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733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김지환 04/09 유철호 협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시 : 2018. 4. 6.(금) 14:30 ~ ○ 장소 : 무교통청사 4층(주거환경개선과) ○ 참석인원 : 시 2, 구 1, 외부전문가 3 - 서울시 : 주거환경사업팀장, 담당 주무관 - 자치구 : 성북구팀장 - 외부전문가 : 해안건축 이광환소장, 서울연구원 장남종, 도시주택연구원 권혁삼 ○ 규제조항 : 23건 □ 자체 규제심사(안) ○ 규제조항 23건에 대하여 모두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심사결과 ？ ‘규제조항 23건’에 관하여 그 내용과 관련자료들을 심사한 결과, - 규제조항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나 상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규제내용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규제가 필요함. 규제심사 대상 : 총 23건 규제내용 심사결과 제1장 총칙 안 제2조 : 정의 규제필요 (제4호~제6호) 안 제3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규제필요 제2장 빈집정비사업 안 제11조 : 빈집의 안전조치 규제필요 안 제13조 :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별표 1 규제필요 안 제14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규제필요 안 제15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규제필요(제1항후문)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 제18조 :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규제필요(제1항) 안 제19조 : 시공자 등의 선정방법 규제필요(제1항후문) 안 제20조 :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규제필요(제1항) 안 제21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규제필요 안 제22조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규제필요 안 제23조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 규제필요 안 제32조 : 분양신청의 절차 등 규제필요 안 제33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규제필요 안 제34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규제필요(제1항후문) 안 제35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제필요 안 제36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규제필요 규제내용 심사결과 안 제37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규제필요 안 제38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규제필요 안 제39조 : 주택공급 기준 등 규제필요 안 제41조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규제필요 안 제44조 :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규제필요(제2항) 안 제50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제필요 □ 향후계획 ○ 규제심사 요청시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 통보 ○ 외부전문가 참석위원 수당지급(총 600,000원)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빈집정비사업(도정), 사무관리비 (204-201-01) 붙임 : 1) 참석자 명부 1부. 2) 규제영향 분석서 1부. 3) 주관부서 자체심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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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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