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9682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1,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안승만 04/29 代박용진 협조 2019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특별 대책회의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재 무 국 (세무과) 「2019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특별 대책회의 개최계획 ’19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시정운영에 기여하고자 세입징수실적 분석 및 과목별 징수대책 등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19년 세입현황 분석 ？？ 세입 예산(일반,특별) : 4조 527억원 (전년대비 284억원, 0.7% ↓) ※ 市 전체 세입예산은 35조7,416억원 전년(35조7,817억)대비 400억원 감소 ○ 일반회계는 18억원 증가(0.12%)한 반면, 특별회계는 302억원 감소(1.16%) － 증가(도치철도 957억원, 재산매각 723억원 등), 감소(기타수입 1,114억원, 소방안전 834억원 등)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A) ’18년(B) 증감액C=(A-B) 증감율(C/B100) 합 계 40,527 40,811 -284 -0.70 일반회계 14,798 14,780 18 0.12 특별회계 25,729 26,031 -302 -1.16 ○ ’15년부터 매각 추진한(미매각) 서울의료원 예산(5,150억원) 금년도 재편성 ？？ 세입 환경 : 국내·외 여건상 세입징수 불확실성 증대 ○ 브렉시트, 미·중 무역전쟁,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증대 － 금년도 영국 브렉시트 시행,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 경기 위축 － 전년도 인상된 금리 유지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및 소비심리 감소 ○ 정부 부동산억제책,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관련 과목 세입 부진 예상 － 서울의료원 매각 가능성 축소로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달성 곤란 － 재산 매각 및 임대 수입 감소, 사용료수입 및 사업수익 감소 등 Ⅱ ’18년 징수현황 분석 1 총 괄 ？？ 세입 징수 : 3조7,265억원(목표대비 3,546억원 부족 징수, 8.7%) ○ 일반회계 : 1조1,528억원 징수[예산 14,780억원대비 3,252억원(22.0%) 부족 징수] － 부과액(1조2,535억원) 대비 징수율은 92.0%를 나타냄 ○ 특별회계 : 2조5,737억원 징수[예산 26,031억원대비 294원(1.1%) 부족 징수] － 부과액(2조7,061억원) 대비 징수율은 95.1%를 나타냄 (단위 : 억원, %) 회 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차액(A-C) 진도율(C/A) 징수율(C/B) 합 계 40,811 39,596 37,265 3,546 91.3 94.1 일 반 14,780 12,535 11,528 3,252 78.0 92.0 특 별 26,031 27,061 25,737 294 98.9 95.1 ？？ 달성도 분석(최근 3년간) ○ ’18년은 총 91.3% 진도율 달성[최근 3년 평균 92.3%보다 1% 낮음] － 일반회계 : 78.0%로 목표미달(최근 3년 평균보다 13.8% 높음) ？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로 임시적(재산매각수입) 세외수입 목표 미달 － 특별회계 : 98.9%로 목표미달(최근 3년 평균보다 10.9% 낮음) (단위 : 억원, %) 회 계 평균 ’18년 ’17년 ’16년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합 계 39,141 36,111 (92.3) 40,811 37,265 (91.3) 37,458 35,860 (95.7) 39,155 35,209 (89.9) 일 반 15,051 9,668 (64.2) 14,780 11,528 (78.0) 14,719 8,553 (58.1) 15,654 8,922 (57.0) 특 별 24,090 26,444 (109.8) 26,031 25,737 (98.9) 22,739 27,307 (120.1) 23,501 26,287 (111.9) 2 기관별 목표달성 분석 ？？ 목표 달성 : 상수도사업본부 등 8개 기관(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만) ○ 예산액 최고(상수도사업본부 104.7%), 진도율 최고(여성가족정책실 263.8%) ？？ 목표 미달 : 물순환안전국 등 10개 기관(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만) ○ 예산액 기준(물순환안전국 97.4%), 진도율 최저(재무국 37.7%) － 일반회계 : 재무국 서울의료원 미매각 등 영향 － 특별회계 : 도시재생본부의 도시재생산업 미시행 등 영향 <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 목표 달성 여부> ( 단위 : 억원, %) 기관별 ’18년 예산액 ’18년 징수액 과부족 진도율 합 계 40,333 36,704 -3,629 91.0 목 표 달 성 상수도사업본부 7,040 7,370 330 104.7 도시교통본부 3,677 4,205 528 114.4 안전총괄본부 788 873 85 110.8 관광체육국 699 752 53 107.6 시민건강국 585 670 85 114.5 복지본부 512 525 13 102.5 여성가족정책실 257 678 421 263.8 경제진흥본부 183 253 70 138.3 목 표 미 달 물순환안전국 10,703 10,429 -274 97.4 도시재생본부 6,602 5,732 -870 86.8 재무국 6,081 2,290 -3,791 37.7 기후환경본부 998 896 -102 89.8 도시기반시설본부 674 644 -30 95.5 주택건축국 586 572 -14 97.4 푸른도시국 445 401 -44 90.1 한강사업본부 233 211 -22 90.6 기획조정실 157 120 -37 76.4 문화본부 113 83 -30 73.5 Ⅲ ’19년 세입목표 ？？ 세입 예산 : 4조 527억원 (일반 1조4,798억, 특별 2조5,729억) 일반회계 14,798억원 + 특별회계 35,684억원 재산매각 5,873 공기업하수도 15,453 사업수입 1,736 수도사업 8,404 재산임대 1,543 광역교통 7,049 수수료 등 5,646 교통사업등 4,778 ？？ 달성 방안 세외수입 4조 527억원 목표 달성 기관간 협업 세외수입 징수 활동 세입현황 진단 및 직무역량 강화방안 추진 예산과목별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 세외수입 목표달성 특별 대책회의 개최 ○ 세외수입 기관별 월별 목표관리제 시행 ○ 세입 및 징수율 증대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 ○ 세외수입 적정부과 등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세외수입 확충 위한 운영실적 분석·진단 실시 ○ 징수 역량 극대화 위한 소통형 교육·책자 발간 ○ 일반회계는 세무과 일부 관여 ○ 특별회계는 기관별 자체 추진 Ⅳ ’19년 세무과 추진계획 1 세외수입 목표달성 특별 대책회의 추진 ’19년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여건에도 세입예산 과목별·부서별 세입여건을 집중 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 대책회의 추진 ？？ 사업 목표 : 2월 현재 4,482억원 징수(목표대비 11.1%)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징수액(2월 누계) 진도율 합 계 40,527 4,482 11.1 일반회계 14,798 908 6.1 특별회계 25,729 3,574 13.9 ？？ 사업 개요 ○ 회의 일시 : 2019. 5.23.(목), 10:00 ~11:00 ○ 회의 장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 대상 : 예산 100억원 이상 실·국·본부 주무과장 등 ○ 회의 안건 － ’19년 기관별 세입증대 노력 및 징수대책 마련(전년도 부진사유 분석 포함) － ’19년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대책 보고 : 5개 기관 ？ 500억원 이상 예산 중 ’19년 예산 대폭 증가 기관(도시교통본부, 여성가족정책실) ？ 500억원 이상 예산 중 ’18년 진도율 부진 기관(재무국, 도시재생본부) ？ 500억원 이상 예산 중 ’18년 징수율 부진 기관(복지본부) － 세외수입 세원발굴 우수사례 공유 및 협조사항 전달 등 ？？ 추진 일정 ○ 회의자료 수합(5월16일 이전), 회의 개최(5월23일) 2 세외수입 목표관리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목표 달성 세외수입 부서별 월별 징수계획 및 실적 모니터링, 체납자 강제집행 등 강화, 부진 부서 지도 점검,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 ？？ 사업 개요 ○ 추진 대상 : 시 본청？사업소 세외수입 징수 전부서 (단위 : 억원) 합 계 물순환 안전국 재무국 상수도 사업본부 도시 재생본부 도시 교통본부 기후환경 본부 등 40,527 8,460 7,550 7,049 5,713 4,522 7,233 ○ 추진 내용 － 세외수입 월별 징수계획 및 실적 모니터링 강화 ？ 진도율·징수율 부진 과목에 대한 부진 사유 파악 ？ 목표달성 부진 부서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등 －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결손처분 강화 ？ 압류재산 매각 일괄 계획 수립 후 추진(공매실익 있는 재산만) ？ 분기별 불납결손 및 시효결손 일괄 계획 수립 추진 －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징수 기준 확립 ？ 상계 조치, 납부계획서 제출 유도,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을 현장방문 지도·점검 ？ 부적정 사항 현장교육 실시 및 시정 조치 등으로 세원누락 방지 － 담당자의 직무능력을 향상 교육 및 업무 책자 제작·배포 ？ 직접 교육(하반기 1회, 300명), 인재개발원(30명, 인재원) ？ 업무책자 제작 : 800부(본청, 사업소, 자치구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 추진 일정 ○ 모니터링(수시), 압류재산 매각 추진(5월 이후), 지도점검(11월), 교육(8월) Ⅴ 행정 사항 ？？ 대책회의 자료 제출 : 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 ○ 제출 기한 : ’19. 5.16.(목) 한, (대책회의 일정 고려, 기한 엄수) ○ 제출 대상 : 징수대책 발표자료, 징수대책 서면자료 － 부진사유 분석, 문제되는 과목(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징수대책 등 ※ 발표자료는 페이지 수 제한없음, 서면자료는 통계 포함 3페이지 이내 ○ 제출 기관 : 18개 기관(발표자료 5개 기관, 서면자료 13개 기관) － 발표 : 도시교통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재무국, 도시재생본부, 복지본부 － 서면 :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푸른도시국, 경제진흥본부, 주택건축국, 한강사업본부, 기획조정실, 평생교육국,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회의 참석 : 예산 100억 이상 기관 주무부서 또는 예산 많은 부서장 ○ 5개 발표기관의 부서장(발표자)은 반드시 참석하여 발표 붙 임 1. 2019년 세외수입(일반, 특별) 예산 증감 현황 2. 2019년 세외수입(일반, 특별) 기관별 예산 증감 현황 - 일반회계(2-1), 특별회계(2-2) 3. 2018년 세외수입(일반, 특별) 기관별 예산 및 결산 현황 4-1. 최근 3년간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 및 결산 현황 4-2. 최근 3년간 세외수입(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 현황 5. 대책회의 제출 양식 1 2019년 세외수입(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예산 [A] ’18년예산 [B] 증감액 (C=A-B) 증감율 (C/B100) 비 고 세외수입 40,527 40,811 -284 -0.70 일반회계 14,798 14,780 18 0.12 경상적 5,343 5,042 301 5.97 재산임대수입 1,543 1,373 170 12.38 사용료수입 1,439 1,457 -18 -1.24 수수료수입 30 31 -1 -3.23 사업수입 1,736 1,626 110 6.77 징수교부금수입 142 104 38 6.54 이자수입 453 451 2 0.44 임시적 9,455 9,738 -283 -2.91 재산매각수입 5,873 5,150 723 14.04 부담금 372 326 46 14.11 과징금및과태료 90 71 19 26.76 기타수입 2,890 4,004 -1,114 -27.82 지난년도수입 230 187 43 22.99 특별회계 25,729 26,031 -302 -1.16 공기업 15,453 15,466 -13 -0.08 공기업하수도사업 8,404 8,426 -22 -0.26 수도사업 7,049 7,040 9 0.13 기타 10,276 10,565 -289 -2.74 광역교통시설 230 684 -454 -66.37 교통사업 3,820 2,863 957 33.43 도시개발 497 1,331 -834 -62.66 도시철도건설사업 175 53 122 230.19 소방안전 28 25 3 12.00 의료급여기금 26 5 21 420.00 주택사업 5,498 5,603 -105 -1.87 한강수질개선 2 1 1 100.00 2 2019년 세외수입(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관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부서명 ’19년예산 [A] ’18년예산 [B] 증감액 (C=A-B) 증감율 (C/B100) 비 고 합 계 40,527 40,811 -284 -0.70 재무국 7,550 6,081 1,469 24.16 기후환경본부 1,061 998 63 6.31 도시교통본부 4,522 3,677 845 22.98 안전총괄본부 800 788 12 1.52 관광체육국 685 699 -14 -2.00 시민건강국 616 585 31 5.30 여성가족정책실 572 257 315 122.57 복지본부 561 512 49 9.57 푸른도시국 442 445 -3 -0.67 경제진흥본부 360 183 177 96.72 주택건축국 612 586 26 4.44 한강사업본부 244 233 11 4.72 기획조정실 158 157 1 0.64 평생교육국 103 88 15 17.05 문화본부 93 113 -20 -17.70 정보기획관 84 80 4 5.00 일자리노동정책관 80 64 16 25.00 시민소통기획관 79 69 10 14.49 물순환안전국 8,460 10,703 -2,243 -20.96 서울혁신담당관 38 23 15 65.22 행정국 29 23 6 26.09 도시기반시설본부 457 674 -217 -32.20 도시계획국 12 1 11 1,100.00 시립미술관 10 7 3 42.86 인재개발원 9 11 -2 -18.18 기술심사담당관 8 8 0 0.00 서울역사박물관 7 7 0 0.00 상수도사업본부 7,049 7,040 9 0.13 도시재생본부 5,713 6,602 -889 -13.47 교통방송 83 71 12 16.90 소방재난본부 27 25 2 8.00 도시공간개선단등 3 1 2 200.00 2-1 2019년 세외수입(일반회계) 기관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부서명 ’19년예산 [A] ’18년예산 [B] 증감액 (C=A-B) 증감율 (C/B100) 주요 예산 내역 합 계 14,798 14,780 18 0.12 재무국 7,550 6,081 1,469 24.16 서울의료원 매각 등 기후환경본부 1,061 998 63 6.31 자원회수시설 수입 등 도시교통본부 813 800 13 1.63 도로 사용료 등 안전총괄본부 800 788 12 1.52 지하도상가 임대료 등 관광체육국 685 699 -14 -2.00 잠실운동장 사용료 등 시민건강국 616 585 31 5.30 병원 수입 등 여성가족정책실 572 257 315 122.57 시비보조금반환금 등 복지본부 535 507 28 5.52 추모공원 수입 등 푸른도시국 442 445 -3 -0.67 대공원캠핑 수입 등 경제진흥본부 360 183 177 96.72 국제금융센터 임대료 등 주택건축국 329 253 76 30.04 학교용지부감금 등 한강사업본부 244 233 11 4.72 한강공원 매점수입 등 기획조정실 158 157 1 0.64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평생교육국 103 88 15 17.05 친환경급식재료 등 문화본부 93 113 -20 -17.70 시비, 민간보조금반환금 정보기획관 84 80 4 5.00 업무관리시스템 부담금 일자리노동정책관 80 64 16 25.00 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시민소통기획관 79 69 10 14.49 통합콜센터 부담금 등 물순환안전국 54 2,276 -2,222 -97.63 소송비용액 등 서울혁신담당관 38 23 15 65.22 지난연도 수입 등 행정국 29 23 6 26.09 통합기록센서 부담금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23 22 1 4.55 공사비 정산금 등 도시계획국 12 1 11 1,100.00 자치단체 부담금 등 시립미술관 10 7 3 42.86 부설주차장 등 인재개발원 9 11 -2 -18.18 공채 증지 수입 등 기술심사담당관 8 8 0 0.00 건설공사 품질점검 등 서울역사박물관 7 7 0 0.00 주차자 수입 등 도시재생본부 1 1 0 0.00 광장 사용료 등 도시공간개선단등 3 1 2 200.00 박물관 카폐 임대료 등 2-2 2019년 세외수입(특별회계) 기관별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 부서명 ’19년 예산[A] ’18년 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100) 주요 예산 내역 합 계 25,729 26,031 -302 -1.16 물순환안전국 8,406 8,427 -21 -0.25 하수도 사용료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등 감소 상수도사업본부 7,049 7,040 9 0.13 시설분담금 수입 감소 도시재생본부 5,712 6,601 -889 -13.47 매각사업수입 감소 도시교통본부 3,709 2,877 832 28.92 일반 부담금 수입 증대 도시기반시설본부 434 652 -218 -33.44 부담금 수입 감소 주택건축국 283 333 -50 -15.02 국고보조금 반납 등에 따른 감소 교통방송 83 71 12 16.9 사업수입 증대 소방재난본부 27 25 2 8.0 재산매각 수입 등 증대 복지본부 26 5 21 420.00 의료급여수입 등 증대 3 2018년 세외수입(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관별 예산 및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부서명 ’18년예산 [A] ’18년부과액 [B] ’18년징수액 C(A-B) 진도율 (C/A×100) 징수율 (C/B×100) 합 계 40,811 39,596 37,265 91.31 94.1 재무국 6,081 2,413 2,290 37.7 94.9 기후환경본부 998 945 896 89.9 94.8 도시교통본부 3,677 4,947 4,205 114.3 85.0 안전총괄본부 788 965 873 110.8 90.5 관광체육국 699 821 752 107.6 91.6 시민건강국 585 686 670 114.5 97.7 여성가족정책실 257 735 678 263.8 92.2 복지본부 512 605 525 102.5 86.8 푸른도시국 445 445 401 90.1 90.1 경제진흥본부 183 271 253 138.3 93.4 주택건축국 586 645 572 97.4 88.7 한강사업본부 233 336 211 90.6 62.8 기획조정실 157 121 120 76.4 99.2 평생교육국 88 103 100 113.6 97.1 문화본부 113 126 83 73.5 65.9 정보기획관 80 68 67 83.8 98.5 일자리노동정책관 64 81 72 112.5 88.9 시민소통기획관 69 69 69 100.0 100.0 물순환안전국 10,703 10,696 10,429 97.4 97.5 서울혁신기획관 23 47 39 169.6 83.0 행정국 23 47 39 169.6 83.0 도시기반시설본부 674 649 644 95.5 99.2 도시계획국 1 57 32 3,200.0 56.1 시립미술관 7 10 5 71.4 50.0 인재개발원 11 10 10 90.9 100.0 기술심사담당관 8 8 8 100.0 100.0 서울역사박물관 7 7 7 100.0 100.0 도시재생본부 6,602 5,974 5,732 86.8 95.9 의회사무처 0 1 1 　 　 지역발전본부 0 1 1 　 　 교통방송 71 93 84 118.3 90.3 상수도사업본부 7,040 7,587 7,370 104.7 97.1 소방재난본부 25 27 27 108.0 100.0 도시공간개선단등 1 0 0 0 0 4-1 최근 3년 세외수입(일반회계) 기관별 예산 및 결산현황 (예산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합계만)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예산액 ’18년 ’17년 ’16년 예산 결산 결산률 예산 결산 결산률 예산 결산 결산률 합 계 14,798 14,780 11,528 78.0 14,719 8,553 58.1 15,654 8,922 57.0 재무국 7,550 6,081 2,290 37.7 5,930 1,731 29.2 6,983 1,676 24.0 기후 환경본부 1,061 998 896 89.8 912 892 97.8 797 1,014 127.2 도시 교통본부 813 800 779 97.4 1 2 130.5 1 2 121.0 안전 총괄본부 800 788 874 110.9 1,563 1,510 96.6 1,445 1,556 107.6 관광 체육국 685 699 752 107.6 678 728 107.4 633 721 114.0 시민 건강국 616 585 670 114.5 414 520 125.8 399 468 117.4 여상가족 정책실 572 257 678 263.8 199 409 205.3 223 425 190.5 복지 본부 535 507 494 97.4 351 498 141.6 269 554 206.3 푸른 도시국 442 445 401 90.1 449 426 94.9 439 377 85.9 경제 진흥본부 360 183 253 138.3 3,330 182 5.5 3,348 766 22.9 주택 건축국 329 253 272 107.5 184 723 392.9 515 681 132.3 한강 사업본부 244 233 211 90.6 175 226 129.7 255 163 64.0 기획 조정실 158 157 120 76.4 172 216 125.3 19 22 115.9 평생 교육국 103 88 100 113.6 42 80 190.2 27 63 230.8 문화 본부 93 113 83 73.5 63 82 129.3 69 87 126.3 정보 기획관 84 80 67 83.8 11 7 59.4 15 5 35.6 일자리노동 정책관 80 64 72 112.5 28 43 153.0 - 52 - 시민소통 기획관 79 69 69 100.0 76 63 82.6 69 71 101.5 물순환 안전국 54 2,276 2,256 99.1 51 63 124.8 41 59 142.8 서울혁신 담당관등 140 104 191 183.6 90 152 168.8 107 160 149.5 ※ 서울혁신담당관 등은 예산 50억원 미만임 4-2 최근 3년 세외수입(특별회계) 기관별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예산액 ’18년 ’17년 ’16년 예산 결산 결산률 예산 결산 결산률 예산 결산 결산률 합 계 25,729 26,031 25,737 98.87 22,739 27,307 120.09 23,501 26,287 118.85 물순환 안전국 8,406 8,427 8,172 96.97 7,327 7,380 100.72 6,782 6,703 98.84 상수도 사업본부 7,049 7,040 7,370 104.69 6,940 6,888 99.25 6,800 7,119 104.69 도시재생 본부 5,712 6,601 5,729 86.79 5,170 6,764 130.8 4,379 6,984 159.49 도시교통 본부 3,709 2,877 3,426 119.08 2,707 5,356 197.86 2,262 2,239 98.98 도시기반 시설본부 434 652 598 91.72 65 28 43.08 42 450 107.14 주택 건축국 283 333 300 90.09 456 780 171.05 896 905 101.00 교통방송 83 71 84 118.31 43 58 134.9 71 39 54.93 소방재난 본부 27 25 27 108.00 26 24 92.31 16 23 143.75 복지본부 26 5 31 620.00 5 29 580.00 5 30 600 기후환경 본부 - - - - 2,248 1,791 79.67 기획 조정실 - - - - 4 5 특별징수대책 회의 자료(제출서식 ？ 예시) Ⅰ ○○국명 신명태고딕 15 핵심내용 기재(신명태고딕 15) (대책회의 서면 자료는 표 포함 총 3페이지 이내, 발표 자료는 제한 없음) 1 ’19년 예산액 및 ’18년 결산액 현황 ？？ ’19년 세외수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 ○○과 ○○과 ○○과 ○○과 기타 과 ’19년 일반 특별 ’18년 일반 특별 ○ 예산 증감 사유 － － ？？ ’18년 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회계 ○○과 ○○과 ○○과 ○○과 기타 과 예산액 일반 특별 결산액 일반 특별 ○ 목표달성 또는 미달 사유 － － 2 ’19년 징수대책 및 건의사항 ？？ ’19년 세입 징수대책 ○ 추진 내용 －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문제점 － ○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 ’19년 예산액 및 징수전망액 (단위 : 억원) 회계 과목 (주요 ○○과명) 예산액 징수 전망액 전망 사유 합계 세외수입 50,000 일반 징수전망액은 최근 3년 평균 또는 직전년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작성 예산액이 여러 과에 있는 경우 각각 작성하되, 1천만원 미만부서는 합계 기재 특별

17707931

20210929121808

본청

세무과-9682

D0000036126654