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3903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지훈 代이지훈 전명수 04/30 박문규 협 조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9.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의원 공무국외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29.(월) 16:00 ~ 18:00 ?? 장 소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회의실 ?? 참 석 : 위원 6명 ? (위 원) 김태희 위원장, 이상열 부위원장, 강미연 위원, 노양춘 위원, 이제형 위원, 이혜숙 위원 ? (배 석) 의정담당관 주무관 2명 ?? 내 용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논의 Ⅱ 회의 결과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주제 선정, 여비편성, 사전 준비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마련 등 ? 기타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등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900천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참석수당 : 900천원(150천원 x 6명) ?? 향후 계획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전달 : ’19.4.29 붙 임 : 1.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핵심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1부 2. 외부위원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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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500
본청
의정담당관-3903
D0000036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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