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6782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유선 최종선 04/30 이수진 교통량 수집장비 원인자공사 납부금 세입세출외현금 정산계획 2019.4.30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교통량 수집장비 원인자공사 납부금 세입세출외현금 정산계획 도로포장 등으로 차량검지기 파손시 원인자가 납부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정산방안을 보고드림 ？？ 검토근거 ？ 세입세출외현금 부과내역 안내 및 반환 촉구(재무과-20822, 19.4.16) - 차량검지기 파손시 원인자가 납부한 비용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 보관내역 및 조치현황 ？ 보관내역 : 총 10건 ？ 조치현황 - 市 자체예산으로 ‘16년 성능개선 시행 6건 - 市 자체예산으로 ’17년 성능개선 시행 3건 - 원인자 납부비용으로 공사 시행 1건, 잔액 44,000원 수납일자 (고지구분) 적요 차로수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조치현황 '16.10.24 (수납) D36 사평대로 8 남부도로사업소 '16.10.31 17,908,000 ‘17년 성능개선 (市 자체예산) '16.07.11 (수납) B35 수색로 8 서울시은평구청 '16.12.31 12,817,130 ‘16년 성능개선 (市 자체예산) '16.09.01 (수납) A09 퇴계로 6 서울서부도로사업소 (장비팀) '17.12.31 12,032,000 ‘16년 성능개선 (市 자체예산) '16.09.01 (수납) B34 서오릉로 6 서울서부도로사업소 (장비팀) '17.12.31 12,032,000 ‘16년 성능개선 (市 자체예산) '16.11.14 (수납) D25 영등포로 6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7.12.31 12,032,000 ‘16년 성능개선 (市 자체예산) '16.11.17 (수납) D19 남부순환로 6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7.12.31 12,032,000 ‘16년 성능개선 (市 자체예산) '16.12.29 (수납) D38 언주로 6 강남구청 '17.12.31 8,227,000 ‘17년 성능개선 (市 자체예산) '16.09.01 (일부반환) A06 창경궁로 6 북부도로사업소 '17.12.31 44,000 원인자 비용으로 공사 '16.08.22 (수납) B05 천호대로 9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7.12.31 19,333,000 ‘16년 성능개선 (市 자체예산) '16.11.21 (수납) D02 평창문화로 4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8.12.31 8,123,000 ‘17년 성능개선 (市 자체예산) 주1) 수납 : 시에서 고지한 금액대로 납부자가 납부한 집행금액 일부반환 : 납부한 금액중 시에서 집행 후 남은 잔액 주2) 성능개선 비용(지자기검지기, ‘16년 기준) : 4차로 14,809천원 6차로 17,001천원, 8차로 19,093천원, 9차로 20,139천원 ？？ 정산계획(안) ？ 市 자체예산으로 성능개선을 시행한 9건은 세입조치 - 세입조치 금액 : 115,622,130원 ？ 원인자 납부비용으로 공사를 시행한 1건의 잔액은 납부자에게 반환 - 납 부 자 : 북부도로사업소 - 반환금액 : 44,000원 - 조치사항 : 반환금 알림 및 계좌정보 제출 요청 후 계좌로 입금 ？？ 행정사항 ？ 시 자체예산으로 성능개선한 지점 원인자 납부금 세입조치 요청 (→재무과) ？ 반환금 알림 및 계좌정보 제출 요청 (→북부도로사업소) 붙임 1. 2016년 실시간 교통량 수집체계 개선사업 준공내역서 1부. 2. 2017년 실시간 교통량 수집체계 개선사업 준공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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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과-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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