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5382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녹화팀장 조경과장 박찬홍 한정훈 04/18 문길동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 2018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관련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18. 4.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2018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관련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2018년 보조사업 공모절차 등에 따른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0조~18조 ○ 지방보조금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계획(재정관리담당관-653(’18.1.18.)호) - 사업부서에서 위원회 개최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간위원 인력풀 내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 ？？ 심의대상 ○ 2018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의 1 제7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의한 사업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15명 ※ 명단 【붙임】 첨부 - 당연직(1) :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 위촉직(9)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녹화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재정관리담당관 관리 인력풀 내 구성) - 간 사 : 도시녹화팀장 ？ 위원장은 위촉직(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 위원회 운영 ○ 회의시기 : 심의사항 발생 시 회의 소집 ○ 회의 개최 및 의결 요건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 징구(참석한 위원의 서명 혹은 날인 후 보관) ○ 심의방법 : 실무검토 후 위원회 심사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 - 해당사항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의견청취 - 필요시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의 의결 관여 제한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위원 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척사유(조례 제1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회의록 작성 및 결과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후, 3일 이내 회의 결과 메모보고로 제출 (수신 :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 ？？ 추진일정(안) ○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공모 심의위원회 개최 : ’18. 4. 24. 붙임 심의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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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5382

D000003342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