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933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지애 박은숙 곽종빈 代박진영 12/13 강태웅 협 조 2019년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시행계획 2018.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용역준공 후 공개 2019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시행계획 2018 회계연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전문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통합 시행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7항) ？ ‘17.1 조례개정으로 회계감사 대상 확대(위탁금 10억원 이상 → 모든 위탁사무) ？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추 진 경 과 ？？ 통합회계감사 실시 및 예산？회계 집행기준 마련 ？ ‘17년 민간위탁사무 통합 회계감사 최초 시행 (’17.3.~ 4.) - 연 사업비 10억 원 미만 사무 150개 사업비 정산감사(이행감사) 통합 실시 ※ 연 사업비 10억 이상 사무는 사업부서에서 시 지정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운영 매뉴얼 마련 (’17.8.~ 11.) - ’17년 통합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회계 집행기준 마련 ？ ‘18년 민간위탁사무 통합 회계감사 확대 실시 (’18.2.~ 3.) - 연 사업비 10억원미만 154개+10억이상 20개 정산감사 통합 실시 3 그간 추진성과 구 분 합계 지적 미지적 사무(건수) 비율 사무(건수) 비율 17년 150개 99 66% 51 34% 18년 174개 84 48% 90 52% 구 분 조직담당관 통합회계감사 대상 사업부서별 회계감사 대상 계 (개, 천원) 2017 회계감사 (’16회계연도) 위탁사업수 150개 220개 370개 회계감사 수수료 304,168 (개당 2,030천원) 573,942 (개당 3,360천원) 878,110 2018 회계감사 (’17회계연도) 위탁사업수 174개 186개 360개 회계감사 수수료 352,900 (개당 2,028천원) 484,039 (개당 2,916천원) 836,939 4 ’19년 추진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통합시행 용역 ？？ 사업대상 : ’18년 민간위탁사무 391개 중 205개 ？ 10억원 미만 위탁사무 173개 + 10억원 이상 위탁사무 32개 ※ 그 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나 위탁금 10억 원 이상인 위탁사무는 사업부서별로 회계감사 실시 ？？ 과업범위 : 민간위탁사무 사업비 정산감사(이행감사)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실시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외사용금지) 검토 -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 정산과정에서 각종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 정산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보완토록 하여 정산에 반영 ？？ 추진방법 : 전문성 보유 회계감사인 선정 및 통합감사 시행 (제한경쟁입찰 : 실적제한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9. 4. 5.까지 ？？ 사업예산 : 500,000천원 범위(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회계감사수수료) 5 수행업체 선정 ？？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재무과) ？ 입찰참가 등 록 (재무과) ？ 제 안 서 접 수 (조직담당관)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조직담당관) ？ 계 약 체 결 (재무과) ？ 사 업 시 행 (조직담당관) ？？ 입찰방법 및 절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이어야 함 ？ 최근 3회계연도(’15~’17회계연도)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 등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을 연평균 90건 이상 보유해야 함 전체 회계법인(175개, ’18.3월말 기준)이 수행한 ’17사업연도(’17.4.~’18.3.) 개별재무제표 외부감사 실적 총 26,937건 중 10대회계법인이 수행한 9,525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회계법인이 평균 105건의 회계감사 수행(금융감독원, ’18.9.)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구 성 :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공무원, 회계전문가, 단체전문가,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평가 20점 - 정량적 평가 : 배점기준에 의거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후,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결렬되는 경우 재공고입찰 - 기술제안서 협상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준가격과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내에서 조정 6 추 진 일 정 ？ 사전규격 공개 : ’18. 12. 14. ~ ’18. 12. 18. -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 공개(5일간) 등 사전절차 이행 ？ 입찰공고 : ’18. 12. 21. ~ ’19. 1. 11. - ’19.3월 말까지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민간위탁조례§15⑦)하여야 함에 따라 회계감사기간 확보를 위한 조기발주 시행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등 개최계획 수립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19. 1. 11. ？ 제안서 평가 : ’19. 1. 1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 ’19. 1. 18.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19. 1. 19. ~ 1. 25. ？ 계약체결 및 회계감사 착수 : ’19. 1. 26. - 착수보고(2주차), 중간보고(4주차), 최종보고(6주차) ？ 준 공 : ’19. 4. 5. ※ 위 일정은 시 의회 ‘19년 예산 심의·의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행 정 사 항 ？ 조직담당관 통합 회계감사 대상 사무 사업부서 통보 - 사업부서에서 회계감사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계약절차 이행 협의 -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협의 - 재무과 재정합의·용역입찰공고 등 계약일정 관련 협의 ※ 재무·회계감사 분야는 계약심사과 ’18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18.1.지정) ？？시중표준노임단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협상절차에 의해 최종 계약금액 확정 붙 임 1. 제안요청서(안) 2. 과업지시서(안) 3. 비용산출내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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