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88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병진 임성진 이성은 04/30 강병호 협 조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9. 4. 노 동 민 생 정 책 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대상 및 우선 순위 결과를 보고드림. 1 심 의 개 요 ？？ 일 시 : 2019. 4. 23(화). 13:3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참석대상 : 심의위원 6명(전원참석) 연 번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 ？？ 안 건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우선 순위 및 지원 대상 선정 2 심의 대상 ？？ 심사대상 : ○ 총사업비 : ○ 세부내역 : 사업 종류(8개 분야)별 현황(붙임 4 참조) 3 심의 기준 및 방법 ？？ 기본 방향 ○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 등에 의한 결격사유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결과, 민간자부담금 확보 상황 등 종합적 고려 ○ 시장활성화 효과, 추진의지, 시급성, 집행 가능성, 규모 적정성 판단 ○ 안전관련 사업(소방, 전기, 가스설비 등) 우선 선정 ？？ 심사방법 ○ 각 심의위원이 8개 유형별로 사업 순위 결정 ○ 사업 유형별 심의위원회 종합순위는 개별 심의위원 순위 평가 중 최고 순위, 최하 순위를 제외한 평균으로 결정 ○ 유형별 1위 사업에 서열점수 최고점을 부여하고 순위에 비례한 점수 배분 ○ 현장실태조사(20점), 종합현장진단(50점), 심의위원회 평가(30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 후, 전체 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추정치) 내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 4 심 사 결 과 ？？ 선정사업 ○ ○ ？？ 심의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 ○ 사업 선정 연번 유 형 건 사 업 비(천원)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민 간 ○ 사업비 조정 -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명 사 업 비(천원) 신청 조정 ※ ？？ 향후 추진일정 ○ ○ 붙임 : 1. 선정심의회 참석서명부 1부. 2. 선정심의회 개별 평가표(사업유형별 현황 포함) 1부. 3.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의결서(선정현황 포함) 1부. 4.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유형별 선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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