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679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노현지 조미선 01/16 고경희 협조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19. 1.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사업 수행의 추진현황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보고회 개최 ○ 일 시 : 2019. 1. 4.(금) 14:00~15:30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 ○ 참석자 - 스마트도시담당관, 블록체인팀장, 블록체인팀 3명 - 협업부서(청년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팀장 및 담당자 3명 - 사업수행 업체 PM 등 6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인사 및 사업 경과 보고 블록체인팀장 14:10~15:20 중간보고(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및 질의응답 사업수행 PM 및 참석자 15:20~15:30 폐회 및 정리 ？？ 주요 질의 응답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하 행공)을 통한 연계 추진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약만 체결하면 가능한 것인가? ⇒ 아니다, 우선 원천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의 문서를 받고, 그것을 제출해야 행공에서 시스템 작업을 해준다. ○ 그러 기관들이 매우 많지 않은가? ⇒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이미 행공을 통해 연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격검증에 그대로 승계를 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근로자의 계약 파트나 청년수당 등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4대 사회보험 공단측이 필요한 정보 및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곳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가? ⇒ 국민연금공단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공단에서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 그렇다면 협약 같은 부분은 그 센터와 하는 것이 좋은가? ⇒ 그렇다. 각 공단 서버에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연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기술적으로 정보연계센터와 연계를 하더라도, 이전에 신청한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이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전 이력 검색은 행공을 활용하고, 4대보험 자격/취득 상실 신청의 기능은 연계센터를 활용하는 이중화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ISP 사업과 이 사업에서 구상하는 체계와 비슷한가? ⇒ 여러 가지 체계가 존재하나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다. 차이점은 행안부의 사업은 민원인 본인이 발급 신청한 문서를 본인의 전자지갑 등에 저장해둔 뒤 필요시 그 지갑 속에 저장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서울시 자격검증 사업은 연계 데이터를 통해 자격검증을 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은 채 검증 결과값 만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및 미래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BPR ISP 사업 ○ 사용자들을 이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접근 방법) ⇒ 예를들어,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을 경우. 공공근로 공고화면(웹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격검증이 되는 것이다. 각 사업별로 자격검증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관리 부분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정의해주어야 한다. ○ 완료보고시에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이용자/관리자 영역에서의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특정 사업으로 한정하여) ⇒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다. ○ 축적된 데이터를 추후에 분석하거나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기본적으로 자격검증이 끝나고 난 뒤에는 개인정보는 삭제하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수당의 경우, 평생 1번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관 이슈가 발생한다. 이 때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블록 자체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비블록 정보로 관리해서 예를들어, ‘보관 데이터 5년 뒤 삭제’ 이런 형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정보를 저장해 둘 필요는 없지만, 추후 다른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지금부터 그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현황 분석을 위해서라면, 심사결과를 저장하는 시점에(청년수당의 경우) 신청자의 연령대, 성별 등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 ○ 기본적인 정책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가? ⇒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한다. ○ 사업별 업무 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기본 보고체계에 맞춰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추후 데이터 활용에 매우 유용할 것 같다. 본 ISP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 이것을 블록체인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 블록체인과 비블록체인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역할을 정의하겠다. ？？ 개최 사진 붙임 :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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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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