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1300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선일규 박광선 04/30 김창범 -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 사회공공교육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19.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 사회공공교육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 교육위원회 > 지역사회 내 사회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공공교육'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4.8.(월)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2층) ？ 주 제 : 사회공공교육 정책 토론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 /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 후 원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사)지방자치발전소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담당자, 시민 등 ？ 참석인원 : 100여명 (시의원, 서울시, 서울교육청 등 관계 공무원,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교육협동조합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강사·관계자, 시민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회 : 이대성(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 14:10~14:25 인사말 ？ 황인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김생환 부의장 ？ 장인홍 교육위원장 14:25~14:30 기념촬영 - 14:30~14:50 주제발표 ？ 발제 : 교육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필요성 ？ 박혜경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4:50~15:30 토론 ？ 좌장 :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 ？ 이방일 서울특별시청 교육정책과장 ？ 백정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권두승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 이해영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이사 15:30~16:00 질의답변 및 정리 ？ 좌장 :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의견제시/질의 : 김범준 한교연 이사장 7명 등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박혜경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교육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필요성 [토론 발표] ？ 이방일 (서울특별시청 교육정책과장) - 사회공공교육 관련 서울시 정책 현황 및 미래 정책 방향 ？ 백정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청소년 교육’ 관점에서 본 사회공공교육 발전 방안 ？ 권두승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 ‘평생교육기관’ 관점에서 본 사회공공교육 발전 방안 ？ 이해영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이사) - ‘교육협동조합 강사’ 관점에서 사회공공교육 발전 방안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전문가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조례제정 추진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 정책 반영 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400,000 1,993,360 406,640 사무관리비 2,100,000 1,993,360 106,640 수 당 600,000 600,000 ？ 발제자 : 300천원 × 1명= 300천원 ？ 토론자 : 150천원 × 2명= 300천원 - 인쇄비 1,500,000 1,393,360 106,640 (자료집) ？ 자료집 150부 = 788,700 (포스터,현수막 등) ？ 포스터, 현수막, 명패 등 = 513,800 (행사용품) ？ 다과 및 음료 등 = 90,86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 300,000 ※ 좌장(시의원) 및 토론자(서울시청, 교육청 공무원) 참석수당 제외 붙임 1. 회의록 1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끝. 〔붙 임 1〕 토 론 회(공청회) 회 의 록 □ 일 시 : ’19.4.8.(월) 14: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2층)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회 : 이대성(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 14:10~14:25 인사말 ？ 황인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김생환 부의장 ？ 장인홍 교육위원장 14:25~14:30 기념촬영 - 14:30~14:50 주제발표 ？ 발제 : 교육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필요성 ？ 박혜경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4:50~15:30 토론 ？ 좌장 :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 ？ 이방일 서울특별시청 교육정책과장 ？ 백정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권두승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 이해영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이사 15:30~16:00 질의답변 및 정리 ？ 좌장 :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의견제시/질의 : 김범준 한교연 이사장 7명 등 □ 회의록 [주제발표] ？ 발제자 1 : 박혜경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이 제시하는 사회공공교육의 개념은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교육이 가진 공공성의 개념을 지역사회 평생교육공동체에서 실현하는 형태의 제3의 교육(공교육이나 사교육이 아닌 제3의 영역)을 의미함. 사회공공교육은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공생, 공존, 공유의 사람중심의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체’, ‘공동운영, 공동이익, 민주성’, ‘자발적 참여, 협동, 국제연대’ 등의 개념을 살리고자 하는 것임. 사회공공교육의 목적 그리고 교육 분야 협동조합 연합회인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의 가치와 비전 역시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라 할 수 있음. ？ 사회공공교육의 필요성은 유치원이나 환경(미세먼지), 안전, 쓰레기 문제 등에 있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함양한다는 측면이 바로 그 것임. ？ 사회공공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개념의 구체화와 조례 제정, 시스템 구축, 강사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컨텐츠 다양화, 사회공공교육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될 수 있음.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사회공공교육센터의 설립임. 사회공공교육의 정립을 위해 별도의 센터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을 도모하고, 공공과 협업하여 각종 제도와 교육환경 개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토론발표] ？ 토론자 1 : 백정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으로 지성을 기르는 인지역량, 감성과 건강을 키우는 사회？정서 역량,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참여？자치 역량 등 3대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역량기반 교육을 지향하며, 평생교육에서까지 위의 역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서울 평생교육의 비전이 「함께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共存)의 서울 평생교육’」인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유(公有)학습, 공감(共感)학습, 공동(共同)학습, 공생(共生)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오늘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평생교육은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공익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 즉 오늘 토론의 주제인 사회적 가치와 교육의 공공성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교육청은 현재 학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통한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학력인정과 관련한 성인학습자 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평생교육은 여러 현안을 안고 있음. 전문 인력 및 관련 예산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이원화된 추진체제 속에서 평생교육 확장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오늘 논의되는 사회공공교육은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확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함. 이렇게 구축된 미래교육 대응 평생학습체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오늘의 관심과 논의가 앞으로 실제적인 정책과 평생교육의 발전된 모습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함. ？ 토론자 2 : 이방일 (서울특별시청 교육정책과장) ？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서울시 평생교육의 연혁과 주요 성과, 2019년의 관련 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 평생교육 진흥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헌법」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종전의「사회교육법」의 제명을「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면서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이 시작되었음. 2008년에 와서 별도 부서가 편성되었고, 이듬해 조례가 제정되는 등 평생교육 정책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평생교육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확립을 위해 계획, 시행된 것이 “서울시 평생교육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본 계획에 의해 2015년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운영 중인 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법인으로 전환 설립하였고, 평생학습 종합센터 모두의 학교가 설립되었음. 또한, 서울시민대학 운영규모가 수 배 확대되었고, 시민대학의 체계화가 시도되었음. 이 외에도 동단위 평생학습센터가 설립되는 등 다차원적인 평생학습 시스템 변화가 이뤄짐 ？ 위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서 2019년 서울시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과정과 캠퍼스, 특화과정 등을 확대하고 동네배움터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저변을 넓히며 민관협치형 기업연계형 시민대학 모델 구축을 통해 일상 속의 평생학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평생교육의 시민참여와 온라인 참여 등을 활성화하고, 교육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 ？ 토론자 3 : 권두승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 현재 대한민국의 평생교육 방향이 점차 ‘국가 책임 강화’,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능의 개편’ 등으로 요악할 수 있음.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저출산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4.0 등 사회적 변화)할 수 있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방향성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 전개되어온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사회적 경제사업, 교육혁신지구사업,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은 교육을 통한 사회갈등의 치유는 물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 표명이라는 생각임. ？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공공교육이라는 개념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하며,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함. 다만, 사회공공교육 생태계 조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첫째,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사회공공교육 차원의 다양한 평생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 따라서 교육협동조합이 이 거버넌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함. 둘째, 발제자가 제안하는 사회공공교육센터의 설립을 위해서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센터와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하는지가 규명되어야 함. 그 설치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기관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 셋째,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설치되고 있는 교육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차원에서의 제반 기관들이 각각의 가치와 이념에 따라 설치·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됨.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토론자 4 : 이해영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이사) ？ 4차산업 혁명에 의한 사회,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는 평생교육, 방과후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개인 발전을 위한 자기계발 및 취업과 창업, 학과 보완성 교육 이외에 공동체성, 인성, 민주성, 공생과 공존, 지속가능성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부족한 상황임. ？ 지역공동체 중심의 제3의 교육을 강조하는 개념인 사회공공교육은 바로 공동체성, 인성, 민주성 등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봄. 특히, 사람의 삶터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 등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형태의 새로운 시민교육을 해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함. ？ 사회공공교육의 내용에 있어 장기적으로 가치의 정립은 필요하겠으나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평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별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적합한 교육체계화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하다고 생각함. 교육현장의 각종 제도와 강사의 처우개선 등을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등 지역교육공동체의 연대협력 강화 역시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장기적인 상황에서 사회공공교육의 확고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공공교육센터 구축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음. ？ 질의 및 답변 ？ (김범준 한교연 이사장) 기회가 닿게 되어 더불어학교 5곳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각 학교의 교육공무원(교사, 행정실 등)들이 잡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라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공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 적극성 향상, 행정업무 경감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또한, 현재 저임금 등의 상황에서 지역사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백정흠 국장) 현재 교육청이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상황임. 이는 현장의 강사들에게도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현장의 교원은 여전히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받고, 여전히 강사의 처우 역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향후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음 ？ (김숙경 전래놀이노래연구원장, 의견제시) 사회공공교육이라는 개념 제시에 있어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음. 또한, 사회공공교육이 특정한 기술의 학습이 아닌 놀이를 통한 인성의 확립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오지은 한국의료바우처재단 센터장) 방과후수업 강사들의 처우 개선 중에서도 의료복지는 상당한 사각지대로 지적될 수 있어 사회공공교육 논의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함. 또한,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련 교육 역시 일관성이 없고 다문화가정의 실질적 학업 성취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이방일 과장) 방과후 교사의 처우개선은 여러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고, 다문화가정 문제 역시 담당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말씀하신 취지를 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음. ？ (최형신 문래청소년수련관 부장) 청소년 활동에 있어 공공 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사교육 방지 등을 이유로 기재되지 못하고 있음.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활성화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백정흠 국장)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학생의 대입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 경쟁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 부분은 담당 부서를 포함한 여러 부서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해당 부서에 관련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음 ？ (박보영 사단법인물길로 이사) 한강을 포함한 서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의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험 교육의 운영 등에 대해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황인구 부위원장) 해당 부서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 (영규연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 생태계가 얼마나 조사되고 인식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오늘의 현실에서 사회공공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권두승 교수) 각각의 구성원이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할 때 협동조합, 교육공동체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교육수요자-공급자-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협동조합과 같은 기관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송혁관 글로벌HR협동조합 이사) 진흥원 산하의 센터와 발제를 통해 제안된 사회공공교육센터 간의 차별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또한, 사회공공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역량을 우리 지역사회가 갖추고 있다고 보는지? (박혜경 회장) 기존 협치학교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으나, 독립기관으로 사회공공교육센터가 구성되는 것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기존 기관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대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 시스템의 일부(협치학교 동의 형식)에서 사회공공교육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반영될 것인가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권두승 교수) 사회공공교육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는 현재의 단계에서 사회공공교육센터의 기능과 개념, 주요 사업, 운영 주체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져야 할 것임. 따라서 개념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지역사회의 역량, 별도 센터 설립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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