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045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이상이 03/20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민원조사1팀장 박은경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임상수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대성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김성민 제2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관련 위원회 팀명칭 변경 및 팀별 사무조정 추진계획 2019.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2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관련 위원회 팀명칭 변경 및 팀별 사무조정 추진계획 위원회 팀명칭 변경과 팀별 사무조정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과 사무기구 직원 간 역할 재정립으로 시정감시 기능과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Ⅰ 일반현황 ？？ 위원회 조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 사무기구 (위원장) 7명 (위원장 포함) 시민감사 민원총괄팀 시민감사 민원조사1팀 시민감사 민원조사2팀 시민감사 민원조사3팀 시민감사 민원조사4팀 8명 6명 6명 6명 6명 ？？ 인력: 정원 33명 / 현원 32명 (’19. 3월 현재) 구 분 총계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 위원장 (4급)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5급 6급 7급 8급 정원 33 1 (6) 6 18 7 1 현원 32 1 (6) 6 16 8 1 과부족 △1 - - - △2 +1 - ※ 위원회 출범: 2016. 2. 4. Ⅱ 추진배경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에 맞게 위원회 역할·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지원 ？？ 위원이 감사·조사 활동에서의 실질적인 독립된 조사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주요 개편 방향 ○ 사무기구의 총괄 기능 회복을 통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원 강화 및 제도 정비 ○ 시정감시 기능 회복을 위한 공공사업 감시업무 활성화 ○ 주민·시민감사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 민원배심법정 운영 활성화를 통한 민원 해결기능 강화 ○ 고충민원 전문관 역할 정립을 통한 고충민원 직접처리 강화 ○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준비 Ⅲ 추진계획 ？？ 직제순(순서) 및 팀명칭 변경 (현 행) (변 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시민 감사 민원 총괄 팀 시민 감사 민원 조사 1팀 시민 감사 민원 조사 2팀 시민 감사 민원 조사 3팀 시민 감사 민원 조사 4팀 8명 6명 6명 6명 6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위원 6명) 사무기구 (사무기구의 장 : 위원장) 운 영 총 괄 팀 시 민 감 사 팀 고 충 민 원 조 사 1 팀 고 충 민 원 조 사 2 팀 공 공 사 업 감 시 팀 납세 자보 호관 준비TF 7명 2명 6명 7명 5명 5명 ○ 주요업무 변경 사항 < 현 행 > < 변 경 > 시민감사 민원총괄팀 ·위원회 운영 총괄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납세자보호관 준비 시민감사 민원조사1팀 ·고충민원 관리 총괄 ·고충민원시스템 운영 ·공공감사시스템 운영 ·고충민원 조사·처리 지원 ·감사 및 감시·평가 지원 시민감사 민원조사2팀 ·주민·시민감사 등 운영 총괄 ·고충민원 조사·처리 지원 ·감사 및 감시·평가 지원 시민감사 민원조사3팀 ·공공사업 감시·평가 운영 총괄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고충민원 조사·처리 지원 ·감사 및 감시·평가 지원 시민감사 민원조사4팀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총괄 ·자치구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현장민원 평가 및 홍보 ·고충민원 조사·처리 지원 ·감사 및 감시·평가 지원 ⇒ 운영 총괄팀 ·위원회 운영 총괄 ·위원회 홍보 총괄 ·민원배심법정 운영 ·공공감사시스템 운영 총괄 ·감사·조사결과 DB관리 ·감사(조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총괄 ·감사·조사결과 법률 검토 ·직원 인사·복무관련 비위사실 조회 ·제도 개선·정비 총괄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시민·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공공사업 감시대상 선정시스템 구축 ·공공사업 감시를 위한 양방향 소통시스템 구축 ·방문상담 예약시스템 구축 <납세자보호관준비TF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준비 시민감사팀 ·주민(시민)감사 업무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제도 정비 및 홍보 고충민원 조사1팀 ·고충민원시스템(응답소) 운영 ·고충민원 조사·처리 업무 ·직권감사(고충민원) ·제도 정비 및 홍보 고충민원 조사2팀 ·고충민원 조사·처리 업무 ·직권감사(고충민원) 공공사업 감시팀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 업무 ·직권감사(공공사업) ·시민참여옴부즈만 위·해촉 및 운영 ·제도 정비 및 홍보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역할과 기능 재정립 1 위원회 사무기구의 총괄 기능 회복 (운영총괄팀) ○ 위원회 운영 총괄 기능 강화 - 위원회 회의 운영 (주 1회 원칙) - 감사·조사 결과 DB 관리 및 공공감사시스템 운영 · 면직·퇴직·공적심사 등 직원 인사·복무관련 비위사실 조회 · 감사(조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 총괄 - 감사·조사 결과 법률 심사 -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동아리 운영 등) - 위원회 홍보 총괄 - 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등 ○ 민원배심법정 운영 활성화 -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개정 등 ○ ICT 기반의 정보화처리시스템 구축 -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 블록체인 기반의 주민·시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 공공사업 감시대상 선정시스템 구축 - 공공사업 감시를 위한 양방향 소통시스템 구축 - 방문상담 예약시스템 구축 ○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준비 - 납세자보호관준비TF팀 운영 ※ 납세자보호관 운영 조례 제정·공포 후 별도 정원 미확보시 고충민원조사2팀은 ’납세자보호팀‘으로 전환되며, 이전까지 운영총괄팀에 TF로 운영 2 시민·주민감사 접근성 향상 (시민감사팀) ○ 시민감사팀은 시민·주민감사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 감사청구 접수 단계에서부터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감사 실시, 감사결과 통보, 감사결과 처분 후속조치까지 감사 체계 일원화 운영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 - 감사에 민간전문가 등 참여 활성화 ○ 시민·주민감사 청구 활성화 및 주요 사례 홍보 ○ 시민·주민감사 등 업무매뉴얼 작성·관리 3 고충민원 조사·처리 업무체계 개선 (고충민원조사팀) ○ 고충민원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으로 옴부즈만 역할 강화 - 고충민원 분류·배분 검토 회의(위원장, 위원, 고충민원 팀장) 통해 고충민원 처리방법 및 처리자(옴부즈만, 처리팀) 결정 ○ 고충민원 직접조사 강화 - 모든 고충민원은 직접조사 원칙 - 고충민원 전문관 역할 정립 - 직권감사(고충민원) ○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 운영 ○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 ○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관한 매뉴얼 작성·관리 ○ 고충민원 조사·처리 주요 사례 홍보 ※ 납세자보호관 운영 조례 제정·공포 후 별도 정원 미확보시 고충민원조사2팀은 ’납세자보호팀‘으로 전환되며, 이전까지 운영총괄팀에 TF로 운영 4 시정감시 기능 회복 (공공사업감시팀)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 감시기능 강화 - 공공사업 감시대상 사업 선정 및 감시·평가 (수시 포함) ○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 - 입회, 현장 확인, 상시모니터링 및 점검 등 ○ 직권감사 (공공사업) ○ 시민참여옴부즈만 위·해촉 및 운영 ○ 공공사업 감시·평가에 관한 규정 정비 ○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에 관한 매뉴얼 작성·관리 ○ 공공사업 감시·평가 주요 사례 홍보 Ⅳ 행정사항 ？？ 조직개편 시행일 : ’19. 4. 1. (예정) ？？ 조직개편 후속조치 ○ 인력 재배치 : ’19. 4. 1.字 (예정) ○ 조직담당관에 업무 재조정 및 행정기구 규칙 개정 요청 : ’19. 1. 붙임 1. 팀 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 세부내역 1부. 2. 팀별 업무분장 및 정원조정 내역 1부.

17709582

2021092912150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045

D00000358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