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디지털CCTV시스템 기능개선)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등)와 관련입니다. 2. 디지털CCTV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평가개요 - 정 의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사업 - 평가방법 : 자체평가 나. 평가항목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다. 평가결과 : 민간시장 침해 없음 라. 기타사항 : 검토결과서 직인 날인 후 입찰공고에 첨부·공개 붙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 ★교통정보팀장 박재근 생활정보센터장 김창래 보도국장 03/20 이종억 협조자 시행 보도국-2115 ( ) 접수 ( ) 우 0393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교통방송 보도국 생활정보센터 / tbs.seoul.kr 전화 02-311-5551 /전송 02-311-5656 / tbspjk@seoul.go.kr / 부분공개(5)
17709587
20210929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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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2115
D000003582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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