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120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김성보 04/17 진희선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김철기 저층주거지 소규모주택 재생을 위한 「집수리 실행방안」토론회 결과보고 2018. 4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저층주거지 소규모주택 재생’을 위한 「집수리 실행방안 토론회」결과 보고 서울시 저층주거지 소규모주택(단독, 다가구) 재생을 위한 실행 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최결과 ○ 일 시 : '18. 04. 10.(화), 14:30~17:30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 주 제 : 저층주거지 집수리 실행방안 정책제언 및 토론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참 석 : 404명 - 시, 자치구 및 정부부처,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자 - 도시재생분야(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 마을활동가 등) - 관련분야 기관(협회, 협동조합, 단체, 대학교, 집수리업체 등) - 학생 및 일반 시민 ○ 프로그램 진행일정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4:30~14:40 개 회 ？ 개회 : 참석자 소개 ？ 시장님 영상메제지 ？ 축사말씀 -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축사 - 김성보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축사 사회 : 김지환 팀장 (주거환경개선과) 진행일정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4:40~15:00 주 제 발 표 ？ 발제1) 저층주거지 소규모주택(단독)재생사업 제안 - 아담주택 : 90㎡ 소규모필지 건축방법 이용의 소장 ((주)공감 건축사사무소 15:00~15:20 ？ 발제2)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방안 및 사례 - 가꿈주택 : 집수리보조(1,000만원)와 주민 협업을 통한 마을환경개선 강승희 소장 (노바건축사사무소) 15:20~15:50 ？ 발제3) 저층주거지 집수리 실행방안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5:50~16:00 Break T 16:00~17:30 정 책 토론회 ？ 정책토론회 : 저층주거지 집수리 실행방안 ① 지정토론 : ② 청중 및 관계자 질의응답 좌장:이영범교수 (경기대학교) Ⅱ 주제발표 ○ 발제 1 : 아담주택 (이용의 (주)공감 건축사사무소소장 ) ？ 대지면적 90㎡ 미만의 소규모 필지 (서울시 건축조례 주거용도 최소 분할면적)를 건축방법 ？ 소규모주택 재생사업의 새로운 건축대안으로 제시 ○ 발제 2 : 가꿈주택 (강승희 노바건축사사무소소장 ) ？ 집수리 보조(1,000만원)금 지원과 골목길 개선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실제 사례로 주민 협업을 통한 마을환경 개선사업 - 위치 : 성북구 장위동 243번지 일대 - 현재 추진공정 : 현재 집수리 완료하고 마을 골목길 개선사업 진행중으로 2018년 5월 말 완료 예정 ○ 발제 3 : 저층주거지 집수리 실행방안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집수리 실행방안 ①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 : 지원금 확대 1,000만원→2.800만원 ② 마을단위 집수리 지원 : 개별단위 → 마을단위 지원 ③ 집수리진단에서 자금지원까지 패키지지원 - 집수리진단 및 컨설팅, 업체알선, 사업연계, 모니터링 ④ 서울시 부서별 집수리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연계 ？ 집수리 추진목표 ※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거비 절감 및 국가 에너지 정책 대응 ？ 20년이상 단독 ,다가구주택 성능개선 냉난방 에너지소요량 연간 1,691,539MWh 절감 최근 신설된 신고리 3호기 원자력발전소 연간전력발전량의 약 13%절감 (2017년 기준 발전량 13,006,936MWh ) ※ 집수리 시장 활성화로 소규모건축물 시장 활성화 약 5조 951억원 시장규모 Ⅲ 토론 주요내용 【】 ○ 집수리를 왜 해야 하는가 ? 누구를 위한 집수리 인가 ? 어느 정도 지원 할것인가 ? - 저층 노후주거지 총 20~30%가 신축？증축이 불가능한 필지이므로 우선적으로 집수리 지원이 필요 - 재개발 해제지역 등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 계층과 고령 계층에 우선 지원하되, 주택성능 및 에너지 성능 개선에 맞추어 함께 집수리 지원 필요 ○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집수리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 【】 ○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패러다임이 전면철거에서 재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수리 지원이 필요 ○ 집수리를 통해 주택에 대한 경제적 가치 상승하도록 지원 방법 마련이 필요 ○ 믿을 수 있는 견적과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하므로 집수리 전문가나 집수리 Pool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 【】 ○ 집수리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공공예산으로 개인 소유 영역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부족에 기인하나 마을단위 투자하여 단순 집수리가 아닌 주거권, 주거복지 차원으로 접근 필요 ○ 집수리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진단 → 처방 → 치료(치료가 불가할 경우 철거)하는 방식으로 지원 - 마을단위 진단을 위해서는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밀착형 마을활동가가 필요 【】 ○ 집수리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사용량 절감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 ○ 아담주택처럼 소규모 주택의 경우 건축물에너지 효율화가 쉽지 않으므로 건축심의나 건축규제 등 건축 특례를 적용하여 완화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집수리 지원제도와 함께 집수리에 대한 인식을 바꿀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이 필요 ○ 주택관리 이력제도가 시행되면 개별마다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제안을 할 수 있으니 시행 필요 【】 ○ 주택이력관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거나 부동산거래시 반드시 필요한 인증제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집수리 지원센터의 초기 역할로 집수리 업체 네트워크 확보 및 장수마을의 동네 목수와 같은 마을기업이 필요 【】 ○ 서울 가꿈주택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설명 ○ 집수리지원센터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동네 집수리업체 정비 및 등록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계획에 반영 예정임 ○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통한 일자리 창출 연계 필요 Ⅳ 질의 응답 ○ 질의자 1() - 금천구관내 2개동을 시범으로 집수리 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집수리업체간 협업을 추진하였으나 한계가 있으니, 자치구 단위로 확대하면 협업이 활성화 될수 있는지? ？ 먼저 집수리 시장 확보가 중요하며 가능하면 그 지역내에 있는 공공영역(어린이집, 경로단, 주민센터 등) 건물은 지역내 업체에서 공사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나 입찰제도와 연관되어 쉽지 않음() ○ 질의자 2() - 마을내 공가가 많아 그 자체를 활용하고 싶으나 개인소유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아 어려움 - 주민 네트워크가 활성화를 위해 밀착형 마을활동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 대표등 마을주민 역량강화가 더 필요 - 집수리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여 주민들이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음 ？ 마을의 미래를 예측하고 나아가는 방식은 여러형태가 있을 것이며, 주민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작은 집수리는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본격적인 기술이 필요한 집수리 기술교육을 작은 집수리 기술과 혼동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질의자 3() - 구조변경을 위한 대수선 공사를 허가받는 것은 어려움 - 전체 견적을 낼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데 견적산출 교육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 → 현재 수도권 내 50개 업체가 모임을 통해 기금 마련하고 있음 ？ 뉴타운 해제구역은 우선적으로 희망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지역 지정하면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중첩 지정하여 증·개축 가능하며 연면적 합계의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므로 집수리가 양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견적교육에 대한 기술지원은 감사드리며 적극 협조 부탁 드림.() Ⅴ 토론회 결과 조치 ○ 논의된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후 집수리 기본계획 수립시 최대한 반영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992(천원) - 연사비 : 1,350,000원(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산정 지출) · 발표자 300,000원/인 2명 =600,000원 · 토론자 150,000원/인 5명 =750,000원 - 행사장 현수막 및 배너, 포스터 등제작설치 : 3,047,000원 - 자료집 및 행사 물품구매등 : 3,595,9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저층주거지 주택개량지원,(204-201-010)사무관리비 ○ 심포지엄 참석 직원 학습시간(3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협조. ※ 행사 진행 시장님 영상메시지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축사 김성보 주거사업기획 축사 발제1)이용의 (주)공감 건축사사무소 소장 발제2)강승희 노바건축사사무소 소장 발제3)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자유토론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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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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