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426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김성보 03/08 진희선 협 조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최종보고 결과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최종보고 결과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 계약기간 : ‘17.7.21~ ’18.3.18(8개월) , □ 내용 ○ 집수리 관련 지원정책 및 사업진단 ○ 집수리 지원 정책 대상 설정을 위한 주택재고 및 관련조직 현황분석 ○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2018년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Ⅱ 회의개요 □ 일 시 : ’18. 3. 1(화) 16:00~17: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12명 ○ 서 울 시(6) : 도시재생본부장,주거재생과장(주거재생정책팀장)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사업팀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주무관 ○ ○ 명 □ 안 건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 ○ 저층주거지 집수리비용 지원을 위한 주택진단 시뮬레이션 용역 최종 보고 Ⅲ 결과보고 ？ 저층주거지 집수리 성능개선을 통한 에너지 정책에 대응 - 30년이상 단독주택(서울시 71,819동) 성능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 연간 71,172,629Wh/㎡yr 절감(동당 약 991Wh/㎡yr 절감) 예측에 대하여 에너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논리적으로 검증 필요 -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 1,000,000Kw → 원자력발전소 71기 설비용량에 해당 ？ (가칭)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체계는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보편적 접근이 바람직하나 일반지역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우선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해제구역에서 추진 ？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에 재정투입 계획 반영 ？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의 필요성 -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천년의 역사성을 지닌 장소로서 아름다운 지형과 공동체를 보전할 필요성 있음을 추가적으로 반영 ？ 부서별 집수리 지원사업 연계 -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통합할 것인지, 협업할 것인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될때까지만이라도 정책적 의미에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검토 ？ 집수리업체 관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집수리업체의 기술능력 향상 및 활성화 마련을 위하여 집수리업체들에게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실행계획 마련 - 세대간 단절로 인해 도심 제조,수리 등은 50,60대로 노후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 20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들을 어떻게하면 참여시킬 수 있는지 실제 가능한 방안 마련 (뉴딜일자리로 집수리 육성사업 확대 필요) ？ 저층주거지 집수리기본계획에 대한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개최 후 반영 - 용역준공( ‘17.7.21~‘18.3.18)기한을 연기하더라도 저층주거지 집수리기본계획에 대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후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 소요되는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확보하여 추진 Ⅲ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저층주거지 기본계획수립 용역기간 연장협의 : 재무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저층주거지 기본계획수립 토론회 개최 협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향후일정 - 2018. 3월 : 저층주거지 집수리기본계획 용역기간 연장 방침 - 2018. 4월 : 저층주거지 집수리기본계획 토론회 개최 - 2018. 5월 : 저층주거지 집수리기본계획 용역 준공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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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2426

D000003301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