중 중장년 1인가구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 사업목적 ？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맞춤형 교육, 커뮤니티 등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사회적 연대감과 건강한 사회참여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서울시 50+세대(50~64세) 및 중장년 1인가구 ？ 주요내용 : 중장년층 인생2막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체계적 지원 - 50+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제공, 50+맞춤형 상담콘텐츠 개발 제공, 50+일자리 적합직종 발굴 및 지원, 50+당사자 참여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 추진계획 ？ 교육？커뮤니티 등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50+나홀로족’ 커리큘럼 정보제공, 50+커뮤니티 활용 소외이웃과 관계 유지 ？ 50+당사자 주도형 1인 가구 지원기반 구축 : ’19. 7.~12월 - 중？장년 1인 가구의 욕구분석, 50+주도 1인가구 지원 신문화 프로그램 운영 ？ 소외이웃 발생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확산: ’19.10.~12월 - 50+축제, 다양한 인식확산 행사 등을 통한 사회적 관심 및 참여 ？？ 소요예산 : 45백만원(출연금) ？？ 연차별 계획 (단위 : 1인가구 지원 수, 백만원) 구 분 누 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180 30 40 50 60 소요예산 210 45 50 55 60 4-1 저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 사업목적 ？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 어르신이 소유한 주거공간의 남는 방을 필요한 대학(원)생에게 저렴하게 제공 - 대학(원)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대료와 생활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18년 매칭건수 : 253건 ？ 지원내용 : 신청시 1실당 100만원 내 환경개선(도배, 장판 등) 지원 ？ 임 대 료 : 무보증금 및 주변시세 50%수준 ？ 계약기간 : 6개월 ※ 어르신과 대학생의 상호 동의하에 계약연장 가능 ？？ 추진계획 ？ 미시행 6개 자치구와 지속적인 사업확대 협의 ？ 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하여 주택담보대출가입자 맞춤형 사업홍보 추진 ？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장년층 맞춤형 사업홍보 추진 ？？ 추진일정 ？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력, 장년층 맞춤형 사업홍보 추진 : ’19. 6. - 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 활용을 통해 ’19년 하반기 사업참여자 모집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매칭 건 수, 백만원) 구 분 누 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800 200 200 200 200 소요예산 400 100 100 100 100 4-2 저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 사업목적 ？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 공동 공간 및 1인가구의 정서, 가사, 돌봄, 생활지원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고시원·원룸 등 민간시설 및 동주민센터, 복지관, 건강센터 등 ？ 지원내용 : 커뮤니티 공간 지원 및 지역별 소생활권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 커뮤니티 공간확보 지원 : 1인가구 공유물품, 소모성 기자재 지원 등 - 맞춤형 특화사업 : 여가, 건강, 취미 등 자치구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 생활능력향상, 일·생활균형 교육, 시민인식개선 교육 ？ 추진방법 : 자치구 사업 공모 후 심사·선정 ？？ 추진계획 ？ 자치구 지원 : 공간확보(사업당 30백만원), 프로그램(개별 10백만원) ？ 1인가구 지원 T/F와 연계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반기별 ？ 1인가구 실무협의체(시·자치구, 전문가) 운영 : 연중 사업 홍보 ？？ 추진일정 ？ 자치구 공모 및 심사선정 : ’19. 3. 29. ？ 자치구 사업비 지원 및 사업개시 : ’19. 4.~12월 ？ 사업현장 지도점검 및 평가 : ’19. 11월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개소 수, 백만원) 구 분 누 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40 25 30 35 40 소요예산 1,500 300 350 400 450 4-3 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신규 ？？ 사업목적 ？ 사회적 관계망과의 교류단절과 역할 상실에 따른 외로움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독거노인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고독 예방？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독거노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 4기 80명(기당 : 20명) - 대 상 : 70세 이상 1인 가구(주민등록등본 상 1인 가구 확인) - 모집방법 : 주민센터 추천 및 홈페이지 공고에 의거 모집 - 선발기준 : 고독사 위험군 측정(설문서) 위험점수 순으로 선정 - 프로그램 : 작물 재배, 산책, 작물 활용 만들기, 팜파티 등을 통한 심리치유 등 ※ 외로움, 고독감 감소를 위한 대상자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학교밖 청소년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 2기 20명(기당 : 10명) - 대 상 :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위축되어 대인관계가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 - 모집방법 : 홈페이지 공고 - 선발방법 : 대안학교 및 센터(시설) 단체 신청 선착순 접수 - 프로그램 : 작물 재배, 작물 활용 만들기, 심리극 연계 심리치유 등 ※ 자존감 향상,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해 대상자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추진절차 ① 프로그램 개발 및 준비 ② 대상자 모집 및 선발 ③ 프로그램 적용 ④ 사후 평가 ？？치유농업 프로그램 설계 ？？전문강사선발 ？？수요조사 등 ？？보도자료 및 모집 안내 ？？적합 대상 선정 ？？주민센터 연계 등 ？？치유농업 활용 ？？프로그램 추진 등 ？？삶의 질 측정 및 분석 ？？만족도 조사 등 ？？ 추진일정 ？ 2019년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세부계획 수립 : 2019. 3. 22. ？ 보도자료(홍보) 및 대상자 모집 공고 : 2019. 3.~4월 ？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2019. 4월 ？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2019. 4.~10월 ？ 만족도 조사 분석 및 결과보고 : 2019. 11월 ？？ 소요예산 : 36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기수, 백만원) 구 분 누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400/24 100/6 100/6 100/6 100/6 소요예산 144 36 36 36 36 5-1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 사업목적 ？ 고독사·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검소한 장례절차(빈소,제물 상차림 등)를 제공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 제고 및 사회적 책무 이행 ？？ 사업내용 ？ 경제적·신체적 사유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사망한 후에 장례의식 없이 화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장례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경우 ？사망시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장제급여 대상 ？연고자(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바목 해당)가 실질적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고독사 등 마을장례 공동체에서 장례를 지내는 경우 ※ 쪽방촌 마을장례 등 - 기타 구청장 또는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방법 > - 시립병원 장례식장 및 구청과 협력하는 장례식장 빈소 대여 - 애도할 수 있는 정성어린 장례 프로그램 개발 등 민관협력으로 지원 - ‘장제급여(75만원)’와 연계하여 서울형 추모서비스 “그리다” 지원 ？ 무연고 사망자에게 시신처리 이상의 검소하고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 제공 - 무연고 사망자에게 고인모심(염습-개량수의-입관-운구-화장-봉안) < 처리절차 흐름도> 개 선 저소득 사망자 발생 안치 (연고자 부담) 고인모심및(운구) (장제급여) (화장장운구)및화장 (장제급여) 산골 단일화된 인테이크 [통합상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등 의뢰) 시지원 장례의식 서비스(8곳) -시립의료시설(5) -민간(2) -시립승화원 전용빈소(1) 봉안 등 (※연고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안치 (자치구 부담) 고인모심및(운구) (시지원 대행업체 ) (화장장운구)및화장 (시지원 대행업체) 봉안 산골 (※시신위임) ？？ 추진일정 ？ “그리다” 통합콜상담 운영(협약체결) : 2019. 3. 6. ？ 공영장례 시스템 도입 관련 홍보계획 수립 : 2019. 4월 ？？ 소요예산 : 688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지원 수, 백만원) 구 분 누계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1,000 722 800 900 1,000 소요예산 3,253 688 760 855 950 Ⅴ 행 정 사 항 ？？ ’19년 소요예산 : 56,712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내 용 예산액 (백만원) 총 계 56,712 지역돌봄복지과 소 계 2,366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5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동 사업비 지원 640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위원회 운영 251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1,440 어르신복지과 소 계 1,661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673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 사업 지원 300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688 인생이모작지원과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45 자활지원과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 제공(시비) 24,021 가족담당관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300 보건의료정책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3,150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자 등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24,185 자치행정과 시민찾동이-우리동네주무관 통한 발굴·신고 강화 848 주택정책과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100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36 ？？ 향후 추진일정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동 선정 및 예산교부 : ’19. 4월 ？ 주민모임 구성, 교육 및 워크숍 : ’19. 4.~6월 ？ 동별 자체계획 수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19. 7.~12월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평가 등 사례 발표 : ’19. 12월

17719054

2021092912150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7190

D000003614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